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에서 적 도발에 반드시 필요한 육군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와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장비가 창정비 시점에 정비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장비상태를 점검해 창정비소에서 시험, 분해 수리하게 되어 있는 군 장비들 10대 중 4대 가량이 제때 수리되지 못하고 창정비소에 쌓여있거나 수리없이 계속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중 192대를 창정비했어야 하나, 91대나 정비받지 못했고, 2013년에는 206대 중 102대, 2014년 203대 중 87대, 2015년 189대 중 58대가 정비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차의 경우에도 2012년 296대 중 100대, 2013년 266대 중 절반에 가까운 120대, 2014년 294대 중 117대, 2015년에는 320대 중 129대가 수리받지 못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30~40% 이상의 정비적체율을 보였다. 특히 해병대가 보유한 주전력인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장비적체율이 69%에 달해 대상장비 42대 중 단 13대만이
2016-10-05 15:01LG유프러스(LGU+)의 무상지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이하 수신 휴대폰)의 실 사용률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따르면 수신 휴대폰 1대 당 일평균 통화시간은 6월 기준 19.3분, 회당 평균 통회시간은 9.1분이었다. 이를 계산하면 휴대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2.1명에 불과하다. 현재 수신 휴대폰은 병영생활관 당 1대가 지급되므로 2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용률은 10.5%다.국방부 정보화기획과에서는 “수신 휴대폰은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신 휴대폰 도입은 2014년 8월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2014.12.12.)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혁신위는 병사들이 병영생활 고립감을 해소하고 부모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이 필요하다며 수신 휴대폰 도입을 권고했다.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족·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그러나 “자유롭게”라는 국방부의 설명과 실태는 다르
2016-10-05 14:41우리군의 독자적인 대북감시와 킬체인을 위한 ‘군 정찰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발전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정찰위성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2시간 주기로 북한을 감시하는 현 정찰위성 체계로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군 정찰위성’은 지난 13년 장기신규 소요사업으로 결정될 당시 6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2014년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킬체인’ 개념에 포함돼 2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하도록 ROC를 수정했다. 정찰위성의 북한 정찰주기를 2시간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준비시간에 따른 결정이다.하지만, 북한의 고체연료 장착 성공과 이동발사대 사용으로 지상준비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절반이상으로 단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군이 2019년 전력화 예정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찰위성의 탐지시간을 예측할
2016-10-05 14:35제대를 앞두고 있는 중기 복무(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전직 교육에 절반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는 10-12개월의 전직교육을 부여하고, 중기 복무자에게는 진로 교육 1박 2일, 전직 기본교육 4박 5일 등의 전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복무자 전직 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3%, 2014년 33.8%, 2015년 60.6%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47.3%에 그치고 있다. 미 이수자 대부분은 훈련, 개인적 휴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후방 사단을 비교해보면, 2015년 전직 교육 이수율이 전방사단은 51.7%, 후방사단은 68.5%로 전방 사단의 이수율이 16.8% 낮게 나타났다. 사단별로도 전방의 A사단은 26.3%, B사단은 29%로 저조한 반면, 후방의 C사단은 76.9%, D사단은 72.7%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지속에 의한 경계태세 강화, 전방 사단의 과
2016-10-05 14:35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격추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의 지휘를 통제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 한발을 우리군의 작전통제소에서 두발로 착각하는 이중항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중항적 문제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전력화된 14년 12월 이후 사례로는 최초인데, 군당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전에도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중항적은 우리군이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체계가 다른 레이더의 신호를 ‘작전통제소’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에서 발생했다. KAMD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의 탄도탄이 감시 레이더에 식별되면 경보를 전파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적절한 요격 무기를 지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하지만, 이중항적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요격명령을 지시하는 시간이 지체
2016-10-05 14:23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에 달하며, 재범인원은 최근 5년 사이에 3.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재범자 728명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 2만 1,920명 대비 재범률은 3.3%로 나타났지만 2012년 918명(4.0%), 2013년 1,186명(4.3%), 2014년 2,150명(7.0%), 2015년 2,775명(8.0%)로 증가 추세에 있다.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2011년 2만 1,920명에서 2012년 2만 3,146명, 2013년 2만 7,382명, 2014년 3만 682명, 2015년 3만 4,68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10-05 14:07최근 5년간 군 생활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 중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장병이 6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4,1478명, 2013년 12,654명, 2014년 12,233명, 2015년 12,370명이었다. 매년 평균 1만2천여 명의 장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유형별로 보면,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일반 정신과적 검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수준이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장병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와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건들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적응장애가 13,308명이었으며, 자살 시도자를 포함한 우울장애 3,893명, 불안장애 2,848명, 수면장애 2,611명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인 진단명은 충동장애였다. 충동장애의 정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장병은 2012년 37명이던 것이 2015년 88명으로 무려 137%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스트레스 장애와
