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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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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30)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연일 일이 많아서 우리 국방부 기자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하늘은 가을 하늘인데 날씨는 여전히 푹푹 찌는 여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원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3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휴가 중이시고요.

오늘 제공될 자료는 한 건인데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훈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무사 개혁T/F 결과 곧 나온다는 보도 있던데, 언제 발표되는 겁니까?

<답변>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개혁T/F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형식이 발표가 될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무개혁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방부에 주시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표가 될지 아니면 보고하고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혁위원장이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답변>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발표는 뭐 개혁T/F가 따로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가 모아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답변> 네,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얘긴데요. 장영달 위원장께서 본인이 발표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답변> 아, 그래요?

<질문>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그중에서 이제 국방부가 취사선택하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 개혁T/F에서 내놓은 안이 뭔지, 그리고 국방부가 선택한 안이 뭔지를 알려면 발표 형식을 취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수정되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앞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국방부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날짜가 8월 2일인가요?

<답변> 그거 저희가 확정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 안에 하나요?

<답변>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안인가요?

<답변> 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궁금증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질문> 기무사 계엄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국방부에 개혁안을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답변> 현재까지는 수사의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 개혁위를 만든 게, T/F를 만든 게 국방부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인가요? 아니면 국방부와 청와대인지?

<답변> 아마 협의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방부가 만든 거라고 봐야죠.

<질문> 오늘 조간에 ‘전방사단이 20% 줄어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 사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안을 마련할 때는 대안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큼의 그런 전력 약화라든가 공백은 없이 저희가 치밀하게 또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며, 대북 우위의 전력 확보는 물론이고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정예화된 부대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의 일환으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드론봇’ 같은 것으로 공백을 메우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일 기무사에서 공개한 회의록에 보면 장관께서 드론에 대해서 ‘작전상 운용이 어렵다. 악천후에는 작전상 운용이 어렵다.’라고 거론할 정도로 작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의 9일 자 회의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장관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발언하신 것도 사실이 아닌 부분인가요?

<답변> 제가 그때 말씀 분명히 드렸죠? 비공식적인 문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 예, 최 기자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네요.

<질문> 장관님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장관님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내부 집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 보고받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토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질문의 의도를 아실 텐데요.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방추위가 미뤄진 이유도 그것 때문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수개월간 준비해온 것이라 지난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장관님 일정이 매우 많고요.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고받고 토의하고 또 기무사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토의가 많아서 연기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방추위는 다음 달 말로 미뤄지는 건가요?

<답변> 시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내일 장성급회담 앞두고 다시 한 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가 전략을 미리 노출해도 되나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담에 이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미 저희가 공동보도문에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협의했던 사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회담에 들어가 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담이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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