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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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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8.6)



<이진우 부대변인>
8월 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터키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브리핑 드린 이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별도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항공우주력 운용을 위해 개최한 제1회 창의 및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결과, 안병규 대령을 포함한 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4개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신병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원거리 이동에 대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수송기를 활용한 ‘신병 부대배속 계획’을 시범 운용합니다.

공군은 이번 계획을 올해 후반기 동안 시범 운용한 뒤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대전 본소에서 창설 48주년 기념식을 갖고 3년 내에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6위권 진입이라는 목표와 국방과학기술의 고도화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800분과 혼자 살고 계신 국가유공자 1만 1,000여 분을 대상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392분에 대해서 생활조정수당 지급과 노인돌봄 등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폭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비 예방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기조실장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설준비단 예하에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이렇게 4개팀을 두게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폐지령 안 및 제정령 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감찰실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현역검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일단 대통령령에는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그다음에 감사고위공무원에 보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현역검사가, 현직검사가 오는 문제는 인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감사원 쪽에서 올 가능성은 없... 별로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규정상에는 다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고, 실제 감찰실장이 누가 보임되는가는 인사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입법예고 하신 대통령령을 봤는데요. ‘조직’에서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무사부대령에는 ‘장성급으로 이걸 구성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장성 숫자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담겨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기존 기무사령부령에도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도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기초적인 문제, 아니 질문인데요. 기무사령부라는 이름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단급 제대에 가보면 안보상담소라고 있는데 그게 기무부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안·방첩전문기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이런 기존의 이름들은 사용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개혁위원회에서는 한번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군사안보를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좀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질문> 기존의 기무사령부령을 보면 제3조 직무에 보면 '군사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 뿐만 아니라, 군 관련이라고 해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에 어떤 근거가 돼 왔다, 악용돼 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안보사령부령을 봐도 거기에 직무범위가 '군 및 군 관련'이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거의 준용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규정을 둬서 그걸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임무에 있어서는 보안·방첩, 그리고 군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된 기본임무는 그대로 부대령에 담겼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령에도 담겼듯이 감찰실장을 외부인사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견제장치를 두었고요. 좀 더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훈령, 장관 훈령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군 관련’이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뭐죠, 예비역 단체들은 그러면 기무사 요원이 가서 정보를 수집해도 됩니까?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 그런데,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 관련’이라고 하면, 정부조직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또 방산업체라든지 군사비밀을 다루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계속 수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그러면 예전에 김대중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의중, 동향, 그다음에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무사가 그때 수집해서 보고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그런 걸 단절하려고 이번에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정치개입 금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부대령에도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담겨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까지도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군과 접촉하는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기무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간영역은 아예 그냥 국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민과 접촉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민간검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언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국방부에 여쭤볼게요, 이것 별도로.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에서 예하부대 계엄문건 관련돼서 관련 문건이 있는지 지금 대통령이 즉시 제출하라는 게 7월 16일인데, 지금 보름이 넘었거든요? 20일 된 것 같은데, 1차에서 내용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조사하고 있다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결론 안 났습니까?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네, 감사관실에서 1차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강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다... 확인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결과는 공개 안 하실 예정이세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8월 14일에 공포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하면, 안보지원사령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 건가요?

<답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대통령... 지금 대통령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포날짜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직에서 보면...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안 기자님,

<질문> 하나만 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아니, 들어가서 하시죠. 다른 분들도 또 질문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그것 포함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 마치고요. 다시 추가로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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