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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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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5.8)



5월 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국방 분야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국방TV 국방포커스녹화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1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한 결과 성폭력 피해 29건을접수했으며, 제도 개선 13건과 훈령 제정 1건, 조직 보강 3건 등 정책 개선과제 1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T/F장을 맡으셨던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께서 브리핑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명숙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요. 저희 T/F는 활동기간 중에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 내 전 여성인력 1만 8,000명에게 T/F 운영,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9개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장병들 만나고 지휘관도만나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는지 현장의 목소리를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성폭력 사건분석 및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방향의 적정성 등 매주 한 번씩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정책이 더 마련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될지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T/F 활동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고, 그중에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고,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현재 사건처리는 종결된 것이 2건이고, 항고 중인 게 3건, 조사 중인 것이 24건이고, 준강간 2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긴급 구속된 사건이 하나, 또 한 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추가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T/F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고, 세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강화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 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국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등 3건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과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해서 온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고, 민간위원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해서 이 T/F팀 운영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활동할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건이 29건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가해자 중에 계급이 장성이거나 영관급 장교거나 위관장교거나 이런 계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명숙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계급별로까지는... 거의 상급자인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영관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국방부 관계자) 국방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성급은 없었고요. 영관장교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백브리핑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평가를 하시기에 조금 한계에 부닥쳤던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좀 미흡하다거나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이명숙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조사라면 현장 방문한 것 말입니까?

<질문> 예, 포함해서요.

<답변> (이명숙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점이기는 한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횟수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매뉴얼도 잘 만들어져 있고 강사진도 잘 확보되어 있고 횟수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1차적으로 그게 형식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질적으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아니면 형식적으로 너무 많은 100명, 200명씩 하는 이런 강의가 아니라 좀 더 작은 규모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고충상담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홍보, 신뢰하고 신고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지만 아직도 접근하는 데 조금 낯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민간위원들을 활용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하는,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백브리핑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뭐 수사를 바로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방부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부대 내에서 신고를 할 텐데, 그러면 부대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면 이게 국방부나 아니면 뭐 상급기관에서 부대 내에 신고 들어온 게 인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 기무사 건 같은 경우에도 헌병... 그러니까 수사본부에 올라온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인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대 내에서 신고가 되면 그게 굉장히, 아무래도 부대 안에서 사건이 무마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명숙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국방부 관계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담당관 운영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성평등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성고충 전문상담관 포함해서 그 개선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부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선으로 반드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방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대 훈령에도 사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답변> (국방부 관계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양성평등담당관이 인지해야지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개선으로 인지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다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도자료가 무슨 건수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백브리핑 때 설명을 해주시나요?

<답변> (사회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나요?

<답변> (사회자) 네.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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