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산학회 채우석이사장, 중국 붕괴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략 '핵잠수함 대신 디젤잠수함 대량건조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이사장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동량이 집결되는 상해항에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45%까지 늘리자, 전세계로부터 중국 공장에 주문 취소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대로 가면 1개월 이내에 중국내 모든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또 미 재무부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주리주는 코로나 19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에게 24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앞으로 미주리주내 모든 중국 정부 관련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정부, 개인,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동에 항모전단 및 전략폭격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시설 및 모든 에너지 시설을 폭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물량이 끊어지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올해 안에 수억 명이 굶어죽고 얼어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25년 말이 되면 중국은 사실상 농업 국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국민의 중국공산당 건물에 대한 방화 및 약탈 등으로 중국 전역이 불 바다가 될 것이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안록산의 난 등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고속버스터미날, 기차역, 공항, 쇼핑센터 등에는 인적이 거의 끊긴 상태인데, 시골 또한 사람의 흔적을 찿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로 14억 인구 중 약 5억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30~40대가 너무 많이 죽고 있으며,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지고 있어서 중국의 인구가 7억 명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중국 전역에서 댐과 저수지 관리가 안 되어 중국 전역이 올여름 홍수에 댐과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 한화 22억 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미 정부 입장이 알려지자 2025년 3월에 중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6개월 안에 모든 중국 조선소들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조선소가 줄도산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한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의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 붕괴로 한국도 군사전략을 새롭게 짜야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중국이 해상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건조계획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다.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건조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며 건조 기간이 2배 이상 걸리는 핵잠수함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며, 30년 운영후 해체 과정에서 우방국 무상공여도 불가능하여 암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에는 선박해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선은 해외에 고철로 매각하고, 함정은 우방국에 공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선 해체 장소도 없는 한국 상황에서 핵잠수함 해체를 위한 장소 확보는 더욱 힘들 것이므로 굳이 무리해서 수출도 불가능한 핵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을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2,000~4,000톤급 잠수함을 30척 가량 보유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 잠수함 및 함정의 접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원자력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대량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 배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중국 함정 및 잠수함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의 함정 및 잠수함 보유 대수가 400척이 넘을 것을 우려 하였지만,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중국군에서 해군의 역량이 현저히 소멸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이 불가능하며 건조 및 해체가 어려운 핵잠수함의 보유가 절실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도 1~2년 안에 멸망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대비하여 재래식 잠수함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전략으로 전망된다.

인천 앞바다 덕적도를 해상군사기지로 개발하여 수원공군기지를 덕적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덕적도 해상군사기지에 해군,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기지가 들어서고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여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서해상에서 요격할 필요가 있다.

덕적도 남서쪽 17km 떨어진 곳에 섬들을 매립하여 해상군사기지를 만들고 미 해군 및 공군에게 제공한다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로부터 수도권과 충청도의 핵심산업 시설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계획도 무인기 탑재 항공모함으로 수정해야

중국의 붕괴로 중국 해군이 사실상 소멸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형급 항모전단의 보유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군은 무인전투기 및 무인폭격기 기술을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전략상 항공모함이 꼭 필요하다면 무인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2~3만톤급 무인기용 항공모함을 여러 척 건조하여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중국의 붕괴로 인하여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남중국해 교통로를 보호하고 방산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에 해외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KF-21, KDDX 등을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보유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하여 대만해협이 봉쇄될 것을 우려한다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섬을 필리핀 정부로부터 조차하여 국산 함정, 잠수함,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붕괴로 한국 핵무장 및 핵잠수함 보유가 무의미해져

한국의 알래스카산 에너지 대량구매, 미국 함정의 국내 건조 등으로 인하여 한국이 핵무장 및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서 핵무장 및 핵잠수함을 보유하여도 상관이 없게 되었으나, 중국과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굳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 수출도 하지 못하는 핵무기,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이 급속하게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회기하고 있으며 경제 붕괴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군과 공군의 보유도 어렵게 될 것이므로 중국 붕괴시 동북삼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0조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시켜 국방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조 원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직업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군복을 벗은 간부들이 다시 군복을 입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병사들에게는 급여를 첫달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장이 되면 250만 원을 지급하면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는 작업 또한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30개월 근무하고 나오면 손에 최소 6,000만 원의 현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군 복무를 30개월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 청년들의 불만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각종 일자리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국가안보’와 ‘청년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전략 또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이사장 >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