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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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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8.13)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및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홍보원은 15일 오전 9시에 국방TV를 통해서 8.15 특집 다큐멘터리 '마지막 소원'을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조명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177분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합니다. 이번 포상에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서 당시 교정에서 3.1운동을 재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배화여학교 6인의 소녀 등 26분의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5일까지 근무를 하고 한 일주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5일에 제가 취재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부 명칭하고 그다음에 창설준비단 단장 등등 해서 국방부 핵심들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창설준비단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법령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만들 것이다.’라는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왔는데, 6일 아침에 휴가지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관보에 바로 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당국자들, 여러 분들 말이 다 거짓말이고. 일단 제가 이 명을 쭉 보니까 그전에 이미 다 만들어놓고 지금 있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 지적할 게요. 우리 국군조직법 제16조에 ‘국군은 군인 외 군무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감찰실장을 지금 검사 또는 감사 고위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군... 이 국군도 이게 안보지원사령부도 국군부대인데 민간인을 두는 게 국군조직법하고 충돌이 생기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답변>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5일에 또는 6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부대령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감찰실장에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질문> 국군조직법하고 이게 대통령령하고는 국군조직법이 상위법이잖아요.

<답변>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해석과 또는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군조직법상에서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한다는 또는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질문> 어디 해석입니까? 그게?

<답변> 지금 유관부처의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법제 체제 ***

<답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대령이 완성되고 결정되면 충분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질문> 아니, 그게 지금 명쾌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령을 입법예고한다는 이 법령 자체가 웃기잖아요.

<답변> 네, 입법예고라는 것이 여러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9월 1일에 이것 출범된다고 했는데 60단위 부대가 있잖아요, 전국에 11곳 시도에. 거기에는 부동산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네.

<질문> 그걸 지금 정리 안 한 상태에서 1일에 출범이 됩니까?

<답변> 시설이나 부지 이런 부분들의 정리 문제는 이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 재산이 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처분한다는 거예요?

<답변> 그러한 부분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 기다려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막 창설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 창설 준비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명칭과 사령부령이 다 나왔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 지금 사령부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설명드릴 겁니다.

<질문>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수준에서 해편하고 지금 한다는 건데, 이렇게 지금 뭔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토와 결정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질문> 너무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질문>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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