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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 지난 20일 발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랜달 존스라고 합니다. 

제가 1994년에 한국경제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6번째,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한국경제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큰 유용한 기회입니다. 한국말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리에서 5월 30일에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예측하면서 2018년·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약 3%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은 수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서서히 둔화가 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 6.4%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는 2.9%까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다보기에는 향후 2년 동안은 경제성장세가 3%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장 패턴을 봤을 때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둔화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13%를 기록한 수출증가세는 2011년 이후 2.5%로 둔화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증가세는 다른 OECD 35개국의 수출증가세에 비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조금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게 되면 OECD 상위 17개국에 대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은 30% 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소득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누게 되면 생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노동투입량이 높고 또한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과제는 생산성을 OECD의 선두 국가들 수준만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투입량은 향후에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내에서 네 번째로 국민들 평균연령이 낮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게 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령화가 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례로 여성들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삶 간의 균형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에 대한 고용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보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와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간에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또한, 한국경제에 있어 또 다른 우려사항은 임금의 불평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두 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금의 90분위와 임금의 10분위 간에 그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인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격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여성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41%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26%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소득을 덜 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 간에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간에 성별 임금격차가 37%로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빈곤율도 또 다른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 함은 해당되는 소득이 국가의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더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2000년에는 29%를 차지했지만,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해서 2016년에는 50%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초기 효과에 대해서 현재 관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지난 3월에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 제언 중의 하나는 16.4%의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추가적 임금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그 여파에 관련된 정보를 아직까지는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 또한 추적을 하고 있는 사안들 중에 ‘웰빙’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오염도가 조기 사망률의 증가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함께 선정을 한 두 장의 특별한 챕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챕터 중의 하나는 재벌로 알려져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된 챕터입니다.

한국의 대규모 대기업집단, 재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에 관련된 계열사의 수가 1,200곳을 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의 수가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4대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대 대기업집단이 대기업과 관련된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대기업집단은 한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수출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에 반해서 재벌과 관련된 몇 가지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재벌로 인해서 기업가 정신이 훼손이 된다든가, 재벌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잘못된 분배라든가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한 시장에 대한 장악력 등의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재벌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은 창업주 그 일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그룹 내 속해 있는 70군데 그 계열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 막대가 재벌 일가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재벌 일가족이 직접적으로 소유한 지분의 비율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기는 이 계열사들에 의해서 서로 간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재벌의 일가가 이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열사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열사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일종의 이와 같은 자원을 옮기는 터널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벌 일가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그룹 내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계열사가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그룹 내에 속해 있는 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대신에 이 그룹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그 개선을 통해서 이 계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직까지 약하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설문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은 중국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인도보다는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지배구조 분야는 한국이 개선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들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들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1987년부터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자를 제한한다든가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화 정책을 취한다든가 또는 그룹 내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조치들의 목적은 대기업집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그룹과 관련된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보고서에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언은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각 기업들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이 생존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생산적인 또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제언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경영권 시장을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챕터에 할애가 됐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히나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그 중소기업은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하는 역할은 다른 OECD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하는 역할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려 사항 중의 하나는 대기업과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기준으로 제조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5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서히 감소하게 되면서 32%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거의 8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생산성에 32%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격차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평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격차가 생기게 되면 임금의 격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업의 퇴출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고 또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퇴출되게 되면 그 회사와 관련된 인적자원과 자본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기업, 경쟁력이 없는 기업,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이 시장에 남아있게 되면 이것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 퇴출 체제를 변경시킴으로써 기업의 퇴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진출도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젊은 세대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태도도 저희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한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배경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중에 자녀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자녀들이, 너희의 아이들이 나중에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창업이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는 최신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신기술을 구입한다거나 투자할 만 한 돈도 부족하고 인적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최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한 혁신 네트워크와 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R&D 활동들이 다양한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R&D 활동에 있어서 아직까지 충분히 활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서비스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90%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그 서비스 분야에, R&D에 투자되는 비중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 R&D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R&D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R&D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서비스의 생산성은 낮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35개국 OECD 국가의 평균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제조 분야의 생산성에 84%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44%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여나가야지만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제공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거의 1,000건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기료라든가 수도 사용료라든가 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사업규모를 더욱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너무나도 커져서 더 이상 중소기업의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 시절에 받았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화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중소기업이 연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권고안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가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산 체제라든가 또는 기업의 퇴출 체제를 향상을 시킴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을 함에 있어 단순히 그 중소기업의 보증이라든가 또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을 늘려야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그 졸업제도를 마련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82%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고용률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불일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19년까지 성장률 전망치 내셨는데 중·장기적 성장률 전망도 좀, 만약에 지금 이 수출 중심의 모델, 전통적 모델을 유지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해서 사회지출재원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아마도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일 것 같긴 한데 장기요양이라든가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인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이 GDP의 10%에서 2060년이 되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회적인 지출을 GDP의 10%에서 26%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원은 보다 경제성장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VAT(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 대신에 저희는 경제성장에 보다 친화적인 VAT(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호합니다.

