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 콜러가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발및 억류결정에 대해,미국 주류언론과 정계가 갈수록 격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논란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또한 이러한 강제수용 시설을운용했었다는사실에 대한 인정은 빠져 있다. 현(現) 미국 이민법을 집행할 때, 어린 자녀와 함께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의 경우, 성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위해한시적으로 가족을분리시켜야하는 가족이산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복수의 행정기관들에는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오십만의 불법 이민자들을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분리시킨 바 있다. 부시 행정부도 그랬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개인 은행계좌는, 오바마 시절에도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unaccompaniedminors)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과 그것을 제지하고자하는 사안에 관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불법이민을 시도하다 기소 당한 미성년자 관련 소송을 위한 이민법 변호사들의 수요는 지금과 같았다는 의미이
2018-06-21 12:11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1일 ' 트럼프식 외교거래의 기술(Trump’s Art of the Foreign-Policy Deal)'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섯 가지 외교협상 방식에 대해서 보도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하에 계획된 일년 간의 외교활동 후 이번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유럽의 지도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관세와 다른 징벌적인 교역제재 조치로 위협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숙적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고려 중이다. 지난 금요일에 러시아를 G-8에 재가입시킬 것을 요구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의 주최자인 캐나다 수상 트뤼도를 비난한 후 트뤼도의 미국 교역정책 비판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지난 토요일에 G-7 정상회담 말미에 공동선언문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행정부의 한 고위관료가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대통
2018-06-20 13:00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 미북회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국내 유력인사들의 입장을 정리, 보도했다. 기사는 ‘폼페이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동맹국(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 장 반짜리 합의문에 써놓은 애매한 문장들이 북핵 제거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소 냉소적이고 불만스런 분위기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는 회담 직전까지 CVID가 절대적인 목표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놓고 합의문에는 막상 CVID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들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합의문 상의 단어만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에는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 약속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을 떠나기 전 폼페이오는 ‘비핵화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의적절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전하며,“중국은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엔 결의에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절차도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제재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
2018-06-18 12:26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 중국 반독점 소송 승리"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목요일,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에 대해 1심에서 부과된 미화 1억4천8백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 국가 간의 무역전쟁을 미국 최고법원에서 다루게 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9대0 만장일치 판결로 하급심 법원이 중국 정부가 제출한 중국 정부규제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를 너무 많이 존중했다며이같이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인 뉴욕 소재 제2순회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비타민C 제품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이 사건은 2005년에 텍사스 회사인 애니멀 사이언스 프로덕스와 뉴저지 회사인 더 라니스가 허베이 웰컴 파마수티칼, 노스 차이나 파마수티칼 그룹 및 기타 중국의 비타민 C 제조업체들을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1심에서 중국 측은 중국법상 중국회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 체제에
2018-06-18 11:10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는 지난 12일에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빅터 차의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를 전쟁의 일보직전에서 구하다 (Trump and Kim Have Just Walked Us Back From the Brink of War)’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빅터 차 교수는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방식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도 평화적인 북핵 해결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착수했을 때, 문제의 반절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 방식에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만 한다. 5개월 전 만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나의 대화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우리가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만 명의 희생자를
2018-06-14 17:06미국 백악관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500일을 맞아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외교, 행정 전분야에 걸쳐 이뤄낸 업무성과를 요약하여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음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보고서로, 1)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함께 미국의 국제 리더십 회복, 2) ISIS 궤멸로 상징되는 국제테러 억제, 3) 국방비 인상 및 미군의 임금인상을 통한 군 사기 진작, 4)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의미 있는 진전 및 예루살렘 수도선언을 통한 우방들과의 동맹 강화, 5) 이란 핵 협정 철회로 보여준나쁜 협상의 종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먼저 "이 모든 위험에 대처하며,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약함이며, 타의 추종을불허하는 강력한 힘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라는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나열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냈다고 자평했다. 미국의 리더십, 안보, 번영 및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세계 속에미
