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 VS 감사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수사는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기소한 방산업계 임직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대거 무죄로 석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1974년~1981년까지 ‘전력증강 국방8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장명칭으로 이를 ‘율곡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율곡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진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감사원에게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었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인데, 감사원 직원들에 의해서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

[칼럼] 정부기관의 투명성, 과도한 것도 문제다

8월 13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수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헌신한 미치 다니엘스 프루던트 대학총장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2013년 발표된 ‘더 써클’이란 미국 소설을 보면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집착한 사회가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과도한 투명성 경쟁에 뛰어든 공무원들이 몸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착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대부분 독자들은 소설이니까 나오는 과도한 설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공직(公職)에 종사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일인 경우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멈추기 힘든 이유는 ‘이쯤이면 되겠지’하고 그만두는 순간 포기나 퇴보로 여겨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소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겠지만, 정부의 투명성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을 감히 하고 싶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자랑하고 있다.필자는 200

진짜 페미니스트 이승만과 박정희 VS 가짜 페미니스트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이유

트럼프의 감세공약 VS 문재인의 증세공약

북한석탄이 먼저다! 북한석탄 중심! 문재인 정부

공군 블랙이글스, 건국70년 축하비행

미국, 패트리엇 PAC-3MSE 대공미사일 신거리 기록

미국 육군은 미사일 방어 비행시험을 통해 패트리어트 PAC-3계열 미사일의 고유한 충돌파괴 능력을 시연했다.패트리어트 PAC-3계열 미사일은 직접타격을 통해 위협을 방어했다. 이시험은 접근하는 공기흡입식 위협 또는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PAC-3MSE미사일의능력을 재확인했는데,해당 시험에서 새로운 거리 기록을 수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이 시험을 통해,극한 거리에서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PAC-3MSE미사일은 오늘날 진화하는 위협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PAC-3충돌파괴 요격미사일은 통합 다층방어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속요격미사일인 PAC-3CRI및 MSE미사일은 전술탄도 미사일,순항 미사일,항공기를 포함하여 접근하는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New distance record for Patriot PAC-3 MSE air defense missile system, armyrecognition.com, 국방기술품질원 >

태국,에어로노틱스 무인정찰기 ‘도미네이터’ 배치 계획

태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에어로노틱스사와 '도미네이터 XP(DominatorXP)'무인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고도장기체공 무인기 ‘도미네이터’는 정찰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약 20시간의 지속비행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 실용화된 도미네이터는 멕시코 및 터어키에 수출되어 운용 중이다. 도미네이터는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 DA42유인여객기를 기본으로 개발된 장거리 전천후 무인정찰기다. 크기 8.6×13.5×2.5m,총이륙 중량 1,910kg,최대속도 150kt,탑재능력은 373kg이다. EO/IR센서, 해양감시레이더, SAR/GMYTI 레이더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대잠함전, 해양감시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시선통신 및 위성 통신 등 장거리 데이터 통신 가능하며, GPS 및관성항법장치를 탑재하여 GPS재밍에대비한다. COMINT,ELINT,MAD등의 전파정보장비와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탑재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Aeronautics wins $27m Thailand UAV deal, en.globes.co.il, 국방기술품질원 >

미 DARPA, 군사용 통신위성 비용절감 연구 중

미국 DARPA사는 비용이 절감되고 주기 시간과 설계 및 제작 시간이 단축된 위성군을 구축하기 위해 상업적 접근방식을활용할 수 있을 지 연구 중에 있다. 미DARPA의 블랙잭(Blackjack)사업은 저비용으로 업링크(uplink)를 전송하며 통합된 전체 위성군의 복원력을 갖춘저렴한 군사 통신용 위성군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블랙잭사업은 완전히 확산된 약 100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저지구 궤도(LEO) 위성군의20%에 해당하는 약 20기의 위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 DARPA는 상용 본체와 탑재체를 하나로 통합한 첫 2기의 우주선을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1년 초 발사할 계획이다. 첫2기의 우주선이 성공적이라고 확인되면, 2021년에나머지 18기를발사할 예정이고 2022년에 저지구 궤도에서 전구급으로 자율 운영할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위성군자체가 복원력 있는 구성요소가 되어 위성군 차원에서 고수준가용도,신뢰도,임무 보장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블랙잭사업은 지상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는 경우 독립적으로기능하는 이중화(redundant) 구조의 우주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지상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주통신망은 데이터를 송

공군 블랙이글스, 광복절 독립기념관 상공 비행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 제73주년 광복절 축사

대한민국 광복 제73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3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축사를 보내왔다. 이 축사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경일 보도 자료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워싱턴 DC 2018 년 8 월 13 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8 월 15 일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이 귀국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양국간의 긴밀한 인적 관계, 강력한 경제적 관계 및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쉽과 함께우리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양국간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