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61호 (2016년 09월 28일 발행)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전력지원체계는 전투력 유지에 중요하나, 무기체…지난 9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 백승주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전력지원분야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줄과 같은 핵심적 국방 분야이고, 병영복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밝혔다. 또 백승주 의원은 “그 동안 국군은 국방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를 소요기획 단계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업기관이…헤드라인 국산 항공기, 수출대박 터지나(?)방위사업청,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미 양국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김진표 의원, '해군 유도미사일 겨우 명중율 55%'2014년 명중률 94.4% → 올해 55.6% 급락북한의
2016-09-28 20:43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 예결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동해 비축기지를 관리해온 위탁회사와의 계약해지 방침에 따라 21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하는 사유로 연간 14억원(인건비 9억 4,400만원, 경비 4억 5,600만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2015년 기준 동해지사 전체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한 반면,석유공사 동해지사 감독 직원 단 3인에 대한 인건비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7,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로자들의 자리에 본사 직원이 투입될 경
2016-09-28 20:35백남기 농민운동가가 사망했다. 어떤 이유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은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전통 상례(喪禮)는 전쟁 중이더라도 전쟁을 멈추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예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주검’을 이용 정치질 하는 잘못된 악습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세월호 어린 학생들 영혼을 이용, 지난 3년간 특조위 만들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투에 국민세금 수억원씨 받아 호의호식한 타락한 영혼들. 백남기 씨 사망보도와 동시, 좌파, 야당의 행동은 익숙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 야 3당 ‘특검’, 좌파시민단체 ‘촛불집회’, 좌파언론 ‘선전선동’, 그리고 ‘백남기농민국가폭력진상규명책임자 및 살인정권규탄투쟁본부’라는 정치단체는 이미 ‘살인정권’이라 규정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 정도는 좌파진영의 기본 각본이다.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서울 도심을 장악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자행했다. 쇠파이프, 밧줄을 준비한 폭력시위대는 경찰관 10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차 50여대를 파손시켰다. ‘박근혜 퇴진’, ‘통진당 해산반대’, ‘이석기 석방’ 등 이들의 구호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초법적
2016-09-28 20:02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까지 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2016-09-28 18:33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시작은 군사비밀 유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
2016-09-28 18:30우리 군의 두뇌 역할 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의 노후화가 심각해 유사시 첨단 네트워크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5일 지적했다.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전술체계망(ATCIS) 서버 499대 가운데 492대(99%)는 기준 수명인 6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 장비 1천600대도 모두 운용 기간이 기준 수명(7년)을 넘어섰고 노트북도 9천174대 중 3천139대(34%)가 기준 수명(6년)을 초과했다.이 때문에 육군의 워게임을 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장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2018년부터 3천294억원을 투입하는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사업이 2022년에야 끝나기 때문에 일부 서버는 수명 주기의 2.7배인 16년 동안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운용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네트워크 장비도 1천891대 가운데 884대(47%)가 기준 수명(7년)을 초과했고 노트북은 3천404대 중 475대(1
2016-09-28 18:30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는 116만 8천여명으로 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 이었다.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3년 368억여원, 2014년 436억여원, 2015년 514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가 면제된다.따라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약 30%, 총 220여억원)해야 한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
2016-09-28 18:27해군은 지난 9월 26일(월) 동해상 한미 연합해양작전 참가 중 순직한 링스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故 김경민 대위(사후 109기, 33세), 부조종사 故 박유신 대위(사후 111기, 33세), 조작사 故 황성철 중사(부사관 217기, 29세)의 영결식을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해군장(海軍葬)으로 10월 2일(일)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엄수한다. 해군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미 연합해군의 강력한 대응의지 현시를 위한 연합해양작전 참가 중 고난도의 야간 훈련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들의 장례를 해군 최상위 장례의식인 ‘해군장’으로 결정했으며, 1계급 추서진급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빈소는 28일(수) 저녁 7시부터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조문을 받는다. 한편, 정조종사 故 김경민 대위는 2010년 12월 해군사관후보생 109기로 임관해 올해 5월 정조종사로 승급해 영해수호에 매진해 왔다. 특히 고인은 2014년 해군 6항공전단 포술최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되어 2015년 해군관함식에서 대함 유도탄 발사 시범기 조종사로 선
2016-09-28 18:15국방부가 총사업비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도입 무기체계 42.5%를 검증하지 않아 2011~2012년에만 국방예산 1조 6천여억 원을 더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사업비 1,000억 원 초과 사업은 전력소요검증(이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군 최초 위성사업 425 등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에 중추적인 무기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2010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할 때 '방위사업법' (제13조3항)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2015년까지의 (5년 단위)중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해당 사업을 대조한 결과 대상 중 42.5%에 달하는 사업의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장보고-Ⅰ 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2016-09-28 17:27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약758만평)에 이르고 그 가액이 무려 5,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으로 나타났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미하게 줄어드는 무단점유지 최근 5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의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땅주인 매입요구에 절반도 이행 못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09-28 17:11김상진 애국단체총협의회 사이버감시단장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이재명 시장의 검찰소환 명령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이날 집회는 오후 5시까지 지속된다.
2016-09-2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