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지난 8일, 레이건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보를 역임하고 연방통신위원회 법무팀장을 맡은 바 있던 브루스 페인 변호사의 컬럼을 게재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브루스 페인은 이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향한 가짜 언론들의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또한 미국의 영속적인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군비를 증대시키고,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라는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강도 제재조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어조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컬럼 전문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제재를 강화시켰으면 시켰지, 약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거의 보도된 바 없지만, 극도로 중요한 사실이다. 나토나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불평과는 상관없이, 수 조 달러 규모의 군•산 대테러 복합체 (MICC)는 과거 70년간 해왔던 그대로 미-러 관계를 짓주무르고 있다. 또한 이 MICC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동맹을 잃는 것이 아닌, 적을 잃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인품에 집착한다. 진짜 뉴스는 나라마다 항구한 이
2018-08-03 12:58일본 매체 데일리재팬은 30일 미국방성, 유골반환에서 '북한으로부터 금전 요구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북간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북한이 27일에 한반도전쟁에서 사망한 미병의 유골 55구를 미국 측에 반환한 것과 관련해 미 국방성에 30일까지, '북한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자금의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병사들의 유골 반환은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북한으로부터 629구로 추정되는 유골을 반환받으며 탐색과 발굴의 실비용 지불의 형태로 약 2200만 달러(현 시세로 약 24억엔)를 북한 측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구에 약400만엔으로 55구면 2억엔(약20억원)이상이 된다. 경제제재로 인해 외화부족 상황에 있는 북한이 이번에 한푼도 금전을 요구 안했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신뢰 형성에 그만큼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2018-07-31 17:01미국의 매체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AMERICAN CONSERVATIVE:TAC)는 지난 25일,미-러 정상회담의 의미를 미국의 국익이라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간인존 바질 유틀리(JONBASIL UTELY)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기존 주류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인 트럼프와 푸틴에관한 대선 담합 의혹이 아닌, 전쟁을 바라보는 무감각하고 태평스런 미국인 전체의 시각이 얼마나 위험하고가공할만한 인적 물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지적하며, 돈벌이를 위해 행해진 워싱턴 정계 실세들의 무기강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약소국들간의 분쟁에 무분별하게뛰어들어 야기하게 될 핵전쟁 가능성 및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전방위적 무력개입이 불러올 심각한 외교손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전문이다.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에서 진행된 트럼프 - 푸틴 회담이 잘못된 불협화음인 듯 질타해 마지않던 논평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면, 워싱턴 정가와 주류 언론 보도에 의해 무시되거나 호도된 핵심요소4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제대로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제 유럽 측에서 나토에 대한
2018-07-30 12:30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미국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세계 산유량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11일 AP통신을 통해 나왔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은 내년 미국의 하루 평균 생산량을 1천1백8십만 배럴로 예측하고 있으며,이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 최고 산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나 러시아가 증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유가 상승을 우려한 OPEC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지난달 '생산제한선을 해제하고 산유량을 늘려 가격을 조정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조정을 위해 사우디의 증산을 촉구했다. 6월 30의 자신의 트위터에 ‘사우디의 살만 왕이 하루 2백만 배럴까지 증산하는데 동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 후 백악관도 공식 발표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일일 2백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우디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뱕혔다. 석유산업에 대해 몇 편의 책을 저술하기도 한 전문가 다니엘 엘진은 “과거에는 미국의 산유량이 얼마나 빨리 감소할까 라는 질문이 이슈로 떠돌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국제 경제 환경에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세
2018-07-16 14:06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 에드워드 호웰(Edward Howell) 박사는 지난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몰래 핵시설을 증설하고 있다는 뉴스는 전혀 놀랍지 않다. 현재 벌어지고 상황은 다시 한번 미어셰이머 교수가 말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북 회담 일주일 후 김정은의 세 번째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건 당연한 일이며 대단한 내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방문은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였으며, 첫 방문에서 김정은이 말한 표현대로 ‘중국과 북한의 소중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에 폼페이오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할 때는 미국의 태도가 예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상태였다. 지난 5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취소 선언 직후 폼페이오는 ‘대북제재가 굳건히 지속될 것이며 미북관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정상’이란 말은 ‘최대 압박’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미북관계가 도대체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고 호웰 박사
2018-07-12 13:49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틀에 걸친 평양 방문 뒤,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가 기자들을 향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에게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준 사실이 없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 뿐’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CD에 관한 소문은 보수 성향 한국신문 ‘조선일보’의 워싱턴 지국장이 쓴 기사에서 시작되었다고 신문은 전하며, 그 기사는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 CD에 직접 사인을 했고, 싱가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켓맨’ 노래에 대해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불렀는데, 2011년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북한은 85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번의 핵무기 실험을 했다. 로켓맨은 1972년 발매된 엘튼 존의 앨범 ‘혼키 샤또(Honky Château)’에 수록된 곡이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널리 화제가 된 이유에 대해 ‘긴장감 높은 회담의 이면을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하
