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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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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5.3)



이제 어느새 한 주간이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5월 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집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셨고,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가 16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군종합보급창과 육군종합정비창, 해군2수리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국방개혁 2.0 등 국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한미정보당국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핵실험장 3번 갱도 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외신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외신보도도 있고, 방금 전 내신에도 나왔었거든요.

<답변>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에는,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핵실험장을 비롯한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설들은 항상, 24시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네.

<질문> 그렇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 부분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주한미군 발언 관련해서 국방부나 합참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것은 청와대에서 입장이 다 나왔고, 저희도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드기지 관련해서 지금 생활시설 개선 관련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작전운용 관련 공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간 생활 개선 공사를 한 다음에 일반환경평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남북장성급회담 나갈 우리 대표로 국방개혁비서관이 내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답변> 네.

<질문> 확인 좀 해주세요.

<답변> 지금 대표로 확정적인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남북장성급, 저희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방장관회담, 또 장성급군사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장성급회담 업무 등 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측 대표로 전문성과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도균 장군을 이번에 대북정책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가장 높은데요. 아직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남북군사회담 장성급회담 하게 되면, 지금 판문점선언에 따라서 NLL, DMZ 평화존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큰 당면이슈, 그 전에 통행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 건 그건데, 우리 준비되는 것 있습니까? 특히, NLL...

<답변> 네,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정책관이 임명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그 분 청와대 가셨던 김도균 내정자도 청와대 가신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장성급으로, 장성급 인사, 장성급 보직인사가 그렇게 몇 개월, 개월 단위로 휙휙 바뀌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요.

<답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대북정책 관련돼서의 전문성 부분과 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됐고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확보되신 분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현재 현역이나 앞으로 군대 갈 친구들이나 복무기간 때문에 지금 관심인데,

<답변> 네, 그렇죠.

<질문> 이게 저희가 국방부가 빨리 발표를 안 하다보니까 계속 ‘언제다, 입대 언제부터다.’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줄이는 걸로 맞춰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여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국방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답답해하시는 것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현 정부 임기 내에 그것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맞춰보면, 정부 맨 마지막에 퇴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걸, 역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답변> 그런데 역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질문> 그거를,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완료시점을 하여튼 퇴임 끝물에 맞추는 게 우리 국방 여러 가지 사정하고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서, 얼추. 그렇게 되면 임기 내 완성이라는 그것도 하면서 국방부 어려움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

<답변> 오래 좀 기다려오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럼 박인호 소장은 보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일단 원래 계셨던 군으로 복귀하신 다음에요. 조만간 또 인사 부분이 있어서 그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질문> 2월에 박인호 소장을 임명할 때 이미 대북정책관이 남북정상회담, 남북장성급회담의 대표로 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도 현역소장인데, 현역소장 정도 되면 전문성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북한군하고 만나본 적은 없겠지만 사람이 소장 정도 되면 형편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국방부 인사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답변> 때로는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감안돼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점이 감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대북정책관을 그대로 두고 합참에서 그 지상 부분에 있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우선 대표로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답변> 일단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박 소장의 지금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는 데 유념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 것 좀.

<답변> 충분히 유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군 복무기간 관련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문통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를 마친 장병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답변> 조금 더 보시죠, 그 부분은.

<질문> 아니, 지금 안이 18개월 복무를 하는 장병,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 시작하는 안과 마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마치는 장병이 나온다.’는 것이 되거든요.

<답변> 그 부분도 조금 더 봐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는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의미인데요.

<질문> 그렇죠.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그렇겠죠.

<질문> 네, 그러면 역산을 하면 사실 늦어도 2000....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최종적인 시기와,

<질문> 그 부분은 정확치 않다는 얘기이신 거죠?

<답변> 예,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목표라고 의미하는 건 좀 이해하시겠죠?

<질문>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고 아직 보고가 안 이루어졌고, 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변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부분 충분히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고는 그러면 5월 중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네, 이루어집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을 올해 내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인 ‘DMZ 비무장화’의 경우에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명실상부한 DMZ의 비무장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P 내 초소들이 우리 거의 철책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쉽지 않은데요.

<답변> 우리 철책은 아니죠.

<질문> 예. 우리 철책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의 GOP 철책과 비슷하게 GP 초소들이, 아예 철책이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선언은 이것과 별개로 그냥 정치적 선언으로서 그냥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게 완료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네, 지금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한 부분이어서. 오늘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상식적으로 정전협정이 지금... 이미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거기서 이행하자고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예,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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