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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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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10)


7월 1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12시에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3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3기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40분을 선발했습니다. 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과 교통환경 등 7개 분야에서다양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대통령님의 관련한 특별지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빈틈없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에서 현,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이 수사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국방부 검찰단 얘기니까 국방부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지금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방금 TV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독립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부분하고요. 구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브리핑을 들어오기 전에 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족을 사찰했다.’는 거면 직접 유족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이 있는 현장에 방문을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도 사찰에 해당되는지, 어떤가요?

<답변>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수사를 직접 해서 이런 게 간접적인 것인지, 직접적인 것인지 밝힐 텐데, 지금 그런 간접적인 접촉도 사찰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질문> 아니, 그런 의혹이 계속 논란이 있어왔잖아요?

<답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봅니다.

<질문>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사찰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내려진, 구성될 특별수사단의 반장은 장관님이 지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지명절차가 시작돼서 언제 지명이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실 줄로 믿지만, 생각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장관님은 언제 지시를 받으셨나요?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한 것과 직접 민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 둘 다 ‘사찰이냐, 아니냐?’ 아까 그것 관련해서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장관이 직접 이것을 ‘사찰’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간접이 됐든 직접이 됐든 조사를 했으니까 사찰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답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질문> 아니, 사찰로 규정을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수사를 시켜보시죠.

<질문> 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찰이라고 그래요?

<답변> 앞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아니, 그런데 수사도 안 했는데 왜 사찰이라고 단정을 짓느냐고요?

<답변> 언제 단정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장관이 군 기강확립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습니다.’라고,

<답변> 의혹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니, 아무리 장관이 말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수를 넘어선 거죠.

<답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검찰이... 아니, 정부에서 특별수사단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원실과, 모 의원과 또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국방부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답변>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문건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각 의원도 얘기하고, 인권센터도 얘기하고, 국방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계엄령은, 계엄령 검토는 기무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한 수사인 거죠?

<답변> 글쎄요, 그런 부분들 수사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보시죠.

<질문> 아니요, 저는 수사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계엄령을 그럼 누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혼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계엄령에 대해서요? 계엄령에 대해서?

<질문>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답변> 계엄 선포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특수단에 기무를 제외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다 기무를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 그런데 ‘비 육군 출신’으로 구성한다는데, 거기서 왜 비 육군이 왜 들어간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답변>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해·공군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 건지.

<답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브리핑에 보면, 또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맞나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게?

<답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모 매체의 보도에 따라서 우리 군검찰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처음입니다.

<질문> 확인하고 있긴 하는데, 그럼 확인 작업 자체가 수사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질문>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답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인데, 국방부가. 그런데 청와대는 그것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답변> 아마 기무사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라든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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