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와 글로벌호크 등 공군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공군의 기술지원비는 18년 991억원에서 22년에는 1,7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지원비는 장비 도입초기 장비유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기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지적·물적 자원이나 사업에 지불하는 비용이다.이처럼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은 F-35A 도입과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등 신규무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500억원 ~ 1,000억원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 도입시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군의 인식은 무기도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확실한 기술지원은 장기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4:15특전사의 생명줄이라며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보도되었던 ‘GPS화물낙하산사업’이 애초 도입시기였던 2016년 올해말까지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S화물낙하산사업’은 2015년 수락시험에서 15Km 오인투하되었으며 그 이후 사실확인 과정에서 계약업체인 미 Airborne사의 계약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제 된 것으로 밝혀졌다. ‘GPS화물낙하산사업’은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해 2007년 선행연구, 2008년 전력화시기조정을 거쳐 2014년 미 Airbone Systems사와 계약해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내에 4개 이상 착지 합격하는 수락시험을 진행했지만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투하하여 특전사 측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년 예산 중 9
2016-10-13 14:14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당초 300t급으로 계획했던 유도탄고속함이 450t급으로 계획을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가 과잉 반영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t)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2002년 기본설계 당시 300t으로 개념설계를 했으나,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2013년 ROC를 수정해 450t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하지만, 해군에서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을 보면,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쳤으며,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t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약 1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또한, 40mm 노봉추가도 과잉장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mm 국산 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2016-10-13 14:06항공·무기정비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항공 작전 수행 차질 및 대형 참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공군은 항공·무기정비를 위해 현역병 52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장교 100여 명, 부사관 2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의 간부장교를 추가 병력으로 요청했다. 미래 안보 환경에 걸맞은 항공우주작전 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고기능 정밀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군의 항공·무기정비 숙련 간부장교 확충 요구와 달리, 기존 간부정원이 160여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무기정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 정원을 150여 명 더 줄인 결과, 계획보다 430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숙련 부사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미숙련·단기인력인 ‘유급지원병’ 200여 명을 대체 편성했다는 점이다. 항공·무기정비는 5~7년차 숙련 정비사를 가장 필요로 한다.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항공 사고는 무기체계와 조종사의 전력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2016-10-13 13:55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군 장병 흡연 현황'에 따르면 장병 흡연자들은 월 평균 81,000원 가량을 담배 구입비로 지출했다. 이는 2015년 이병 급여(129,400원)의 62%에 달한다. 전체 장병 중 흡연자 비율은 40.4%인데, 이는 19-20세의 일반 성인남성의 흡연율보다 5%P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흡연율인데, 병사들의 흡연율은 간부의 흡연율보다 10%P 가량 높은 44.4%였다. 이를 평균 개비수로 환산하면, 입대 전에 하루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늘어난 것이 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있을 때보다 군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다. 흡연의 주된 이유는 “군생활(훈련/작업)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조사됐다. 담배 판매로 얻는 세수에 비해 금연정책에 쓰는 돈은 5%도 안 돼! 2015년 군에서 판매된 담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군이 금연정책에 쓰는 예산은 고작 49억으로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 금연정책의 내용도 엉터리다. 하드웨어인 인건비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금연클리닉’ 예산(2016년)은 전년 대비 8억 늘
2016-10-13 13:49국외에서 구매하는 부품을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육군의 부품국산화 사업 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부품국산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16.06) 부품국산화개발 승인건수는 총 1,023건이며 이중 개발성공은 59건, 개발실패는 568건, 개발진행중은 396건으로 조사됐다. 부품국산화 사업은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과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업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실패원인으로는 경제성미흡으로 인한 업체 개발포기가 424건(74.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부족 91건(16.0%), 재료획득불가 18건(3.2%), 업체도산 및 기타 35건(6.2%) 이었다. 이처럼 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승인 관리미숙과 성공이후의 계약문제 때문이다.사업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곳 중, A업체는 48건 중 1건만 성공했고, B업체 35건 중 1건, C업체 26건 중 0건, D업체 26건 중 1건, E업체 21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사업승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2016-10-13 13:42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수괴급 조직원이 156계파에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6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개파 92명, 대구 17개파 55명, 전주 17개파 32명, 창원 13개파 4명, 부산 12개파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0,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556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5년 2,502명으로 2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5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단체가 점차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치안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평소 면밀히 행태
2016-10-13 12:30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사무총장 이희범)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북한핵게이트’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구국채널, 정의행동, 인천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박사모가족,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기에 당시 최고 핵심 인사였던 박지원 의원을 청문회에 세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원인은 북한의 핵도발 때문이다. 이미 핵실험 단계를 넘어 소형화 완성,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미국 주요기관에서 북한 선제공격론이 활발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으로 완성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북송금 주역들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하나 반성이 전혀 없다. 북핵위기 상황에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송금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공식전달 4억
2016-10-12 21:25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이하 생지부)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신원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살 시도 경험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답식 문항의 경우 훈련병의 가족사항 및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다.
2016-10-12 20:45조선 말기,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은 급여는 조선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충성은 일본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런 매국적인 행위가 강원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시장 서병수, 새누리당)는 300억 원대의 소방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을 제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수리온의 성능보다 약간씩 높게 입찰자격을 설정하여 수리온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작사인 KAI는 물론 국내 항공계 관계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종이 국내에서 입찰조차 참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며 제발 입찰에만 참가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이들 3곳의 지방정부는 애끓는 호소조차 묵살하였다. 수리온 헬기는 우리 육군의 요청에 의해 국내 175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국산 헬기이다. 그렇다면 왜 육군은 수리온을 개발하려고 했을까? 우리 육군은 수백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판매사의 갖은 횡포에 시달려 왔다.
2016-10-12 19:01News Letter 63호 (2016년 10월 10일 발행) 한국에서 美 Trump 후보를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정도면 매우 정상…국내 언론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막말꾼’, ‘비정상적인 사람’ 등으로 인식하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사이코’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 미국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다면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말인데,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후보를 ‘막말꾼, ’사이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본…헤드라인 중국이 대북한 교역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숙명여대 이민룡 교수 북한의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92%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국감 중간결산] 죽어가는 한국군, 통일시 북한에…각 의원실별 국정감사 내용 실시간 보도, '국방비 증액 없이는…국방안보·방산
2016-10-10 22:44퀸텟시스템즈(대표 박성용, www.quintet.co.kr)가 오는 10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IoT Korea Exhibition 2016)’에 참가해 기업용 IoT 토탈솔루션 ‘아이시그널(iCIGNAL)’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이시그널은 기업의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즉,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 방식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IoT 기반 토탈솔루션이다. 가령 대형마트 기업이 아이시그널을 도입할 경우, 통합솔루션 하나로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깔린 관련 앱을 자동으로 인식해 그에 맞는 서비스(할인쿠폰, 이벤트 알림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비콘, NFC, Wi-Fi, 지오펜스 등 다양한 IoT 채널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API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더욱 활용해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 분석 및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 등의 보다 정교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이 같은 마케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아이시그널은 수집한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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