OECD 국가의 VAT의 평균은 19%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높은 사회적인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높은 비중 세율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소득세제 지원 같은, EITC 같은 경우에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느 정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2년을 넘는, 2년 이상의 경제전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통계 상황을 보고, 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1.05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조만간 한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다 낙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생산성 격차가 44%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의 PISA 학업성취도 테스트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R&D 투자비율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사업투자 비율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과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정책만 추가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격차는 좁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인상한 다음에 저소득층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라 할까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1만 원 목표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폭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어떤 건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5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현재는, 현재로서는 고용률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건설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DTI와 LTV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건설시장이 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조선산업을 위시한 일부 산업들의 구조조정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식업계, 호텔, 식당, 리테일 그리고 도소매 분야 같은 경우에도 둔화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호텔, 식당, 도소매 분야의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어떠한 판단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바는 2019년, 2020년, 2021년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현재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보다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미 간에 금리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쯤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논의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금리격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리가 1.5%로서 역대 최저치였던 1.25%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얼마 전에 2.2%를 기록했다가 다시 1.4%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상승률로 봐서는 금리를 당장 인상해야 되겠다, 라는 것과 같은 적절한 명분이라든가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019년까지 미국의 연준위에서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다른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산가격, 주택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예금기관들이 가계대출을 한 가계부채가 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주택건설 수주의 감소가 한몫을 차지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라든가 또는 주택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우려 사안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졌다, 보다 개선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생산성과 그 노동 투입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그 노동투입량이 향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재인 행정부의 전략의 다른 전략들도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신생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성장을 거둬야지만 소득주도의 성장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주도성장만 단순히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임금사항이 향상되어야지만 소득주도성장 역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조금 전에 미국 금리인상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한국에서 금리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금리를 당장 인상해야 되겠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시기 부분은 그렇지만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약간 최소화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권고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폭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말씀을 하시면서 전기료 인상을 권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혹시 최근에 탈원전정책 추진과는 아무 연관 없이 권고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한국의 인플레 타깃은 2%입니다. 현재 그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과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제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다양한 재정부양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따라서 향후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재정부양책을 완화한다거나 또는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등 해서 금리를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번 달이라든가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지켜보면서 금리의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경제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또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서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되면 또한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양적완화정책, 재정부양책을 언제쯤 해서 서서히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양적완화정책을 줄여나가고 종식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 양적완화정책을 종식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현재 당장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금리와 관련된 금리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타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격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수준의 한미 금리격차라는 그와 같은 수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2000년 이래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기후협정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BAU 대비 37%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효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지만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에너지 중에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 그리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와 같은 비중, 이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비중을 30%에서 2%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본이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 내에서도 이와 같이 독일처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또는 아직까지 여전히 원자력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절약을 보다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도 필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결정은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최저임금 인상 얘기하시면서 '요식업하고 도소매 분야 고용 둔화가 목격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히 관계있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게 5개월이면 너무 짧다고 하셨는데, 평가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것이 ‘1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보시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물어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조업도 둔화가 되었고 건설업도 둔화가 되었고, 주택이라든가 그와 같은 소매업 분야도 둔화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매업 분야가, 소매업 분야의 둔화가 최저임금의 인상과 보다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제가 알기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작년에 노사정위원회가 7월 또는 8월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조만간 만나서 2019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각 당사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개월 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측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의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될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사정위원회의 각 이해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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