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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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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2.22)


한 주간도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후반기로 들어온 느낌인데요. 2월 22일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11시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성우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기술 중에서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67건의 국방특허기술을 선정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엄선한 67건의 기술들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민간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북확성기 방송 김정은 금기,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금기시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관련돼서 합참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네, 합참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 작전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군은 작전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제한된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심리전 작전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제 답변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여기 김학용 의원은 어디에서 듣고 이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입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군에서 비공개로 비취인가증이 있는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것을 언론에 푸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관련 내용은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고, 언론에는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작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처벌하셔야 되네요? 작전상황에 대해서 비공개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내셨으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뭐가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벌하셔야죠.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기밀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따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럼 기밀사항도 아닌데 왜 언론에는 설명을 못 해주세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작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질문> 아니 작전 내용을 국회의원한테는 설명을 하고 언론에는 못 하겠다는 거세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필요하다면 제가 비공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국회 국방위원하고 그 일부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비취인가증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이나 아니면 대면 설명이나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내용 중에서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평성이랄까? 그런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네, 박 기자님과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가능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업무보고 보면 '사이버 공격 등 주체 불분명한 도발·테러 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우리와 백신 그것 내부망 계약하시면서 '군 전용 백신체계 개발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시다면 추후로 저희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체백신 개발에 대한 것은 검토와 함께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분석은 끝났나요, 합참은? 

<답변> 합참 대답하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미사일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도 분석이 안 되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뭐 군사전문가들은 이게 '러시아 이스칸다르의 모방형일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나 미국의 패트리어트3로도 요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이동식 물체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참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외형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물론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분석만 하고는 언론에는 설명을 안 해주시겠네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전화를 해도 시원치 않은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아는 바 없다.' 하고 '말해줄 수 없다.' 내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가 같은 말입니까?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기사를 쓰고 질문하는 거는 웃기는 거지만 '범고래'사업이라고 침투잠수정, 500톤급 침투잠수정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운전도 못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여전히 국방부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드린 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그분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건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로, 또 안 기자님께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질문>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아마 그 표현상에 문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아니 고위 장성 분이 '모른다.'와 '확인해 줄 수 없다.'도 모르시면 그 자리에 있으시는 게 능력 부족 아닙니까? 저도 무능하지만 그분도 무능한 거 아니에요? 

<답변> 때로는 저희가 정확한, 그때 대응할 때 정확한 단어를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는 바 없다.' 그대로 보도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아는 바 없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괄하시는 분이 아는 바가 없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는 바가 없으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답변> 그런 것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요. 원체 업무 자체가 민감한 부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질문> 아니 국방정보본부장이 민감한 것을 다루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방부 출입기자 중에?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답변> 안 기자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제가 항상 웬만하면 당사자나 그 저기를 총괄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요. 어떻게 된 게 말씀들을, 말의 무게를 전혀 모르세요. 언론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국방부 고위층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관님한테도 직접 전화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자기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모른다니 그러면 국민들은 뭘 믿고 삽니까? 

<답변>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저번에 제가 훈령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 훈령 중에 과장급 이하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과 접촉해야 된다. 

<답변> 그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훈령 개정 중입니다. 

<질문> 그게 1년 넘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들은 뒤에는 곧바로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훈령은 개정 중입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국방부가 가서 비공개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합니다. 해킹 사건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안보, 국방위원이시라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안보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오픈을 하세요. 이분들 왜 처벌 안 하세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아니, 국회의원들은 처벌하면 안 됩니까? 여권 실세라 처벌 안 하는 건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니,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세요. 대변인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답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어느 한쪽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자님들이 많이 알고 싶은데 저희가 충분히 밝혀드리지 못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 성격상 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할 수 있는 것 많지 않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전화 안 받으시고 회피하고, 제가 국방부 와서 전화해서 콜백을 받아본 기억이 손에 꼽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다른 부처는 안 바쁩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하시는데 그렇게 바쁘신지, 그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를 이렇게 못 믿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훈령이 바뀌게 되면 보다 자유롭게 많이 또 말씀하실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저희 국·실장들이 기자님들과의 접촉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계속 할 거고요. 소통도 계속 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또 변화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안 기자님께서 가지시는 그런 불만적인 부분들은 없어지도록, 또 약화되고 또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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