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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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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3.8)



3월 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9시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접견하셨고, 오후 2시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Scott Swift)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5년 주기로 국방복지정책의 기본 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해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대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브리핑 후에 권영철 보건복지관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늘 육군본부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여군과 여군무원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2시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제66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갖습니다. 수탁생도 4명을 포함해서 136명이 졸업 및 임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늘 공동으로 경남혁신도시에 직장어린이집인 ‘도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합니다. 

이번 어린이집 개관으로 연구원들의 육아부담이 줄고 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위문사업’을 전면 개선하여 수요자가 희망하는 맞춤형으로 위문을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위문’과 ‘위문행사’는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서 다양화하고, ‘위문품’은 장병이 희망하는 개인물품을 선정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위문도서’ 보급은 폐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에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보도자료 한번 냈다가 그것 취소하는 소동을 겪었던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때 인사혁신처에서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던 후보자가 있었죠? '이창희 예정자가 기품원장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위사업청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오늘 오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이미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통보가 갔다고 들었거든요? 

<답변> (관계자)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임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보통... 인사혁신처나 그런 데서 보통 그런 임용심사나 그런 것을 할 때 공문을 보내는 게 마지막 절차이긴 하지만, 보통은 구두로라도 대충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라고. 오늘 오후면 이미, 청에는 이미 들어갔을 텐데요. 공무원 인사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나요? 

<답변> (관계자) 나중에 하여튼 인사혁신처의 공식 발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당시에, 작년 12월이죠. 임용 탈락 이유가 뭐였습니까? 

<답변> (관계자) 혹시 취업심사 승인을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심사... 

<질문> 그러니까 저번에 자료 냈다가 번복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12월인가.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때 그게 임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유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건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분이 제대하신 게 작년 1월이죠? 

<답변> (관계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예... 

<질문> 작년 1월이면 적어도 1년 지난 이후에 어디엔가 취업할 수 있고, 게다가 기품원은 그분이 방사청에 계셨을 때 했던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더라도 직접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었지 않나요? 

<답변> (관계자)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퇴직공직자가 관련 업무와 유관돼서 기관에 취업하려면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데,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건 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긴 하지만 임용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다시 뒤집는 경우는 참...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이 됐다가 F-35가 되는 꼴과 비슷해 보이네요. 

<질문> 같은 맥락에서 보통 인사혁신처에서 한번 내린 결정을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뒤집히게 됐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공문이 오게 되면. 

<답변> (관계자)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알 수 없고, 그게 흔한 사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에 아마 문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인데. 

<답변> (관계자) 아니,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는데...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왕 나온 김에 그 기품원이 왜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품원에 가는 경우에 취업심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방사청...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왜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취업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게 인허가 기관은 그냥 일괄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고시인가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품원이나 다른 인허가 기관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민간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민간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던 분이 기품원에 취업을 하는데 왜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관계자) 그 사안도... 

<질문> 인사혁신처나 이런 쪽에 좀 문의해 보거나, 이런 사달이 났을 때 이렇게 한번 문의해 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답변> (관계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질문> 네? 

<답변> (관계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국방기술품질원이 포함된 거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꽤 오래 전 일인데 이번에도 내정되고 나서 임명됐다고 했다가 번복하셨잖아요? 방사청에서.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것 몰랐었던 것 아니에요,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그랬다가 이거 받아야 된다고 해서 번복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렇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방사청조차도 이걸 취업심사 대상인지, 꽤 오래 전부터 됐다고는 했지만 이게 취업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디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힘이 없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가 바보라서 그러면 인사검증에서 이게 취업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인사검증을 통과시킨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거는 거기서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아니 기품원장 내정자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그것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3년 동안은 취업, 유사한 데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의 고위직에 계시다가 한 1~2년 내에 3년 이내에 자기업무와 관련됐던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그렇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질문> 취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방금 CNN에서 '한미연합훈련이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받아쓰면 될까요?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럴림픽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었고요. 지금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권영철 보건복지관께서 기본복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입니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복지정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 2.0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병복지, 간부복지, 공통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복지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간부복지는 국민소득수준에 걸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공통복지는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신 김에 다른 사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병원에 외부 의료인력들 채용하시잖아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예. 

<질문> 그거는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개채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수도병원의 민간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그건 공개채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민간의사들 기간 연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공개채용을 해서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연장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간 연장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최근에 뭐 기간 연장이 그냥 됐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한 인력이 없어서 기간 연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국방부에서 임의대로 기간 연장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해서.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는 말씀하시는지... 

<질문> 수도병원장이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아, 그건 심의를 해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럼 기간 연장은 공개채용 별도 없이 그냥 심의, 기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저희 보건복지관실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그 사항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왜, 기간 연장을 왜 하나요? 아니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기간이 지나면 공개채용,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기간 연장을 왜 하시냐 이거죠. 2년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다시 해도 되는데, 그게 임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을 하는 것이고, 

<질문>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질문>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 국방부가 의견을 내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그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저희 국이 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관계자) 수도병원 같은 경우는 군책임운영기관입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군책임운영기관이라서 군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을 기본 임기로 하고 1년씩, 한 번씩, 한 번씩 1년씩 해서 최대 세 번, 그래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의에, 심의회의가 그냥 열려서 기간 연장을 합니까?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기간을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채를 할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줄지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그 심의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부인력들이 와 있는데, 1인당 처리 건수가 일반 군인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대부분... 서울대병원 인력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또 나이들도 60~70대이셔서 사실상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에 투입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국군수도병원 민간계약직 선생님들 인적 구성하고 알고 계시는 현황을 제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따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대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권영철 보건복지관)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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