트럼프, 푸틴에 워싱턴 회담 제안

러시아 관영 뉴스 채널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이 지난 2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유선 상의 전화 통화를 할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워싱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 통화는 지난 3 월 20 일에 있었으며,"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미국인들이 회의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트럼프는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때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회담을 제안했다." 라고 우사코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아울러, 크렘린 관료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를 훼손한 60 명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언급했다. 우사코프 대변인은 "상황이 우리가 이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란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만남 이후, 미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권영모)

마크 내퍼 주한 미 대리 대사, "북한 CVID 핵폐기 원칙 확고"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지난2일자 보도에서 “미국의 마크 내퍼(Mark Napper) 주한대리 대사는 2일, 서울 시내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미디어와 기자회견을 하고,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CVID<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enuclearization)>만이 필요하며, 그것 자체는 전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북한을 만나는 목적이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나 핵시설의 동결만으로는 결코 제재 해제 등의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북한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CVID는, 2000년대 중간에 단속적으로 이어진 북한 핵문제에 관한 6개국협의에서 한미일이 주장한 것으로,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핵시설의 동결 등 자잘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해서 협의가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언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언 (10 Tips for Negotiating With Kim Jong Un)' 라는 제목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졸릭이 쓴 기고문에서 김정은과 협상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는 바로 그의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했으며, 아마도 즉흥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했다. 이제 그 드라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실제로 만날지 여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만난다면 언제 어디서? 북한과의 즉흥적인 외교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의 주변 인물 중 누군가는 복잡한 협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 협상을 시작하는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해라. 이것은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또는 핵무기

시리아는 왜 저렇게 됐나?

영국 BBC 뉴스는 지난 3월 15일,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 “왜 시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했다. 7년전 대통령에 대한 평화시위로 시작해 이제 전면적인 내전으로 발전한 시리아 사태, 지금까지 35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고,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으며 외세의 개입까지 불러들이고 말았다. 왜 시리아는 이처럼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을까? 전쟁의 시작 시리아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도 높은 실업률이나 부정부패, 아사드 정권의 자유침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있었다. 아사드 대통령은 2000년에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세습 대통령이다. 30년간 철권통치를 휘두른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가 죽자, 시리아 의회는 대통령 후보 제한 연령까지 고쳐가며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선거가 아닌 국민투표에 의해 99.7 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34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2011년,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아 남부 도시 데라(Deraa)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짓밟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기

중국, 북한 유사시 자동 전쟁개입 부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30일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중, 유사시에 서로 군사지원을 한다고 한 ‘중국 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존재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이래, 북중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 측이 ‘참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의(友誼)’의 부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가피해서, 미국이 북한에 무력행사 하는 것이 좀 더 곤란하게 되었다. 29일자의 중국 각종 신문은 1면 톱으로 북중 정상회담 기사를 게재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높이는 것이 양국의 공통 이익이며,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전쟁(1950∼53년)에 인민의용군을 참전시켜,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북한을 구했다. ‘피로 확고히 한 우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1961년에는 중국 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고, 제2조에 ‘한 쪽의 나라가 공격 당해서 전쟁 상태에 빠졌을 경우, 다른 쪽의 나라는 전력을 다해 군사원조를 한다.’고 하는 자동 전쟁개입 조항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북한, 대(對)중국 첩보원 증원

산케이신문은 지난30일자 보도에서 “북한의 공작 기관, 정찰 총국이 산하의 조직에 중국의 정부나 기업의 정보 수집 등을 하는 첩보원의 증원을 지시했던 사실이29일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25일에서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최대 지원국 중국의 개입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국 내의 정보를 먼저 알아내는 첩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이는 북한의 복수의 정부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전 미 공군 정보장교가 밝혔다. “증원은 김정은의 명령으로, 이번 달 17∼27일 사이에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미 전 정보장교에 의하면, 증원수는 몇 십 명 규모로중국 국내에 기업 관계자 등을 가장해서 잠입했다.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는 것 외에자금이나 정보제공자를 획득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한다. 복수의 전문가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스파이는 현재몇 만 명이 있다고 추정된다. 전 정보장교에 의하면, (1)김정은으로 부터 지시를 받는 지도층 몇 십 명, (2)정찰총국이나 지도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200명 남짓, (3)그 하위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할 것 없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

AP통신은 지난 29일 “트럼프는 희망적, 하지만 미북회담에 앞선 여러 회의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수께끼의 북한 지도자가 기차를 타고 은밀하게 중국여행을 했다. 목적은 중국과 이해관계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자국의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의 문장은 김정은의 중국방문 기사처럼 들린다. 하지만 아버지 김정일이 죽기 몇 달 전, 2011년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와 내용이 비슷하다.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급진전했다는 것뿐이다. 수요일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의 국민들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5월로 예정된 미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고 기자는 말한다. 이번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과 북한이 70년간의 적대감을 깨고 정상회담을 연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의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 이는 이미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의 재확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북이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무엇

[이춘근의 국제정치 14회] 트럼프 아시아순방(3)_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초

[이춘근의 국제정치 13회] 트럼프 아시아순방(2) 일본/중국/베트남 방문의 의의

[이춘근의 국제정치 12회] 트럼프 아시아순방(1) 한국방문의 의의

김정은의 방중...중국 체면 세워 준 후 남북회담(?)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28일“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최고지도자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방중(訪中)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앞지르기를 해버릴 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시진핑정권의 불안감을 간파하기라도 한 것처럼, 최대한의 서프라이즈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북한 경제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중국의요구에 김정은이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준 꼴이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한국 특사와의 회담이 지난6일 보고된 이후, 그의 동정에 대한 보도가 20일간두절되었다. 올해 들어 최장기 ‘공백’이다. 그는 그동안 남북·미북 정상회담이나 중국 방문 전략을 다듬는 동시에, 중국과 수면 아래에서의 교섭을 진척시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도 서프라이즈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 왔던 것에서 일전(一轉)해서,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한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예조(豫兆)가 표면화되지 않았던 그의 첫 방중은 그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11회] 남북한간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협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