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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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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23)



7월 2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해병대 순직장병 영결식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는 병적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군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발급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고 발급까지 5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취업이나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에서 역사와 사회를 담당하는 교사 등 30명을 초청하여 '2018년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의 역사와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온 보도자료 중에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른 시일 내에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른 시일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와, 합동수사기구 구성방식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자, 그러니까 군 특별수사단하고 그다음에 민간 검찰이 그냥 기존대로 따로 수사를 하되 수사결과만 같이 발표하는 형태라는 말이 있고, 아니면 뭐 통합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임 박경수 법무관리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박경수입니다. 이번 합동수사기구는 오늘, 금일 오후부터 대검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를 해서 설치될 기구를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잘 안 들리는데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합수 수사기구는 금일 오후 대검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를 해서 그 성격 그리고 수사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기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해진 게 없다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요.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보도자료 내용대로 합동수사기구의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되, 서로 수사내용과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질문>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받아 수사 중인데, 그런데 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합동수사기구가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이 같이 공조수사를 하는 형태가 아닌가요? 대검 공안부와 하는 건가요?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기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하던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지금 특별수사단과 대검 공안부가 협의를 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공조수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서울중앙지검과 특수단이 하는지, 대검 공안부와 특수단이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망에 오르는 것은 외부에서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부’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죠?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답변>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죠?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질문> 말씀이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일단 현역 신분들은 지금 이 군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에서 하고, 민간인 신분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대검 공안부하고 협의하시는 거는 대검이 지휘기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실제 수사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 됐건 간에 서울중앙지검이 됐든 대검이 하고, 민간인들은 거기서 하고, 수사는 이원화한다는 것이고, 장소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여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 또 있습니다.

<답변> 네, 말씀하시죠.

<질문> 이게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금요일에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67쪽짜리 문건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장관님이 '국방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청와대에 다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기무사에서 최초 보고한 거는 한 부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지금 국방부나 특수단에서 얘기하는 게 특수단에서 요구해서 한 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국방부는 청와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한 부를 기무사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는 두 부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럼 복사를 하신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럼 왜 국방부는 한 부 정도는 더 복사해놓고 있다가 의원들한테 의원들의 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참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저희가 복사를 따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안 기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히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지금 특별수사단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청와대나 국방부나 모두 이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이 67쪽짜리 문건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부인하시지만, 또 특수단도 부인하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특수단에서 제출을, 청와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특수단의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제가 아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사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만한 일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그리고 합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합참이요?

<질문> 예.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예.

<질문> 합참의 계엄과에서 계엄 업무를 하시니까 여쭤봅니다. '전시계엄', '평시계엄' 이런 계엄을 구분할 때 이런 구분을 합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계엄', '평시계엄'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에서는 이게 전시와 관련된 계엄 대비계획은 있을 텐데, 이 평시의 내부 소요사태나 이런 것에 대한 계엄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합참이 가지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긴 제한되고,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간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계엄실무편람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그것 말씀하셨으니까. 계엄실무편람과 합참 계엄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행계획과는 다른 거죠?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계엄 시행계획은 군사비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합동수사기구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특수단 단장과 민간 검찰이 공동본부장을 한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민간 검찰 쪽의 공동본부장은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검에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질문> 법무관리관님 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문건, 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절차의 하나죠? 그렇죠?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질문의 취지가?

<질문>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상적 절차 중에 하나죠?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질문> 예. 그러면 그 계엄을 관련된 문건을 정부의 공적인 조직에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수사대상인데, 어떤 점들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가능성 차원이라도 그렇게 좀...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는 바로 논점,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쟁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게 쟁점인가요, 그럼?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조사의 대상입니다.

<질문> '정부의 공적인 조직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게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안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우리 법무관리관께서도 대답하시는데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좀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다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동수사기구에서 민간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경수 법무관리관) 큰 틀에서는 수사대상과 관련됩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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