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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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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3.5)



 3월이라 그런지 날씨가 사뭇 많이 풀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동안 얼어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올해 졸업하는 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전국 260여 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올해도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성과 위주로 실전감 있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인천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한빛부대 9진 환송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절충교역 대상인 18개 사업 정보를 오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절충교역 계획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등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매번 여쭤봐서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국방부는 연합훈련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답변> 예, 그에 관해서도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3월 18일 패럴림픽 끝나고, 4월 전에 한미 간에 합의된 시점에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질문> 그래서 궁금한 것은 연합훈련의 기간이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가 궁금하고요. 그게 기간을 단축시켜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예, 그에 관한 사안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지나긴 했는데 '전진교' 관련해서, 제가 거기 취재를 다녀왔어요. 갔더니 엄격하게 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통일대교를 지나서 전진교까지 접근하는 도로상에서 보면 K-9자주포 진지도 눈에 도로상에서도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은 아직도 전진교 그쪽 교량 '372번 지방도로'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답변> 네, 변함 없습니다. 

<질문> 변화 없습니까? 그렇다면 군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영철 일행에게 군사정보 누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도 김영철이 다녀간 그 길을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아직 그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방북 특사단 올라가는데 수행인원 5명도 있고, 혹시 국방부 인력이나 군 관련 인력이 그 수행단에 포함이 됐는지? 

<답변> 수행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한 명도 없나요? 

<답변> 네. 

<질문>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도 중에 ‘사이버사가 관리했던 블랙리스트 숫자가 당시에 T/F가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한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가 발표할 때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지금 확인 중이기 때문에, 또 수사 중이어서 수사가 종결이 되면 그때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북특사단 타고 가는 '공군 2호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소속은 경호처고 운용만 공군이 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호처에서 같이 하는 거죠? 공군. 

<질문>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공군 1호기나 2호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경호처 소관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질문> 운용은 공군이 하고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질문> 아, 그러니까 운용... 공군기지에 있고, 그러니까 조종사는 공군 조종사 아닌가요? 

<답변>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 기자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질문>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려오셨나요, 혹시? 

<답변> 네, 오늘 담당자 나오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질문> 일단 자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학생예비군은 지난해 기존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동원소집 절차훈련으로 시험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확대 시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답변> (관계자) 이것은 그...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동원소집 절차 훈련은 뭐고 기존에 학생예비군 훈련과 뭐가 다른 부분이에요? 

<답변> (관계자) 기존에 대학생 예비군 훈련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인근 자원관리대대 훈련으로 8시간 진행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동원되는 부대로 또 지정을 한 부대로 들어가서 전시와 동일하게 가는 훈련까지 해서 똑같이 하루 범위 내에서 인도인접, 부대 증창설 훈련 등을 하고, 하루 만에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훈련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존에 8시간 똑같은 건데,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학생예비군, 기존에 부대로 가던 것, 가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8시간이었는데 이것은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예를 들면 서울대가 있을 경우 관악구 일대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정된 부대, 즉 어디 동원 지정되는 실제 현역부대 쪽으로 가서 동원절차 소집훈련만 하고 온다는 얘깁니다. 

<질문> *** 실제 훈련 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관계자) 그 부대에서 또 8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합니다. 

<질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우리 육군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충북지역 훈련장 과학화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예비군의 음소거리가 멀어진 것을 고려하여 30km 이상.’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1km 늘어난... ‘기존에는 몇 km부터 몇 km까지가 얼마였었는데 이게 1km마다 이렇게 늘어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병무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동원훈련 들어가는 입영 시간이 9시에서 12시로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퇴소시간도 그만큼 늦춰지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관계자) 예, 그 시간이 조정된 것은 원거리에 있는 동원 예비군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또 권역화 되면서 예비군 동원지정이 특기에 맞도록 이렇게 넓어지면서 원거리에 있는 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9시에서 12시로 육군을 연기시켰고, 해·공·군은 기존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퇴소시간은 똑같고요? 

<답변> (관계자) 예, 퇴근시간은 똑같습니다. 

<질문> 따로 설명을 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답변>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좀 복잡하게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일부터 8일까지 한미 간에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 놓고 협의 들어간다고 발표됐는데, 그 비용 문제 관련해서요. 연합사 이전 할 때 비용을 한미 간에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협의 최종 결정 난 건가요? 

<답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미 측에서 연합사 이전문제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비용을 댄다.’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누가 이 비용을 댈지는 확정... 

<답변> 그것은 좀 더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 그러면 협의가 끝나지 않은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네, 아직. 

<질문> 그러면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되기 전에 미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인상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질문>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국방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협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나면... 

<질문> 아니, 제가 아까 질문도 협의가 되기 전인데 미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안들이 몇 가지 예상된다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답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중에 언제... 

<답변> 오늘 오후나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빨리 질문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사단 2시에 가게 되면 일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따로 근접비행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경호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북한이 지난해 우리 측에 도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측이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도발을 했을 때 미 측에서 띄웠던 그런 전략자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그런 전략자산들의 전개가 더 줄어든다면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예. 

<답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호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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