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의 G2 코리아 1편] 7만톤급 항모는 왜 필요한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한국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었다가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났다.

국회는 왜 ‘경항공모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줬을까?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해군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경항공모함’은 팽창하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전투가 시작되면 중국과 일본 본토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20대 안팎의 F-35B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연료탑재량 및 무장 탑재량이 정규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인 F-35C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또 기체 자체 가격도 F-35C에 비해 더 비싸서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를 더 비싸게 주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F-35 계열의 기체는 한번 출격시 정비 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하며, 정비 시간도 많이 걸려 미군도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기체여서 가성비면에서도 ‘별로’인 기체이다.

탑재하는 전투기 대수도 적은 상황에서 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전 회전율이 떨어진다면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가능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의 경우 미군이 우리 정비사들은 손도 못 대도록 저지하고 미군이 직접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골치 아픈 함재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경항모에’ 탑재하고 상전 모시듯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7만톤급 중형항모 건조하면 경제 초호황 온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국방부는 향후 30년을 보고 6-7만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국산 KF-21 ‘보라매’를 해군형으로 개조하여 탑재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미 해군의 10만톤급 정규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 수가 약 80~90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7만톤급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약 50~60대 정도가 될 것이며 대잠헬기 및 조기경보기 등을 제외하면 실제 탑재 전투기는 약 40~5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KF-21 스텔스기를 항공모함 탑재형 KF-21'NAVY'로 개조하여 항공모함에 탑재한다면 함재기 40대 외에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KF-21‘NAVY'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 착함하여 재급유를 받고 작전 후 육상 기지로 귀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인근 및 동중국해에서 전투 발생 시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가 100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40여 대의 항모 탑재 국산 스텔스기가 시간을 끌어주면 본토에서 출격한 수 십대 혹은 100대 이상이 스텔스기들이 날아오고 이지스 호위함에서 수 백발의 함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국군의 물량공세를 우리 해군 단독으로 막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가 항모에 탑재되면 복잡한 전투기 정비는 지상기지에서 하고 지상기지에서 잘 정비된 기체를 항모에 교체하여 탑재하는 방식으로 가동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산 항모에 국산 수리온 기반의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한다면 국내 조선산업과 항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원자력 추진으로 가동되는 항모와 잠수함을 건설하여 제주도 앞바다에 배치한다면 대련과 청도에서 출발하는 200~300여척의 중국 해군을 서해안에 가둘 수 있게 되니 미 해군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또 미국이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 및 원자력 추진 항모의 건조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원자력산업 또한 고도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모 및 잠수함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들을 막아서는 것과 동시에 서해안의 해군 및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함정, 전투기, 대잠초계기 등에서 대함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다면 중국 해군은 그 옛날 이순신장군이 펼쳤던 ‘학익진’ 전술에 갇혀 괴멸될 것이다.

미국산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 국산 이지스함 6척, 20~30여척의 국산 호위함, 원자력 추진 항모와 잠수함, 전투기 및 해상작전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생산하여 배치하면 된다.

이 경우, 국내 조선산업, 원자력산업, 항공산업, 방위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기술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추후 세금으로 환수 가능하니 ‘안보’, ‘경제’, ‘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약 70%는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미국과의 공조 하에 우리가 중국 해군력을 서해안에 확실하게 가두어 준다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에 중국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고용보험 및 무상복지 혜택들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경제위기로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북한 및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탄도미사일들이 약 3,000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6~7만톤급 항모전단을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 초토화 되더라도 해상에 떠 있던 항모전단으로 보복이 가능하므로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향해 쉽게 미사일 발사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므로 전쟁위험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전쟁위험 때문에 늘 따라다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향상될 것이다.

2013년 인도양을 항해 중이던 일본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두 동강이 났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조선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일본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7만톤급 중형항모 건조하면 일본 조선업 ‘폭망’

6~7만톤급 항공모함 한 척 건조에 약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외 이지스 호위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함재기 등의 구매비용을 다 더하면 1개 ‘항모전단’ 건설에 약 15조원~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항공모함 설계부터 실전배치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1조 5,000억원 ~ 2조원을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용도 아닌 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 개발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항모전단을 건설하는데 ‘국방비’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 개발 예산’ 중 일부를 투자한다면 예산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6~7만톤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력과 명성이 더욱 높아져서 중국 및 일본 조선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조선소는 기술력이 안 되어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일본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 무기체계인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조선산업의 싹을 잘라 조선산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6~7만톤급 항모전단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우리 조선소들과 해외 경쟁업체들이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우리 기업들을 확실하게 밀어줄 필요가 있는데, 6-7만톤급 항모전단의 건설이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7광구 수 천조원 해저 자원 지키는 7만톤급 항모전단

1970년 5월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 남방에서 제7광구를 발견하고 해저자원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당시에는 기술 및 자금 부족으로 해저자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의 지원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압력을 못 이기고 1974년 1월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협정은 1978년에 발효되었으며 2028년에 끝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와의 공동개발은 거부하면서도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8년 이후 해군력이 강한 일본이 한국을 제외하고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독차지하여 막대한 이득들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7광구에는 약10억톤 이상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치는 약 4,0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둘러싸고 중국 및 일본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지금부터 6~7만톤급 항모전단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여러 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0만톤급 정규항모를 건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함정이 360척에 달하고 있다.

