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22회] 미국의 횡재(橫財)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4.19)

4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4시에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회의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청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추진한 군안전대진단 결과보고회의를 갖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초순까지 전군 9만 4,000여 개소의 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 결과,화재 분야에서 8,000여 개소, 구조물 안전 분야 6,000여 개소 등 1만 6,000여 개소의 보완할 점을 식별하였으며, 이 중에 1만 3,000여 개소는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 안전대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품질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5기 발대식을 갖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장병급식 및 배식 체험과 식품제조업체 합동 위생점검 참관 등을 통해서 장병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

공군, KF-16 전투기 린스 작업 공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4월 19일(목) 오후 KF-16 전투기를 대상으로 린스 작업을 실시했다. 린스(CWR, Clear Water Rinse) 작업은 염분 등 이물질로 인한 기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도로를 통과하는 항공기를 맑은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전 항공기를 대상으로 2주에 한번 린스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면 저고도(3000ft 이하)에서 비행 한 경우 당일 최종 비행 후 린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 영상 4도 이하, 우천 시, 야간 등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국제 유가, 2014년 이후 최고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2일자로 '유가 2014년 이후로 최고점을 찍다(Oil Hits Highest Price Since 2014)' 라는 제목으로 중동지역의 긴장감 고조와 원유공급과잉 해소가 유가를 상승시킨 것에 대해서 보도했다. 중동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가가 3년 만에 최고로 오르면서수년간 원유시장을 괴롭혔던 원유의 공급과잉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시사했다. 미국원유선물가격은 지난 수요일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31달러 또는 2퍼센트가 올라서 배럴당 66.8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ICE선물유럽거래소에서 1.02 달러 또는 1.4퍼센트 오른 배럴당 72.06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원유 가격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OPEC의 1년 치 생산량만큼의 감산 덕분에 이번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일조했고, 그 결과 3년 넘게 저유가를 유지케 했던 공급과잉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게 되었다. S & P Global Platts의 한 부서인 PIRA Energy의 글로벌 석유 책임자인 게리 로스 (Gary Ross)는브렌트유 가격이 75달러에서 80달러까지…

러,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 2019년 내 운용 전망

러시아 국방분야 소식통이 지난 3월 15일 타스통신사에 전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최첨단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가 2019년 내에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활공체 1차분을 생산하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빠르면 2018년 말 또는 늦어도 2019년에는 승인을받아 운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반가르드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전략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다. 푸틴대통령이 3월 1일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얼마전 국방차관은 국방부가 아반가르드 전략미사일체계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아반가르드 체제는 모스크바 레우토프 소재 NPOM(NPOMashinostroyenia)사가 개발하여 2004년부터 시험해왔다. 활공체는공기밀도가 높은 대기권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비행경로 및 고도를 조정하며 미사일방어체계 침투가 가능하다. <자료 및 사진 출처:Russia’s New Avangard Hypersonic Missile System To Enter Service By 2019, defenseworld.net, 국방기술품질원 >…

이스라엘 APG사, 수직이착륙 무인기 '페레스2' 공개

이스라엘의 신생 APG사가 페레스(Peres) 수직이착륙 무인기 모델 중 두 번째 모델의 최종 비행시험을 완료하였다. 페레스는 4개의 모델로 개발 중이며,군용 및 민간용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페레스2는 총이륙중량 42kg으로 5×5m의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여 함상 및 해양유정 등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APG사는 개발이 완료된 페레스 1,2에 이어 총이륙중량 200kg이상의 페레스 3,4기도 개발 진행 중이다. 페레스 2는 하이브리드 추진 감시용 무인기로 수평·수직으로 회전하는 모터 4개와 로터로 비행하며 전후 1쌍의주익을 가진 형상이다. 최고속도 55kt@8,000ft,임무반경 150km-3.3kg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최대 8시간 비행할 수 있다. 실용상승고도는 15000ft라고 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Israeli Start-Up Unveils Transitioning UAS, uasvision.com, 국방기술품질원 >