2016-10-05 14:00현역 군 복무 중인 장군의 아들과 軍 주요 고위공무원 아들 중 일부가 보직과 휴가 등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장 이상의 장군과 국방부 및 합참 등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인원은 26명이며, 이 중 6명은 장교로 20명은 일반 병으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병으로 복무 중인 인원 중 13명은 육군이며 해군과 공군, 의무경찰 각각 2명, 1명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이들 중 단 3명만이 전방 사단에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수도권과 세종시, 충북, 경북 등의 후방 부대에서 근무 중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육군 복무 장병의 49%가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GOP나 GP근무 경험이 있는 장병은 없었다. 휴가의 경우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A장군의 차남은 입대 후 17개월 동안 정기휴가 19일 외에 포상휴가 13일, 청원휴가 20일 등 총 56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전역 시까지 남은 정기 휴가만 더해도 총 6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B장
2016-10-05 13:52전·평시 응급환자의 항공후송 보장을 위해 추진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이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시 3시간 지연,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시 52분 지연 등 후송 지연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군 응급후송능력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22억원을 투자하여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가 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한 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의무후송 헬기는 기존의 수리온 헬기에 인공호흡기, 심실제세동기 등 휴대형 의무장비 5종을 장착한 헬기로 환자 후송 능력이 1명에 불과하고, 악천후 및 야간 운항 시에는 운용이 제한되는 등 긴급 의무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헬기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기상레이더 및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야간 및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2016-10-05 13:13지난 10년간 국방정책과 전력소요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핵심부서인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의 보직 94.4%를 육군이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핵심 보직 거의 전부를 육군 출신이 장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무기체계의 소요에서 획득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핵심 보직도 육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왔다.지난 10년 국방정책실 역대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이다.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한 5인 모두 육군 출신으로 3인이 예비역 육군 중장, 1인이 예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은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국방정책실의 정책기획관은 9인 중 8인이 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이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 정책기획과장은 5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지난 10년간 전력자원관리실의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전력자원관리실장 5인 전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다.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2016-10-05 12:45News Letter 62호 (2016년 10월 04일 발행)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25주년 및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거행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9월 27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특별공로상은 안병길 전 국방부차관, 방산기술상은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 방산학술상은건국대 서우덕 교수, 국방일보 신인호 기자, 한국국방연구원 장삼렬 박사가 수상하였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안병길 전 국방차관은 국방부차관 재직 시, 방산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를 증편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방위력개선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방산기술상을 수상한 LIG넥스원 이효구 대표는 1979년 입사 후, 38년 동안 LIG 넥스원을 명실상부한 글로벌…헤드라인 김문수, '모병제는 시기상조, 북핵에는 핵무장이 정답…북핵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자체 핵무기 개발 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김문수TV'에서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논의…공군 F-15K,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F-15K 전투기 6대, 공중급유 받으며
2016-10-04 22:43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10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청소년(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공군사관학교 나라사랑 항공우주캠프’를 운영한다. 나라사랑 항공우주캠프는 청소년 안보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진로탐색과 건전한 인성 함양, 나라사랑 정신 고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매월 1회 기준으로 진행하되 생도 훈련 등 부대 일정을 고려하여 연 8회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그동안 정식 캠프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회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는 등 캠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캠프는 일자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1일차는 ‘나라사랑’을 주제로 공군박물관 견학, 나라사랑 특강, 생도와의 만남 등을, 2일차는 ‘항공우주이해’를 주제로 비행시뮬레이터, 패러글라이딩, 오보트론 체험과 항공우주훈련센터 견학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 3일차에는 ‘도전’을 주제로 7.5km 산악 트래킹 및 수영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기간 중 참가자들은 생도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생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공사 생도들의 생활을 간
2016-10-04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