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월 5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은 2010년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들을 모아 발간한 '법률지식 50'의 개정증보판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이 형성된 법령질의회신을 정리하여 최신정보에 맞춘 법률지식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조직과 책임·법령과 법제·행정일반·방위력개선사업·군수품조달·송무일반 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단한 사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답을 해설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법률적 지식 역량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고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상반기에는 방위사업 관련 주요 판례를 요건사실에 따라 분석한 해설서 '방위사업 판례의 이해' 증보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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