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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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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3.27)



3월 2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0시 30분에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사들과 간담회와 식사를 하면서 ‘국방개혁 2.0’ 중에서 병 복지와 병영문화와 관련한 국방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미8군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가운데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요구하는 영북면 야미리 회가마골 일대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불발탄과 탄 잔해물에 대한 탐색 및 제거작전을 실시합니다. 

한미 양국 군은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 과제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불발탄과 탄 잔해물에 대한 탐색 및 제거작전을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T/F에 13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신고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정책수립에반영하고, 신고 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항공과학고 총동창회는 오늘 공군의 순직 조종사 자녀를 위해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온 보도자료 중에서 '성범죄 특별 T/F'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지금 중간 뭐 이렇게 해서 13건인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끝나는 시점이 안 나와 있는데.

<답변>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 아는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완료가 되면 시기는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민간위원 4분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인가요? 

<답변>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간위원 추가로 4명이 운용이 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네, 지금 T/F장님은 이명숙 변호사님이신데, 성폭력을 좀 전담해서 변호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현재 안희정 지사, 김지연... 아니, 이윤택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대표변호사이기도 하신데, 이명숙 변호사님과 또 이경환 변호사. 변호사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신현호 변호사, 이렇게 3분이 같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답변> 추가로 4명 운용되는데, 그 분 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질문> 저번에 장성급 고위직 간부 중에 성폭행 가해 사실이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받지 않고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계신지, 현재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셨는데, 현재 법무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T/F에서는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네, 그 부서가 좀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 현재 계획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계획이요? 

<질문>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답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T/F 관련해서요, 질문드릴게요. 지금 13건 접수하셨는데, 지금 수사 착수한 것 몇 건인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접수된 사건은 수사에 전체 바로 진행을 합니다. 

<질문> 전체 입건하셨어요? 

<답변> (관계자) 형사사건도 있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징계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진행 후에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구속자 있나요? 체포나 구속자 있어요? 

<답변> (관계자) 현재 구속된 인원은 있습니다. 

<질문> 몇 명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질문> 가해자 중에 장성급 있어요? 

<답변> (관계자) 없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상세하게 언급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아까 1군사령부 간다고 하셨는데 가셔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관님께서 1군사령부 병사들이 제설작전에 대해 잘했다고 치하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1시 엠바고 자료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개혁 2.0이 제설작전을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국방개혁 2.0 내용이? 그런데 가셔서 제설작전을 치하하시면 이게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국방개혁 2.0 거꾸로 얘기하시는 건지 헷갈리는 자료입니다. 

<답변>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는 우리 동계올림픽에 지원한 장병들이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자료도 드리고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병 복지와 병영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설명을 같이 장병들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그렇게 아까 자료를 냈는데, 구속된 사람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령과 상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 대령은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네, 그 대령에 대한 혐의를 말씀... 답을 드리면 되는 거죠? 

<질문> 혐의와 구속한 이유. 

<답변> 구속 이유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검찰단장님 잠시 답을 주시죠. 

<답변> (관계자) 네, 검찰단장입니다. 지금 수사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심리전단장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혐의 여부라든지 증거인멸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심리전단장 관련해서 혐의점을 물어보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기소가 되거나 그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밑에 있는 인원들과 공모했다, 공모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 확성기 사업 관련해서, 그런 혐의로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청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가 저희 국방팀 일부 인원이 군 검찰에서 파견단 인원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같이 국방팀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모해서 어떤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대북확성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북확성기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미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 파기해서 반납을 해야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또 해체를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갑자기 왜 확성기 방송 수사 했잖아요? 그런데 재수사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 검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군 검찰에서는 그러면 뭔가요? 저번에 군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군 검찰 단독으로 수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국방부에 있는 군 검찰 중에 일부 인원이 한 13명 정도가 지금 파견 가 있습니다. 그 팀이 한 팀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 그냥 신병처리만...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예.

<질문>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 검찰에서 구속을 한 것이지, 실제 수사주체는 방위사업수사부...

<답변> (관계자) 예, 거기서 주도를 하고 저희도 협업을 하긴 하는데, 거기가 주가 돼서 민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방위사업수사부에 저희 군 검찰 인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다 나온 얘기지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확성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사업과정...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과정 전반이 뭔가 이게 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지금 다시 리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리뷰는 그렇지만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배임 혐의로 영장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관계자) 예, 배임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면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영장이 나온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그렇게 일단 혐의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더 좀...

<질문> 아니, 그러면... 아니,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배임 혐의라는 게 ‘대북확성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성능평... 그게 꼭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지금 없으니까, 다만...

<질문> 아니, 그러니까 영장 혐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판결 나오면 그게 확정적이지만,

<답변> (관계자) 예. 그 평가의 부실 부분이라든지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어떤, 그걸 알고도 묵인했다든지 이게 종합되어서 그래서 ‘국가에 이런 사업 전체 자체가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 그런 식의 배임...

<질문> 그러면 그 당시에 합참에서도 장관님한테 문제없다고 여러 차례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합참까지 가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다 점검을 할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답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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