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나와라! 대화하자"

  • 등록 2014.07.16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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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협력사업 추진 '30억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약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30억원을 대북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이 결정된 분야는 보건 의료와 농업, 축산 등 3개 분야에 약 10억원씩 모두 약 30억원 규모로, 이 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농업 부분은 온실 건립 지원사업에 지원되며, 보건의료는 어린이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진료소 건립에 지원된다. 또, 축산 분야는 낙농 지원사업에 지원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 재개는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2010년 5월 북한의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에 정부자금이 투입된 이후 약 4년만에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허용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중단하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대북지원 사업은 5.24 조치의 틀 이내에서 허용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과 연계된 대북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거부한 바 있어, 북한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외교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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