2018-07-10 14:34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4일 미국 중서부의 회사들을 중심으로 직원 채용시 마약투약 검사를 생략할 뿐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 분야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경제의 역동성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력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혔다. 인력공급업체 맨파워 그룹의 북미 지역 사장 베키 프랭키위츠는 ‘기업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과자나 은퇴자들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노동통계청은 지난해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26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발표했고, 맨파워 그룹은 11년 만에 가장 많은 인력이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채용시 구직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금지하는 ‘밴 더 박스 법(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굳이 그 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과 기록 조회를 보류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자들에 한해서만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캠핑용 차량(RV) 산업으로 유명한 인디애나주 엘카알트시(市)의 경우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교도
2018-07-09 12:23AP통신은 지난 17일 북한에서 발굴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를 인도받은 한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다. 70년 전 어린 꼬마였던 캐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 중 한사람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을 만나기 위해 시카고로 갔다.장군은 캐롤과의 일대일 면담을 허락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캐롤은 76세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조만간 아버지 스테판 우르타모 소령의 안장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갈 예정이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사망한지 거의 70년 만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해가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소중한 순간인 동시에, 자녀들과 손자들이 자신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와 연결되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시카고 교외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캐롤은 “이 기회로 우리 가족이 외톨이가 아니라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 줄겁니다. 아이들은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은 알지만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캐롤의 사연이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북
2018-07-03 12:06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2일 '주정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부과 가능해지다 (States Can Tax Web Sales)' 라는 제목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주정부가 주 밖에 위치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 미 연방대법원은 각 주정부들이 온라인 소매업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해서 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구멍가게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시장에서의 약자 지위를 부인하고 앞으로 시장의 일반적인 참여자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판결로 보고 있다. 찬성 5 반대 4의 판결로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50년이나 된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초기 인터넷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법적 허점을 없애버렸다. 이 판결은 소비자들이 주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판매세를 피해 왔던 시절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아마존 닷컴 이전
2018-06-29 16:33일본 산케이 뉴스는 지난 26일 '미 검찰, 중국에 수중 청음기 등 밀수입한 중국인 체포,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중국대학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중 사이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미 검찰 당국은 26일, 대잠수함 전투에 사용가능한 수중 청음기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북공업대학(섬서성 서안시)을 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재판소에 기소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서북공업대학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41)이 '이달 하순에 체포.기소'되었고, 공모 하에 2015년 7월부터 2016면12월에 걸쳐 수중 청음기 78대를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없이 대학교로 밀수출했다고 한다. 미국 검찰 당국은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해양 관련 기기의 수입회사도 기소했다. 이 회사의 고객 중에는 인민해방군의 해군작전 부문 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수중 청음기를 포함해 무인잠수정과 수상정, 원격조작식의 사이드스캔소나(해전면상황탐사장치)를 위법으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당국은 밀수된 품목은 대잠수함 전투와 기뢰에 대처해 정보수집과 감시, 정찰 활동 등 모두 군사 목적으로서의 전용
2018-06-28 11:48미국 군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100개의 관을 비무장지역(DMZ)으로 옮겼다고 미국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주한 미군 대변인 채드 캐롤 대령은 또한 158개의 금속 재질의 이송 케이스가 서울 근교의 미 공군기지로 보내졌으며, 이는 병사들의 유해를 미 본국으로 보내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살해되었거나 사망한 미국인들의 유해 송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케이스들은 북한 국경선 내부로 보내질 때까지 판문점 국경초소에 며칠간 보관될 예정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쟁포로및 전시 행방불명문제를 맡아 감독 중인 정부기관에 의하면, 북한은 200구 가량의 유해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미군유해 반환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협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캐롤 대령은 토요일, 200개 이상의 관을 실은 미군 차량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전한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캐롤대령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군이 유해반환 절차 준비를 위해,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한국의 평택 미 공군기지와 공동경비구역으로
2018-06-26 15:37미국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더 아틀란틱’은 지난 13일 미북정상회담에서 또 한가지 특이했던 점으로 볼턴의 침묵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폴 회담은 쇼맨십으로 가득찼다. 많은 사진을 남기고 기자회견도 길게 했고 거창한 선전 영상도 등장했다. 하지만 국가안보 보좌관 볼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래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천과정에서 대통령을 원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치 그와 대통령의 입장이 어긋나 보이는 듯 하지만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은 애초부터 같은 길을 가는 사이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 담당관 엘리오트 애이브라함스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무장관은 외교수장이자 대통령의 외교 고문이다. 키신저, 짐 베이커, 조지 슐츠, 콘돌레자 라이스같은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은 폼페이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가안보보좌관은 내부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 시스템이다. 놀랍겠지만 볼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길고 복잡한 협상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복수의 국가 기관들, 예를 들어 국무부, 국
2018-06-2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