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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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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3.12)



3월 1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인데요. 

먼저, 군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과 군 인사의 공정성및 객관성 강화를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브리핑 후에 기자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 오늘 외신에서도 보도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뭐 국내 언론에서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 다음 달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군 전력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답변> 네, 지금 박 기자께서 대답을 미리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선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난 지 참 오랜데, 여기서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답변> 네, 저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초 저희가 약속해드린 대로 다음 주 중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궁금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훈련 참가인원이나 그다음에 뭐 전략무기가 어떤 것들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훈련일정, 뭐 훈련일정은 4월 1일부터 독수리훈련 하고 4월 23일부터 키리졸브 한다는 것은 뭐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인 것 같고 이런 건데, 하여간 훈련 전반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유동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발표시점만 지금 서로 논의 중이신 건가요?

<답변> 네,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협의를 발표시점을 협의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훈련 전반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동적인 게 있어서 협의 중이신 거예요?

<답변>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 시점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나 그때 가서 말씀드리나 내용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 해주셔도 그거야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뭐 언제 훈련을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훈련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막판 변수가 있어서 지금 여전히 논의 중이신 건지, 아니면 발표시점만을 좀 두고 논의 중이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본 지지통신은 이미 ‘핵항모 안 온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마당에 그런 건 저희들이 지금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사실은 여쭤봐야 되잖아요? 일본 언론... 물론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기는 했지만, 일본 언론에서까지 ‘전략무기가 온다, 안 온다.’가 이미 다 나오는 판국에 국방부에서 아직까지 뭐 훈련일정까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훈련 전반에 대한 것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시점만을 조율하고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데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 진행되는 사안이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뭐가 진행되느냐는 거죠. 자꾸 여쭤보, 

<답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 그러니까 다양한 사안이, 그러니까 훈련일정이 아직 픽스가 안 된 건가요? 훈련 전반에 대해서 아직 픽스가 안 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 관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직접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한 건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유출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현직을 포함해서 피해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특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네, 저희가 2월 말에 경찰서에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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