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유용해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마저도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개 성의 159개 현에서 약 231억3700만 위안(약 4조4000억원)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중 66개 현에서는 19억5100만 위안(약 3700억원)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 및 재정 지출에 유용됐고, 41개 현의 1533개 학교는 급식 기준을 낮추고 식자재 조달을 위조해 2억7000만 위안(약 511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농촌 의무교육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식비가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 유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급식용 식자재 조달 및 급식 제공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통해 52개 공급업체가 2605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격을 위조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급식 프로젝트를 낙찰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육 당국과 낙찰 공급상이 짜고 리베이트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보고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이들 급식에까지 손을 대다니 정말 비양심적이다", "농촌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돈을 뜯어내다니 양심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 또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방정부에 국가안전비용 등을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 공무원과 경찰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도로에서 아무 차량에나 위반 딱지를 떼어 위법적으로 주민들을 갈취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보고됐다.

경제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들은 재정 보충을 위해 기업들에 수십 년 묵은 세금까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천54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의 절약 캠페인에 맞춰 공직사회는 예산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면서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허우카이 심계장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부패 문제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 당국이 재정을 긴축한답시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씀씀이에 대해 간섭을 한다면, 그 모자란 것들을 그들은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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