또 일본도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신형 함정들을 계속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과 맞서서 제7 광구의 해저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6~7만톤급의 항모전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해양경찰을 군사형 해경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군 함정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군 함정 1척이 작전에 나가면 1척은 교육, 1척은 정비를 하는 해군 시스템을 감안 한다면 항모전단 하나를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항모전단이 필요한 셈이다.

항모전단 1개당 약 20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을 하면 3개 항모전단 보유를 위해서는 약 60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60조원을 투자하여 6~7만톤급 항모전단 3개를 건설한다면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산업, 항공산업, 원자력산업,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니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영국의 대중국 봉쇄망 '오커스(AUKUS)'. 미국은 오커스의 회원국 확대에 나서고 있다.

7만톤급 항모를 호주, 인도, 캐나다에 수출해야

어차피 만들 항공모함이면 미 해군처럼 10만톤급 항공모함을 만들지 왜 6~7만톤급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6~7만톤급 항공모함의 경우 영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재배수량 65,000톤의 퀸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설계도를 참조하면 실수를 줄이면서 빠른 기간 내에 항모건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많은 부분에서 운영노하우를 영국 해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항모전단의 전력화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영국을 부추겨서 영연방 국가인 인도, 호주, 캐나다도 6~7만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도록 만들면 항공모함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니, 국내 해당 업체들은 엄청난 일감을 확보하게 되어 좋고, 영국은 자신들의 항모 설계도, 부품, 노하우를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니 서로 좋은 것이다.

또 한국, 인도, 호주, 캐나다 해군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항모전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건조하여 전력화 시킬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것이다.

또 항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부품 단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므로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미 7함대 사령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너무 넓어서 미 7함대에 최소 4척의 정규항모가 필요하며 8척의 항모를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호주, 인도, 캐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절감하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므로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항공모함 플랫폼이 많아지게 되면 미 해군은 함재기만 한국, 인도, 호주, 캐나다 항모에 배치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한층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항모 보유 국가들은 E-2D 항모 탑재용 조기경보기, 각종 함재기, 각종 부품, 이지스함 탑재용 SM-3 및 SM-6 미사일 등을 미국에서 구입해야 되니 미국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지스함 및 E-2D 조기경보기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망(MD)도 완성될 것이다.

또 한발 당 100~200억원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및 SM-6 미사일 수 백발이 중국 앞 바다에 배치된다면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중국의 둥펑 미사일들이 무력화됨은 물론 미국 방산업체들 또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차기 한국 정부가 친미·반중적인 노선을 채택하여 미국과 영국을 잘 설득시킨다면 6~7만톤급 항모전단의 대량 건조는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 영국(영연방 52개국), 호주, 인도, 캐나다, 한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사실상 하나의 나라처럼 연동하여 움직이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약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 해군이 훈련기 교체사업을 진행중인데, 국산 F/A-50 경전투기를 함재기 버전으로 만들어서 앞서 언급된 나라들과 공동구매를 한다면 국산 경전투기가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경쟁은 완전히 종료됨은 물론이며, 약 1,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공군 및 미 해군 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고등훈련기 시장 및 약 1,000대에 달하는 F-5 경전투기 교체시장 그리고 교체주기가 도래한 F-16 시장도 상당부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 2조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국산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전 세계적으로 약 1000~2,000대 가량 판매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묵인만 한다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원자력 추진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영국과 미국도 하지 못한 원자력 추진 항모 및 잠수함을 수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정 한 척씩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항모전단’을 통째로 수출한다면 항모, 잠수함, 이지스함, 보급함,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무인기, 미사일 및 어뢰, 원자로 및 각종 전투시스템 등까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므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방산한류’의 꽃이 활짝 피는 순간을 맞게 된다.

한 번에 약 20조원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직접 컨트롤 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실’을 별도로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제도개선,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방위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고 ‘안보와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희망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2022년에 선거로 들어설 한국 정부가 반드시 친미·반중적인 성격을 띠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