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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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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2.20)


2월 2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늘 오후 1시 학교 연병장에서 제62기 간호사관생도 입학식을 갖습니다.태국 수탁생도 1명을 포함해서 총 84명이 입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노후화된 사진전시관을 뉴미디어 세대에 적합한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전면 개선하여 22일 개관합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호국전시관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호국영웅들을 다양한 영상과 최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신채호 선생 사당에서 열리는 신채호 선생 순국82주기 추모기념행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제111주년 국채보상운동기념식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지금 진행 중인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관련해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보니까 ‘동원전력사령부가 4월 6일 창설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1일에 만들어지려다가 창설 직전에 연기가 됐는데, 그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뭐 조직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돌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될 거면 구태여 이게 창설 시기를 그렇게 몇 달씩 늦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

   저번에 천궁... 저번에 철매-II 그것도 그렇고, 건드려놨다가 그냥 원상복귀 되는 일이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일어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또 생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동원전력사령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국방개혁 2.0 계획을 세워놓고 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군구조 개편하고, 조직의 개편하고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가 됐고, 또 부대창설을 위해서도 점검해야 될 사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질문> 작년에는 이미 다 법 개정이나 이런 법률적 문제까지 다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날만 받아놨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돼서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유가 ‘국방개혁 2.0’이었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기존에 정해진 것...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절차적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되는 걸 갑자기 멈춰 세웠다가 그냥 몇 달 뒤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네. 일부 가운데에는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인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또 보완하거나 점검해야 될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고려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지금 업무보고 하고 계신데, 1월에 정부업무보고 했을 때와 약간 문구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합군사령부 편성 한미 합의 추진을 1월에는 ‘5월’까지로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반기’로 약간 완화된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합연습 검증 시기 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5월’까지로 박아놨었는데 지금 다시 ‘전반기’로 약간 시기가 변화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문구까지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은 뭔가 논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핵심 군사능력 확보계획 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는 ‘재검토’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재검토’와 ‘보완’의 차이는 좀 많이... 의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앞부분에 대해서 시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못 박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조금 더 협의가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전반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재검토’와 ‘보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만, 검토 사안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 검토 사안에서 보안되어져야 될 부분이 다시금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된 걸로 보입니다.

<질문>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 관련한 건데, 예년... 보통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항상 한 줄이라도 들어갔던 부분이 ‘한미연합훈련’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요. 키리졸브도 그렇고 독수리연습도 그렇고 UFG도 그렇고 아예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에 한미 양국 관계가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또 하나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또 재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준비상황 부탁드립니다.

<답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시작할 거고요. 주무부서는 외교부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병 징계 종류 변경 추진’ 이 내용을 보니까요. 감봉 내용은 기사화가 됐었던 부분인데,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견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책이, 병사들한테 견책이 어떤 의미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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