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에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라 사이비 사령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목함지뢰 조작설 등이 유포되어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지휘책임만 맡는다고 하면 참모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김 의원은 "매일 북한이 해킹을 시도하지만 심리전 이야기만 나오면 국방부가 겁을 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사이버전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총제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2015-09-22 19:43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사청 육군 중령 허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가 납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100억 원대 선급금을 챙긴것으로 보고 있으며, 허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높여주는 장비로 해당 업체는 방사청과 대당 4억 원대 발전기 90여 대를 올해 말까지 공급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09-22 07:39지난 9월 18일(금) 국방컨벤션에서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창립 24주년 기념행사와 제4회 자랑스러운 방산 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자는 권영해 전 국방장관, 연합정밀(주)김인술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최석철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자랑스러운 방산인상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방산인들을 발굴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권영해 전 국방장관은 국방장관 재직 시, 방산의 학술적 발전과 정책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방위산업학회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또 현재도 방산 원로포럼의 고문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 및 대한민국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방산 기술상을 수상한 연합정밀(주)김인술 회장(75세)은 1970년대 불모지였던 국방전자 IT 산업계에 뛰어들어 확고한 제품 국산화 개발 의지로 1,500여 점의 방산제품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서 500여억 원의 외화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1980년 연합정밀을 설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방·우주항공 부품을 성공적으로 국산화 개발하였다.
2015-09-20 16:15방위사업청 육군 소령(진) 최기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간이 되는 경제 논리 중 첫 번째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시장경제의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분야로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산물자 특성상 대다수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발생 원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위산업에서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려면, 방산업체에서 가격이나
2015-09-19 02:192015년 5월 7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미래국방포럼(의장 임충빈)이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 방산제품들이 수출시장에서 홀대받는 현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발표하였다. 17년 전에 개발이 끝난 K-9 자주포의 경우 그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업그레이드 기록 및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들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판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제품들이 우리 군에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경우 1980년대에 배치된 M1 탱크를 현재까지 총 3차례 업그레이드하였고, 향후 3차례 업그레이드를 더 할 계획이기에 1980년대 나온 M-1 탱크의 성능이 신형 탱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개발이 끝나고 양산되어 전량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화가 마무리되면 최초 배치된 차량들은 바로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지 새로운 기술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바로 그다음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신형 무기 배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
2015-09-18 11:5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태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이탈리아,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을 누르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KAI(대표 하성용)는 9월17일 태국 정부와 T-50TH 4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1.1억 불 규모이며 계약 후 30개월 내에 총 4대를 납품하게 된다. 계약식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KAI 하성용 사장과 태국 좀 릉스왕(Johm Rungswang) 특별 획득 위원회 위원장(공군 참모장, 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렸다. 태국 정부는 노후된 L-39ZA Albatros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에 중국의 L-15 Falcon,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Alenia Aermachi M-346, KAI의 T-50 총 4개 기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다. 태국이 1990년대에 체코로부터 도입한 40여 대의 L-39ZA Albatros의 경우 수리부속이 부족하여 운항 효율이 대폭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태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JAS-39 Gripen 훈련기 12대를 도입
2015-09-17 23:04미국은 이라크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 1991년 ‘걸프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였다. 걸프전쟁 무렵 필자는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걸프전쟁을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진단하였다. 10여 년 후, 이라크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여기서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완승을 거두었다. 걸프전쟁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전쟁 수행 방식은 이라크 전쟁에서 완성도를 높였고, 그래서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걸프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비교하면 군사적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작전 기간은 43일에서 26일로 단축되었고, 전사자도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밀 유도무기의 위력에서 드러났다. 걸프전쟁에서 다국적 군은 총 20여만 발의 유도무기를 투하하여 명중률 약 8%에 그쳤으나 이라크 전쟁에 서는 2만여 발 투하에 명중률 7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신종 무기였다.장갑차와 벙커를 관통하는 새로운 폭탄이 선을 보였고, 적의 지휘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탄 (E-Bomb)도 처음 등장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전쟁을 신
2015-09-17 15:41방사청은 2015년도 제3차 방산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융 규모는 약 100억여 원으로 융자지원 시기는 추천 심의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연구개발, 국산화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정부투자 업체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 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 품목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 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국산화 개발 승인 품목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이 금융 지원 대상이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승인 품목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원자재 비축 사업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
2015-09-16 18:19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미국은 ‘1,000조국’으로 불린다. 한때 미국이 국방비를 매년 1,000조 원씩 쓰던 것을 부러워하면서 붙인 애칭인 것이다. 또, 미국의 기술력을 두고서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을 해서 빼낸 기술’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력 및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산업 경쟁력에서 밀리고, 한국은 중국에 밀리고, 중국은 베트남에 밀리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각 국이 물고 물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산업들을 급속도로 잠식을 하자 미국은 고민에 빠졌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앞세운 일본의 파상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패배 의식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더욱 짙어져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갖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다.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방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스텔스기’, ‘인터넷’, ‘GPS'라는 신개념들의 무기체계들을 선보였다. 재래식 전투기는 첨단 스텔스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2015-09-16 02:31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진)(35, 학사 43기)과 이영준 대위(30, 전문 13기)가 현역장교로는 최초로 '법원원가감정인'에이름을 올렸다. '법원원가감정인' 제도는 소송 양측에 의한 사감정이 아닌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원가감정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감정인을 공식 임명하는 제도이다.'법원원가감정인' 은 법원행정처에 등록되어 재판과정에서 필요시 특수분야 전문감정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전문가를 말한다. 법원감정인 제도 중 원가감정은 특수분야 감정에 해당되며, 감정을 수행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공식증거로 채택된다.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특수한 분쟁들이 급증하면서 감정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사건 파악에도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처럼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특정분야에서는 감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을 정도로 법원감정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한국원가분석사회 주관으로 실시한 '법원원가감정인 전문가 인증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현역장교로는 처음으로 법원원가감정인이 된 최기일 소령(진)과 이영준 대위는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하였고, 방위사
2015-09-15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