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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담배판매로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수 챙겨

  • 등록 2016.10.13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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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장병들이 담배값 때문에 허리 휘고, 건강 잃는데, 군은 무대책으로 일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군 장병 흡연 현황'에 따르면 장병 흡연자들은 월 평균 81,000원 가량을 담배 구입비로 지출했다. 이는 2015년 이병 급여(129,400원)의 62%에 달한다. 

전체 장병 중 흡연자 비율은 40.4%인데, 이는 19-20세의 일반 성인남성의 흡연율보다 5%P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흡연율인데, 병사들의 흡연율은 간부의 흡연율보다 10%P 가량 높은 44.4%였다. 이를 평균 개비수로 환산하면, 입대 전에 하루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늘어난 것이 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있을 때보다 군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다. 흡연의 주된 이유는 “군생활(훈련/작업)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조사됐다.


담배 판매로 얻는 세수에 비해 금연정책에 쓰는 돈은 5%도 안 돼!

2015년 군에서 판매된 담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군이 금연정책에 쓰는 예산은 고작 49억으로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 금연정책의 내용도 엉터리다. 하드웨어인 인건비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금연클리닉’ 예산(2016년)은 전년 대비 8억 늘여 24억 원이나 된다. 반면에 정작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할 ‘금연 홍보 및 교육’의 소프트웨어 예산(2016년)은 2015년에 비해 15억 원이나 깎아 고작 7억 원만 배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장병들을 사실상 세수 증대의 수단으로 삼는 군의 태도가 더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이 이원은 “병사들의 흡연으로 생긴 세금만큼은 병사들의 금연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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