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고소득자들의 연봉 한도를 정하고 이미 지급된 초과 금액마저도 반환하도록 하는 초고강도의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해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영은행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를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공산당의 이러한 '날강도식 정책'까지 나오면서 신상의 위기를 느낀 많은 금융인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중국 정부가 국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300만위안(약 5억7천만원, 약 41만 2천달러)으로 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융업계에서 사치와 향락주의를 근절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해 온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러한 연봉 상한선 규정은 민간투자자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유 증권사, 뮤추얼펀드 회사,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지난 몇 년간 300만 위안 이상을 벌었던 사람들은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정한 급여 상한선의 초과분을 이미 받았다면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도 6월 28일 "중국 금융기관 고위직들이 정부가 정한 연봉 상한선 40만달러(약 5억5천400만원)를 초과해 받은 급여와 보너스에 대해 사실상 반납 압력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머천트그룹, 광다그룹, 중신그룹 등 대기업들이 고위직들에게 40만 달러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지난 2022년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젊은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높은 급여를 공개해 대중의 분노를 산 이후 금융산업이 정책 입안자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1990년대생인 이 직원은 자신의 월급이 8만 위안이라고 자랑했다가 큰 질타를 받았다.

초봉 1만 위안만 되어도 고임금으로 통하는 중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젊은이들의 분노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 급여와 관련해 지침을 내려 고임금 통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권은 반부패 조사를 한다면서, 올해만 해도 업계 관계자 30명 이상을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은행 전 서기·회장과 광다그룹 회장 등 최소 101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상하이 후이첸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 다이밍은 "금융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실물 경제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으며, 대중 사이에서 금융업계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서 "세금 징수 및 토지 판매 감소로 인해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정권이 재정 부족을 겪자 고수익 급여자의 월급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자신들의 재정으로 보충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중국 금융권은 최근 3년간의 하락장과 부동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예산을 긴축하고 임금도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업계는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임금이 하락했고, 상위 10대 기업의 임금 인하 폭은 전년 대비 적게는 1.2%에서 최대 27%에 달했다.

SCMP는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중국 금융업계의 전망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자본시장의 첨병'이라던 중국의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 공산당 가입이 급증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4일 "한때 '중국판 모건 스탠리'로 통하면서 금융 엘리트가 몰렸던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이제 공산당 바람이 휩쓸고 있다"면서 "중국 금융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며 미국 월가에 도전하려는 중국 금융 인재들이 몰렸으나, 금융계의 고연봉에 칼질을 서슴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서슬 퍼런 좌클릭 강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으로 직장을 등지거나 공산당원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CICC 직원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고 사정당국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지난 2월 23일 발표문에서 "금융 엘리트론과 배금론, 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금융 감독기관과 공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CICC는 지난해 보너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에게 25%의 임금 삭감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은 직원이 공산당 가입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대대적 사정작업은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돌려놓겠다는 시도여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성장한 중국 경제가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로 '체제 퇴보'를 시도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산층들의 불만과 탈중국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현재도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23년 9월 4일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도시간 빈부 격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도심 지역 상위 20% 가구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6.3배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이며, 시진핑 의 핵심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다시 금융권을 겨냥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공동부유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금융권을 대상으로 공동부유 정책이 부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되고 있다.

출처 : 서울미디어뉴스(https://www.seoul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