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안전보장전략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北村 淳의 「羅援将軍が歯ぎしり、台湾の感染症対策を世界が評価. 新型コロナ、蔡政権はなぜ迅速かつ的確に対応できたのか」 라는 평론이 19일, PBPRESS에 실렸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대만 정부와 그것을 질시하는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은 보도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만 정부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前 중국인민해방군의 러위안(羅援)소장이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총통이나 라이칭더(頼清徳) 차기 부총통 등을 향해 「대만 독립 분자」라며 「전쟁 범죄자로 지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罗援将军：应将死硬“台独”分子列为战犯” )

러위안(羅援) 前 인민해방군 장군이 대만 蔡英文정권을 비판한 이유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위안이 대만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대만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이, 지금까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대만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의해, 대만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4) 蔡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그 시스템은, 중국측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대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대만정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데 대해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를 중시하는 蔡 정권

대만정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국제사회 (중국정부를 제외한)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강대한 중국 군사력과 대치하고 있으며, 군당국은 정부 및 의회 그리고 일반 국민과도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대만에서는, 군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위기관리 매커니즘의 구축과 유지가 중시되고 있다.

과거 일본 통치시대에서도, 대만은 그 기후환경 때문에 역병대책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중국군이 준비하고 있는 세균전에 대비하는 군사적 이유 뿐만아니라, 감염병 대책은 지금까지 대만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였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시스템에 책임을 가지고 작동시키는 지도부가 무능하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그 점에서 蔡 정권은 위기관리 시스템에 있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현 부총통인 천젠런(陳建仁)이 감염증 대책에 많은 지혜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공중위생학연구의 세계 최고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인류유전학과 역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차기 부총재로 임명된 蔡총통의 최측근 라이칭더(頼清徳)도, 의사일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관리분야에서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공중위생대학원에서 공중위생관리 석사를 취득한 감염증대책의 전문가이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만의 바이러스감염 대책.

이러한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휘하고 있는 대만의 감염증 위기관리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 해군 정보소식통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미해군 정보소식통들은 당초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대만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게, 12월 말에 이미 우한발 항공기 내 검역활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24일, 우한에서의 감염확대가 공표되자, 바로 1월 26일에 후베이 성에서 대만으로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대만 내에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 등과 중국에서 대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격리하기 시작했다. 그들로부터는 「대만 당국의 조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우한과 후베이 성 이외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확인되자, 대만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중국 전역에서의 대만 입국제한을 실시했다. 이런 엄격한 해안대책과 함께, 2월 초부터는 위생당국의 일반시민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배급통제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마스크 수출금지 등을 비롯한 엄격한 바이러스 대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3월 16일 현재까지 대만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는 67명, 사망자는 1명, 이미 회복된 감염자는 20명, 그리고 현재 중증환자는 없다.

그리고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도 3월 13일 현 시점의 데이터 (옥스퍼드 대학)에 의하면 16,089명, 국민 100만명당 676.6명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에 의해, 대만 위생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염 확대의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PCR 검사 실시수는 10,205건, 국민 100만명 당 80.5명이며, 대만에 비하면 일본 위생당국의 PCR 검사는 극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국민 100만명당 실시 건수는 국제사회에 있어 매우 낮은 부류에 속했고, 이른바 선진국에서 일본보다 낮은 나라는 10일 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시작한 미국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급속하게 PCR 검사 실시가 확대되고 있어, 곧 실시 건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된 초기단계에서는 중국 본토와 인적 교류가 밀접한 대만이 ‘비극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대만 정부가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실행했기 때문에 「비극적 상황」은 커녕, "중국과의 인접국가들 중 가장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기사출처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9779

北村 淳 ; 군사사회학자. 현재 안전보장전략 콘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