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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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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16)



주말 잘 쉬셨습니까? 7월 1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평소대로 말씀을 좀 듣다가 중간에 저희가 발표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차관께서는 휴가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1계급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사자나 순직자의 경우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에만 1계급 진급시키다보니 평시에는 사실상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바꾸어나갈 예정입니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통해서 국방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다듬고, 직원들의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영국과 태국을 방문하여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홍보하고, 양국 공군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17일 ‘취업맞춤특기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된 기술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병사로서 보훈처는 군에서 익힌 기술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자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저희가 자료 하나를 읽고, 그다음에 이에 관한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백브리핑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온브리핑으로 해주십시오.

<답변> 저희는 백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이 브리핑은 기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듣기 때문에,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네.

<질문> 전혀 기자단과 상의되지 않고 백브리핑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 저희 백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 그러면 오늘 그냥 취소를 하든지요.

예정대로 저희가 해명하고, 백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질문> 이것 기자단하고 상의된 문제인가요?

<답변> 아니요. 아침에 기자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백브리핑을 하시겠다고요?

<답변> 단장... 예. 기자 간사께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저희들은 전혀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아침에 제가 간사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대변인님, 백브리핑은 백브리핑이고,

<답변> 네.

<질문>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에 남기는 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받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일단은 저희가 백브리핑을 하기로 했으니까 읽고, 들어가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왜냐하면 백브리핑을 하면, 그러면 백브리핑 저희들이 녹음을 해도 됩니까?

<답변>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질문> 아니, 왜냐하면 백브리핑 때 저희들이 이... 정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국방부가 부인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허다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긴 하네요.

<질문> 아니, 뭐 그게 지금 국방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 네, 그렇지는 않죠.

<질문>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번 그래왔어서,

<답변> 네.

<질문> 그래서 정례브리핑에서 묻고 싶은 건 묻고 백브리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 물어봐도 됩니까?

<답변> 네.

<질문> 오늘 자료 보면, 청와대는...

<답변> 아직 지금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질문> 청와대는 구두로도, 문건으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답변> 네, 일단은. 자, 지금 너무 좀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제가 읽고,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예보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혁을 했던 인원에 대한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개의 질문만 받고 백브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답변> 네.

<질문> 이 비공개 방침이 왜 7월 들어서 공개 방침으로 바뀌어서 외부로 전달을 하게 됐는지요?

<답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었던 사안들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께 전달해드린 겁니다.

<질문> 해소된 게 뭐라고 그러셨죠, 방금?

<답변> 두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백브리핑 때 얘기하시고...

<답변> 예, 그것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질문> 자, 보면. 장관님께서 이렇게 해명을 하신 건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네.

<질문> 해당 문건은 지금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에서 공개한 자료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모두 거기에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모두 명시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설명은 없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주십시오.

<답변>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이 3월에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야 와서 문건을,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어찌됐건 공개가 된 건데,

<답변> 네.

<질문> 그게 ‘지방선거 때 정치쟁점화를 막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장한테 물었을 때에도 감사원장이 어찌됐건 간에 뭐 ‘이게 특정 세력을 뭐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16일에 보고를 받으셨고, 3월 24일에 국방부 감사관실이 위수령 논란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답변> 네.

<질문> 물론, 그때는 법무관리관실이 검토한 문건이 토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세월호 문건을 공개한 국방부의 어떤 행태를 보자면, 그 당시에 이 문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장관님도 아,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월요일에 조찬간담회 하셨죠?

<답변> 예, 꼭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아니, 국방부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장관님이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공개가 돼서...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여파가 커지니까 그때서야 ‘이걸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사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반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지만.

<질문> 아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4월 30일에 그 참모진에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답변> 간략히 언급한 부분입니다.

예,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백브리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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