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에서 제22대 총선공약 23가지를 발표하였다. 고영주 대표는 현재 24%인 법인세를 20%까지 낮춰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탈중국 기업 및 탈일본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서민경제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영주 대표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연말부터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종 세금인상, 4대보험 납입금액,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실손보험료 인상, 각종 물가 인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 기획제작 : 대한역사문화원 - 제작지원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글로벌디펜스뉴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 기획제작 : 대한역사문화원 - 제작지원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글로벌디펜스뉴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 기획제작 : 대한역사문화원 - 제작지원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글로벌디펜스뉴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 기획제작 : 대한역사문화원 - 제작지원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글로벌디펜스뉴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에 관광객을 대규모로 보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국내 언론과 유튜버들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항복했으며, 올해 9월 23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한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허가했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약 1,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학 여행단이 대구시를 관광하고 난 다음, 대구와 주변 지역에 코로나가 퍼져서 봉쇄한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규모 관광객의 여행을 허가한 것은 대규모 바이러스를 풀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달러를 아낀다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달러도 우리 돈 17만원 이상은 바꿔주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인출하러 가면 현금 인출을 거부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또 식량을 아낀다며 음식을 재활용할 것을 중국공산당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라고 한다. 그 정도로 중국 내부 경제가 피폐해진
2030년이 되면 세계 무기수출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한국 2.4%, 이스라엘 2.3%이다. 한국은 9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에 방산수출 계약금액이 173억불로 약 22조 원을 달성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였지만 성공을 하였기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200조 원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공안 검사장을 역임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13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매우 흥미로운 공약이 있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