2018-06-12 11:58허핑턴 포스트 지는 10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 집무실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이번 회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며 짧은 기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결연한 태도로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메르켈 총리, 팔짱을 끼고 단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연한 눈빛으로 두 지도자 사이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아베 총리의 모습 등 각국 정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을 게시한 메르켈 총리 측은 '캐나다 G-7회의 둘째 날, 휴회 시간에도 계속되는 협의' 라고 다소 불만감 섞인 표현으로 사진 설명을 붙였다고 한다. 신문은 ‘저 순간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아마추어 분석가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의가 시작되기 전 예정대로 회의장을 떠났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2018-06-11 17:23미국 상원 상설 감사 위원회의 기초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가관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고 6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이 기초 보고서에는 “2016년 2월 24일, 재무부가 이란의 무스카트 은행에 '미국 어느 예금 기관을 통해서든’ 리알화를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는특별 허가증을 발급해주었다.” 며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특별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라도 이란이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회 증언을 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다. 소위원회 의장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협상과정에서 오바마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호도했다” 며, “내 생각엔 오바마측이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에 의하면, 이란 핵 협정 관련국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던 당시, 이란은 오만에 있는 무스카트 은행에 57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있었다. 이란은 이 돈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이 자본의 환전을위해서는 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었다.” 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환전을 위해 미국의
2018-06-11 12:02일본 산케이 뉴스는 오늘 7일 '미국 B52가 남중국해 상공을 통과 공군판(항행의 자유)작전, 중국 견제'라는 제목의 기사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군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6일, 미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5일 남중국해의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 중인 남사제도의 상공을 통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공군판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52는 '정기적인 임무'로 인도양의 영국령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 해군 지원시설에서 출발해 남중국해 상공을 통과한 후 다시 귀환한 것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2018-06-07 17:07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지난 31일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보도했다. 한가지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가 간다. 그는 백악관의 전임자보다 가까운 친구를 화나게 하는데 훨씬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가끔 적을 보호하기도 한다. 6월 1일 0시부터 유럽연합은물론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은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오래된 산업지역을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으로 맞서겠다는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준 녹슨 쇠사슬이 뒹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보상을 받게 된다. 냉전시대에 적용되던 규칙이 미국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넓혀주고 있다. 미국 국내산업의 쇠퇴가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시각이라면, 트럼프는 무역제한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황당무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오는데,이 동맹국들은 이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보
2018-06-05 15:19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수 있는 아이템으로 알래스카산 수산물 및 광물 등의 천연자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해당기사 전문이다. 워커 주지사는 액화천연가스 및 해산물과 같은 알래스카 천연자원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단연 최상의 품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사절단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부총리 류 허 및 여러 기업주들과 만난 뒤, 블룸버그와 가진 텔레비젼인터뷰를 통해, 이미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만으로도 연간 최고 100억 달러까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커 주지사는 해외 유조선수송을 위해 가스를 화씨 영하 256°(섭씨 영하 160°)까지 냉각해서 1/600의부피로 압축시키는 LNG프로젝트 협정에 대해 언급하며, 류 부총리를 통해 중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계속할 필요를느끼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공식자료를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2011년부터 꾸준히 알래스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수출대상이었다고 한다. 시노팩 그룹으로 알려
2018-06-01 04:20미국 폭스 뉴스는지난 27일 (현지시각) 미해군 군함 2척이중국이 폭격기와 미사일을 투입해가며 영유권을주장하고 있는 난하이 제도(남중국해 군도) 부근을 항해했다고미 국방관료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사일 구축함인 히긴스 호와 미사일 순양함인앤티텀 호는 1990년대부터 중국이 공군기지를 가동시키고 있는 우디 섬 등, 파라셀 군도 근처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미 국방부대변인 크리스 로건 육군 중령은 폭스 뉴스에 보낸 보도문을통해 “미군은 날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전역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이는 미국이 현재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비행 및 항해 중이라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역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방부가 함선과 항공기를보내 미 군함들에게 중국 영해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하며, 이들 군함이 사전 허락 없이 진입했다고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무역분쟁의 와중에, 중국이 또다시 비밀리에 군사 작전을 보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펜타곤은다음달 열릴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에 중국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초대를 취소했으며, 그 후 단 며칠 만에두 척의 미 함선이 남
2018-05-31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