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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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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5.10)


5월도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1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 국방부청사에서 6.25전쟁 당시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홍보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플레이 버튼' 상을 수상했습니다.

‘실버플레이 버튼’ 상은 유튜브가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한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운영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에 국방홍보원이 우리나라 정부 산하기관 최초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국가 및 국방정책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공군에 적용할 목표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발전과 공군 무인항공기정책 발전 등 16개 세부추진과제로 진행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철기 이범석 장군 제46주기 추모제를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과 장성급회담 일정 지금 정해진 거 있는지?

<답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에 연락은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어 가는지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뭐 통신상황 문제는 없나요? 그것 좀 연락 문제,

<답변>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질문> 그렇습니까?

<답변> 네.

<질문>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시를 이제 그만둔다는 그런 후속조치에 따라서 지금 대북 스피커를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대북 적대시 중지정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그 사안의 부분도 아까 우리 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회의가 열리면 그때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국방개혁 대통령께 보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현재로서는 계획대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략 어떤...

<답변> 확정적인 부분은 또 이제 확정적으로 실시가 되고 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도 나왔지만 대략 그런 내용들이 세계일보... 그러니까 일간지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과 관련돼서,

<답변> 예,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 *** 개편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고가 될 계획인 건가요?

<답변> 예,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 오고 마련해 온 정책들이 보고가 되는데요. 이번이 최종적인 보고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고와 토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토의되는 사안들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날 진행이 되는 것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군 감축안이 76명 정도로 뭐 이렇게,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뭐 비슷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거의 근접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작년 연말에 준장 진급자 7자리를 줄였으니까 83명 정도의 감축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장군을 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답변>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이 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되면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 부분, 그리고 왜 이런 것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각 군에서 우리는,

<답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각 군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장군밖에 안 된다.’, ‘이 정도밖에 감축이 안 되겠다.’라고 가지고 오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냥 톱다운 방식으로 ‘몇 명까지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질문> 아무튼 이게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답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친 사안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각 군의 의견수렴과 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기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대령 계급에 대한, 그것 또 언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나요?

<답변> 이번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하는 거군요?

<답변> 네. 그리고 그것도 역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숫자가 자꾸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요.

<질문> 아니 장군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령 직급도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앞으로도 저희가 최근에 몇몇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국방부가 최근에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 법무관리관 주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 내부를 대상으로 자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 사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잘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함께 알려드립니다.

<질문> 방금 전 말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30여 년,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약간 좀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예, 제한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차피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차라리 위원회 활동, 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식으로 같이 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 그 조사의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게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뭐 새로,

<답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답변> 네, 9월에 있죠.

<질문> 지금 막연하게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구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리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뭐 누가 어떻게 조사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조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법무관리관 중심으로, 법무관리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단장이 돼서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단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관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예정입니다.

<질문> 언제까지 조사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건 아직 기간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시작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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