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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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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6.5)



6월 5일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베트남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7일부터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원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일반군무원채용인원은 총 1,285명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1,006명을 모집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279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서 채용인원 중 135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합니다. 응시자는 7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4일간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해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현충일을 맞아서 오늘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한 유가족 등 80여 명과 함께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번 참배는 군인사법이 개정된 지난 2015년 이후에 순직이 결정돼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고인들을 추념하고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군6항공전단 1비행교육대대가 1979년 창설 이후 39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6만시간의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웠습니다. 해군은 오늘 기념행사를 열어서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배우 성유리 씨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홍보영상에 내레이션으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배우 성유리 씨가 재능을 기부한 ‘10년, 약속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5분 분량으로서 국가를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지난 10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전 11시에 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한 스웨덴 대사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음속 풍동실험실 가동식을 갖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천음속 풍동실험실 도입으로 비행체 개발의 필수적인 모든 풍동 인프라를 구축하게되었으며 미래 핵심 기술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합니다.

이번 통합 규정 제정은 부품국산화개발의 수행 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해서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군 정보라인과 관련해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더 이상... 따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현재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일단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는 자명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진작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제3국, 군 정보라인에서 제3국으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제3국 혹은 그냥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그 9년 동안에 있었던 것, 있었던 사건 다 합치면 그래도 한 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건수는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국방부가 작년부터 적폐청산을 한다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 같은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답변>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아까 앞에 박 기자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것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약 100여 건 정도의 기밀을 해외정보기관 두 곳에 판매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이 행위 자체가... 물론, 이분들이 현재는 민간인이지만 행위 자체가 군에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적발했을 때 군 형법으로 따지면 혹시 어떤 죄 적용을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도 해외정보기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답변>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죠. 제가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배우 성유리 씨가 내레이션 재능기부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레이션 재능기부가 그러니까 ‘무료로 내레이션을 해줬다.’ 이 말이 맞죠?

<답변> 그렇죠. 재능기부니까요.

<질문> 예. 그래서 이것 재능기부를 공짜로 받았다는 보도자료인데, 이게 내레이션 비용을 알아보니까 한 시간에 한 50만 원 받으면 연예인들도 많이 받는 거랍니다. 물론, 이런 톱스타면 더 받겠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언저리 이런 것을 무료로 한 것이 홍보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 예산이 올해가 43조 원이고 내년에 50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던 옛날의 그런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풍족한 시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군의 행사를 돈을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라보시는 논점이 저희와 전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배우 성유리 씨가 선의를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셨는데, 그것을 돈으로 따지거나 하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선의로 참여하신 분들의 그러한 뜻을 저는 충분히 다른 국민들께서는, 또 언론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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