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美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중국을 해상봉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최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중공에 도달하는 수입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은 그들의 남북교통의 최주요 방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공의 교통망에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라고 대중국 해상봉쇄를 미국의 정가에 제안하였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 힘없는 초라한 나라였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지난 70년간 성장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군과 군사적으로 맞설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현재의 한국은 육,해,공,해병대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단기간내에 대량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서방진영의 병기창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중국의 팽창에 떨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나눠줄 의무가 한국에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친미국가로 돌아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 호주, 일본을 묶어서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능력을 상실하여 포탄, 미사일, 전투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국가에 단기간 내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미국은 조선산업의 붕괴로 인하여 미 해군력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게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이 나서서 미국 대신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고, 가입 국가에게 한국산 무기체계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군에는 노후된 K-1계열 전차, F/A-50 경전투기, K-55 자주포 등 노후 무기들이 많은데 이를 헐값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하는 나라들에게 넘겨주고, 한국군은 전량 신형 무기체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또 제대군인들 중에서 각 분야에 특기를 가진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훈련교관으로 파견하여 각국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각 국가에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문화가 다른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담하여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까지 수출하여 각 나라의 경제발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치면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들어선 셈이다. 과거에는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면, 이제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공산당의 팽창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계획을 미국에게 제안하면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고, 또 아시아 각 국가에 한국군 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한국 정부가 지불 할테니, 대미수출 관세를 최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군사기지가 아시아 전역에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 공산품 수출 및 관광문화 상품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한국산 제품이 저율의 관세로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큰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무기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안보가 융합된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