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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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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3)

  

비가 와서 서울은 좀 맑아진 공기를 누릴 수 있는데, 또 피해가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많이 걱정되는그런 하루입니다. 

7월 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에는 문화역에서 열리는 3.1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예정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인데요.

먼저, 육군은 오늘 기존에 운영하던 '육군지상전연구소'의 임무와 기능·연구시스템 등을 새롭게 개편한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를 발족합니다. 연구센터는 비전설계실과 군사혁신실 등 3실 1팀 체제로 운영하면서 육군의 미래 청사진인 육군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융합해 군사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 체계업체에 대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 부당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생산적인 방위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지금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양심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방부가 다른 용어를 지정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라고 쓰고 있죠, 이미. 지금 추가적으로 따로 뭐 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에 외신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험장, 미사일 제조업체... 제조시설 이런 것 동향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특이동향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할까요? 합참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합참 관계자) 몇몇 외신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보도 내용을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관련시설과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일기장에 몇 년 전에 자기가 뭘 훔쳤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확인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어제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T/F가 ‘발견했다’고 발표했죠? 문건을.

<답변> 네.

<질문> 조사 안 했죠?

<답변> 그 사안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왜 봅니까? 어제 분명히 백블 때도 나왔어요. '기무사 해명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검찰단장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발견하고, 그거 발견한 것을 공표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거 사실관계 맞죠?

<답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의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어제 보도자료 제목도 '발견'입니다, 발견.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국방부지, 여기가 무슨 광물공사입니까? 금을 발견하고 은을 발견하고 그래요?

<답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 아닌가요?

<질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저희는 발견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발견한 내용이 이런 거다, 라는 수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언제, 목함지뢰를 발견해도 이 목함지뢰가 북한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국방부는 이게 북한 건지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답변> 네.

<질문> 뭘 발견했다고 조사 않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답변> 조사하고 발표할 사안이 있고요, 저희가 발견 즉시 또는 발생 즉시 말씀드릴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그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도 능히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답변> 그건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조사도 않고 발표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아니, 거기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들 가족을 사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정말 사찰했는지를 확인해야죠.

<답변> 문건에 그렇게 나왔다면 일단은, 하지도 않은 것을 그럼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질문> 만약 정보공유 차원에서 범정부대책위 거기에 기무가 갔으니까 거기에서 정부기관끼리 공유한 내용들을 보고해서 했다면 그거 사찰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발표한 거죠.

<답변> 아니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거지, 저희 T/F팀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어제 군 검찰단장이, 이수동 단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조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대변인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상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국방개혁2.0 그게 늦어지면서 일단 중기계획이 작성이 안 되고 있어서 각 군에서 상당히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현존 전력 개선하는 비용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또 업체 나름대로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방개혁2.0 이게 보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네, 그 계획을 보고 날짜를 지금 저희가 계속 잡아가는, 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달에는 가능합니까? 보고가.

<답변> 가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3차 보고죠?

<답변> 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토론회인가요, 이번에도?

<답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것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네. 일시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소상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만,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니까.

<질문> ***

<답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계속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신속하게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왜냐하면 지금 김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신속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께서 너무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답변> 급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질문> 네, 그래서 급히 뛰어왔습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질문> 지금 김 부장 얘기한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이 이게 9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전에 준비기간도 몇 개월 거쳐야 되고, 대부분 6월, 늦어도 6월 아니면 5월 이전에 그거를 기재부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 이걸 지금 작성 중이고 한다는 거는 아주 국가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일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국방중기계획을 왜 작성을 못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런 여러 가지... 물론,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아마 창군 이래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국방개혁2.0이 자꾸 여러 가지 수정과 수정을 그렇게 거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무기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무기도입사업 같은 것들이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아주, 방위산업체들은 아주 분위기가 좌불안석이고 흉흉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 국방...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국방부가 무사안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개혁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그리고 예년 같으면 국방부 어떤 안에 대해서 이런 걸 늦어도 5월, 6월 이때는 다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일부러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이게 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번 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냥 미적미적 대고 그냥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예. 일단 정 기자님께서 국방사안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국방부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체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사안일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적미적 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뭉개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사안이 결정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슴 졸이고 보다 분명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방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외생변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또 지금 고심... 지적해주신 것처럼 중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들을 가져오는데, 당사자만큼 더 안타깝고 더 급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없겠죠.

다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얘기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한 혼선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그간 드렸고요. 또 이제까지 많이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방산업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방산업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력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앞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방개혁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방향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 준비가 끝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다 보니까 속 시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국방정책의 성격상 이게 완성되기 전에 ‘과정이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한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만약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왜 ‘처음에 이랬다 나중에 이렇게 가느냐?’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부분에 궁금하고, 쓰고 싶어 하시고, 또 비판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서는 이런 독특한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또 말씀드리려고 할 겁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기자님 오늘 질문 고맙습니다.

<질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책소통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국방부가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기자들, 특히 언론과 정책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남북관계 대전환기라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언론에서 뭔가 떠들고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어떤 방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 국방부가 좀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야 제대로 소통도 되고 이게 국민들도 이해하고 할 건데, 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표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뭐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뭔가 좀 숨기는 게 많고, 뭔가 좀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자들도 잘 모르는데 국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국방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국방부는, 국방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은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런 민심을 읽으시고 설명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 대한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안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많이 공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것 공개하고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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