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동참모본부 예하 기관들의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시수감기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함동군사대학교의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이다.또한 합동군사대학교의 2017년도 장병 보건복지 예산편성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의 예산 감소 편성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상승한 국군수송사령부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군수송사령부의 경우에는 2015년 2억 5,000만원의 보건·복지 예산이 2016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장병들의 복지향상 없이는 좋은 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병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 및 복지는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장병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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