미 DARFA, 인간두뇌와 기계 연결 추진

21세기 전투에서 무인 플랫폼,사이버체계,인간-기계연결이 일반화되면서, 전투부대의유효성은 인간과 기계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 DARPA가 미래전장에서 요구될 고수준의 두뇌-체계 통신을 달성하기 위해, 신경접속장치 개발 사업을 개시했다. 사업의목표는 동시에 두뇌 여러 지점의 판독과 기록이 가능한 안전한 휴대형 신경 접속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뇌의 아주 작은 부분과 정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이 때신호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지연이 발생해서는안 된다. 병사들이 R2-D2로봇과 통신할 수 있으려면,상당한 과학적,공학적 난관 몇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난관은신호가 피부와 두개골,두뇌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고 약화되는 물리적 문제 극복,신경신호 암호화와암호 해독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동물실험을 통한 안전한 체계 평가,최종적으로 기술을 시험할 인간 자원자모집 등이다. DARPA는4년간 추진될 사업이 무인 플랫폼,능동사이버 방어체계,기타장비와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사용될 양방향 체계 시연으로 마무리되기를희망하고 있다. 신경기술이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여…

공군, 칠곡 사고기 F-15 비행재개 및 사고 개요 발표

공군은 4월 5일(목) 사고 직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7일(토) 블랙박스를 수거하여 제작사(GE)로 보낸 후, 4월 9일(월) 블랙박스 내부에 저장된 비행정보를 전송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은 현재까지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항공기 결함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 직후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F-15K 항공기의 비행을 4월 19일(목)부터 재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황을 살펴보면 4월 5일(목) 당시 사고기는 공중요격훈련 4기 편대 중 4번기로서 13시 30분에 기지에서 이륙하여 임무를 마치고 레이더 관제소 유도하에 대구기지로 귀환 접근하던 중 운중(雲中) 비행상태에서 14시 38분경 칠곡군 소재 유학산(높이 약 839미터) 8부 능선에 충돌하였다. 사고기는 랜딩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230노트(약 426Km/h) 전후의 속도로 착륙경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이었으며, 유학산에 충돌한 지점의 고도는 약 650미터였다. 또한, 사고 직전까지 결함 관련 교신 내용이 없었으며, 사고 발생 7

한국 언론만 모르는 남북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트럼프의 "진짜 의중"

美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현지시각 4월 17일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중 언급된 남북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미 플로리다 팜 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에서 회담 관련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한과 북한의 현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잘 이루어지길 축복한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현재 한국과 북한 간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역시 북한과 고위급에서 회담 관련 논의 중이다. 우린 좋은 회담을 가질 수도, 좋은 회담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아예 회담을 성사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범세계적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항상 언급하는 말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축복'한다고 언급한 부분의 본 문장이다. "They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of the war." 이 부분을 부각시키며 한국 주요 언

북한, 비핵화 의지없이 미북회담 제안

4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의 인터넷 뉴스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지난 10일자 보도에서, 전 주한대사 무토 마사토시의 입을 통해 북한의 감춰진 속내와 회담 상대국의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6자회담 지난 6일 일본경제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나는 이것으로 북한이 ‘미국의 페이스로는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며, 미북회담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 중국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다자회담 재개를 의뢰한 것이라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남한과 괌의 전술핵도 함께 없애는 것을 의미)’나 ‘단계적 비핵화’등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사전에 중국 측에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6자회담이란 카드를 꺼내 보인 뒤, 북한 측이 주장하는 라인을 통해 교섭을 이어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

제 2의 무기, 결핵...북한 폭파 준비 마쳐

중국사람들은 북한이 핵미사일과 결핵, 두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고 한다. 지난 11일,북한의 핵(무기)야심이 오랫동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그 깡패국가를경제제재로 이끌어가는 동안, 지구상 최악의 전염병, 결핵의 위협은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보도했다. 2016년 한해 10만 명 이상의환자가 발생한 북한은, 세계 최대의 치명적 폐질환인 결핵 발병 국가로 세계보건기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되었으며, 의사들은 폭발적인 다중 약물 내성 변종들이 밀어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2010년부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내 결핵 퇴치를위해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해왔던 세계기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지난 2월, 북한 내효율적 자원 배치 보장 및 위기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못하고 있다며 2018년 6월 말로 대북지원을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버드 의대 의사들은, 이번 프로그램중단 조치가 "품질이 보증된 결핵 약품의 세계적인 품귀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영국의 의학전문잡지'란셋' 3월 14일자에 실린…

[이춘근의 국제정치 21회] 美 국가안보전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