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한국전감사클럽' 만들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폴란드에 약 40조 원 규모의 국내 방산물자들이 수출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구매하기 위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한국산 원전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기를 비롯하여 원전, 건설 등 패키지 수출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면 반대급부로 구매국가의 물건을 구매해 주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방산수출의 관례인데,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품을 얼마든지 구매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차피 구매해야 할 무기라면 한국산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연결되어야지 자신들이 한국처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6.25 당시 사용하던 구형 무기 체계부터 최신 이지스함,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무기백화점이기에 한국과 상담을 하면 무기구매부터 군사력 건설, 기술이전, 경제개발원조, 구형무기체계 무상 양도, 무기구매자금 저금리 대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이다.

또 한국은 무제한적으로 각종 탄약 및 포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유진영의 유일한 국가인데, 지난 70여 년 간 쌓아온 군사력 건설의 저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산 방산물자들의 수출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올해 방산수출 실적을 모두 더하여 집계를 낸다면 내년에는 세계 5위권에는 무난히 들 것으로 전망된다.

철모하나 못 만들던 한국이 최신 전자, 자주포를 넘어 1조원짜리 이지스 구축함과 스텔스 전투기까지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유럽·러시아·미국의 무기 생산 및 수출능력 한계에 봉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유럽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난, 전력난 등으로 모든 산업이 거의 붕괴되었고,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더 이상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지난 3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군사력 증강을 게을리한 탓에 방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동안 감추어 왔던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 러시아는 국제적인 제재로 인하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의 수입이 차단되어 더 이상 첨단 무기 개발 및 생산이 힘들게 되었으며,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예고하고 있기에 러시아산 무기 수출은 사실상 봉쇄되었다.

중국은 무기의 질이 너무 낮고 부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서 구매 국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성능 좋은 중저가 무기체계를 구매할 나라가 한국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산 무기체계들은 구입비용이 너무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수출 시에는 성능을 낮추어서 수출을 하니, 미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 및 A/S가 잘 되지 않아서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한 나라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무기를 제작하느라 바빠서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동안 중저가 무기체계 생산을 포기하고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매진한 탓에 미국산 중저가 무기들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미국산 및 유럽산 무기체계를 구매했던 국가들이 A/S 및 부품공급이 잘되면서도 성능 좋고 저렴한 NATO 표준 무기체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최신 전투기 제작을 숙련된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한 달에 1대 만드는 수준이라면 한국은 전투기 부품 생산부터 조립 및 검사까지 모두 로봇이 24시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로봇의 수를 늘리면 한 달 10대, 20대, 30대 등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산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등 대부분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하니 가격경쟁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고 싶지만 미국과 외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혹은 중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했었던 나라들이 대거 한국산 무기체계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방산수출 5년 안에 세계 2위, 10년 안에 세계 1위도 가능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7년~2021년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39%), 2위 러시아(19%), 3위 프랑스(11%), 4위 중국(5%), 5위 독일(4%), 6위 이탈리아 3%, 7위 영국 (3%), 8위 한국 2.8%인데, 한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방산수출 물량을 대거 흡수한다면 5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 2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우디, 폴란드, 이집트 등 미국산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의 고비용 저효율, 부품공급 지연 등 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한국산 무기체계로 대거 교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세계 무기 시장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보훈처, 63개국 네트워크 ‘한국전감사클럽’ 만들어야

한국산 방산물자 및 원전 등을 대거 수출하게 되면 최소 30년~50년 간 부품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을 대거 육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산 무기 및 원전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 주도로 ‘한국전감사클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병력 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국 39개국, 물자지원의사표명국 3개국 등 총 63개국을 묶어서 ‘한국전감사클럽(Korea War Thanks Giving Club)'을 만들고, 매년 6월 25일에 63개국 정상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공산주의 확산저지를 위한 ’세계자유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인데 ‘한국전감사클럽’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63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미국, 영국(영연방 56개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진영의 유일한 범세계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쳤으며, 2022년 건국절 기념식에서 ‘독립은 진행형’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할 때이며,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박멸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6.25는 우리 민족끼리 벌인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소련공산당, 북한공산당이 합심하여 자유진영의 대한민국을 침략한 국제적인 침략전쟁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63개국이 합심하여 공산제국의 확장을 막아낸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다.

6.25는 자유민주진영과 국제공산진영 간에 벌인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 ‘체제전쟁’이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한국전감사클럽’을 만들고, 63개국을 네크워크로 묶은 뒤,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6.25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한다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은 무기가 아니라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자유의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63개국의 군인 축구팀을 초청하여 6.25기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호국보훈의 달, 한 달 내내 전국에서 예선전을 치른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인이 즐기는 하나의 문화컨텐츠가 될 것이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장진호전투, 흥남철수 작전, 남로당의 양민학살 등 6.25를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 한다면 ‘방산한류’에 이어 ‘역사한류’가 퍼지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자유의 소중함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억압받고 있는 많은 인류가 깨어나게 된다면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홍익인간(弘益人間), 제세이화(濟世理化),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전국 6.25 격전지에 박물관을 만들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와 양질의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25 관련 내용을 토대로 많은 문화컨텐츠를 생산한다면 좌경화된 영화계, 문화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거짓의 역사‘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6.25가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최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을 넘어서 ‘자유’를 수출해야 때이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외친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