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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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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2.13)



2월 1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시며 이어서사회복지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의 명예 회복과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하여 순직으로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이자로만 돼 있던 공상자 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함으로써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군이 작전 및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 관련 행사 900여 건가운데 300여 건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군은 장성급 이상 부대장이 인력과장비 투입 규모를 고려하여 행사의 시행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헬기 등 740여 대의 구조장비와 3,000여 명의구조인력이 긴급구조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 18개 군 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해당 지역 군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14일 서울 YMCA회관에서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창립 91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도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오늘 또 신문에 보도도 나오고, '기류가 약간 뭐 바뀐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전에 우리 입장이 하여튼 연합...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로 연기가 된 거고, 일정 조율 중이라고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어제 지목한 거 보면 남북대화나 이거 관련해서, 이것과 연관돼서 뭐 또 추가로 그게 바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연합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랄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로 지금 권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추가될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군당국 간에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뭐 남북관계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에 따라서 추가로 바뀌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라든가 있겠습니까? 

<답변>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 계속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중에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답변>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최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어려우신 것입니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 계획은 혹시 생겼는지 여쭙니다. 

<답변> 아직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달에 북한 측의 답변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지금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맞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군사회담 관련돼서요. 군 통신선 통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안 오고 가고 있나요? 

<답변>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군사회담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한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답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청와대에서 ‘지금 시급한 게 군사회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의 어떤 뭐 다시 한 번 제안을 한다거나 다시 한 번 북한 측에 의사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답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냥 일단은 기다리는 수준? 

<답변> 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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