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금)

  • -동두천 4.1℃
  • -강릉 9.2℃
  • 맑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6.4℃
  • 구름조금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7.0℃
  • 맑음부산 11.4℃
  • -고창 5.2℃
  • 맑음제주 8.6℃
  • -강화 4.5℃
  • -보은 4.1℃
  • -금산 3.2℃
  • -강진군 7.5℃
  • -경주시 7.3℃
  • -거제 9.1℃
기상청 제공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배너
배너

국방부 일일정례 브리핑(18.1.18)


잘 쉬셨습니까? 1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 30분부터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공할 브리핑과 자료 제공은 모두 6건인데요.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10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장군의 도와 국방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2차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미국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남북대화 등을 포함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내일 소급해서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2년에는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 수준인 600만 원 정도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오늘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통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36사단 등 경비작전 병력 2,000여 명이 참가해서 인원 및 시설 등에 대한 테러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계활동의 일환인 경계병과 군견의 경계순찰훈련 사진을 언론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병무민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병무민원센터 운영으로 국외여행 병역의무자들의 민원불편 해소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이크를 붙잡고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겨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군 당국에서 군사기밀 유출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군사보안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 부분은 물론이고 군이 민간인과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활동을 취재하거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국방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혹시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나갈 경우에 국익을 해치거나 또는 불편할 사항을 또 만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된 내용 또는 보도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보안성 검토 등과 같은 관련 절차나 승인이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군사보안업무 훈령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것은...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자의 취재활동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네, 그것은 아니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고 조율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정확하고 조율된,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기사에 이름을 달고 내보내는 기자의 몫입니다. 대변인님께서는 그것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답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2016년 4월에 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국방부 출입기자의 통신내역이나 이런 통신정보를 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조회를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협회 차원에서 통신사에 조회를 해달라고 각 기자, 회원들에게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상당수의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군 검찰이나 조사본부나 이런 쪽에서 다 통신내역 조회가 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때 군 검찰에서 해명하기로는 방산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그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냥 뭐 그때는 그나마 가면이라도 썼는데 이제는 가면도 안 쓰고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무가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닌데 그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답변> 네, 지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사례와 지금의 사례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경위파악하고 있는 사안은 저희 내부인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정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또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지, 기자들의 취재활동이라든가 언론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 제가 올해, 문재인정부 출범하고 나서 군 관련 보도들을 쭉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됐다, 라는 부분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기억이 없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국가안보라는 게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국가안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억압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국방부로서는 언론의 판단, 언론의 보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얘기 듣고 관심이,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심이 생겼는데, 이 언론보도 중의 하나가 ‘차관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실세가 됐고, 송영무 장관은 경질설까지 나돈다.’ 하는 게 조사 대상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조사를 하죠?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확인해 보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공식적으로 ‘답변이 제한된다.’ 그런 것 말고 ‘YES, NO’로 해 주십시오. 

<답변> 네, 그러겠습니다. 

<질문> 미 핵잠수함 텍사스함이 부산에 입항하려다가 회항을 했는데 한미연합사 훈련 관련해서 이번에 텍사스함 입항 여부가 사전에 조율이 안 됐었습니까? 

<답변> 제가 알기에는 각 미군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항해일정과 군수 적재 등을 고려해서 기항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군의 전략자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좀 있습니다만, 미군 해군전력이 한국에 기항할 때는 한미 간이 상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 입항을 못한 것은 협조를 안 해줬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아니죠. 협조해서 나온 것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군사적인 기밀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사항이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 네. 

<질문>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또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 소통하시는 대변인께서는 어떤 사항이 조사되는 것도 언론과 관계된 사항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생각은 못하고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고 몇 건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언론보도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되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소외되는 거죠. 

<답변>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질문> 구체적인 건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인지요. 

<답변> 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건수에 다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아니,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답변> 알고 있는 사항 가운데 말씀드릴 게 있고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죠. 

<질문>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지금 이 사안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아니,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사항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대변인의 인식은, 국방부의 언론인식에 심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답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준장 진급자 대상 강연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좀... 

<답변> 말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준장으로 장군의 길을 들어서게 된 분들에게 장군의 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방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문> 제목 말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사를 쓰려면 뭘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 

<답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자료를 기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답변>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답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질문> 모르시죠? 그러면 장관께서 하시는 게 대외비라든지 Confidential... 

<답변> 대외비는 아니고요. 보도자료로 다 나왔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봅니다. 

<질문> 이 사항 비밀 내용이 있나요? 없죠? 

<답변> 비밀 내용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비공개로 하죠? 

<답변> 아, 비공개라고요? 예... 

<질문> 기자들 취재 못하게 하고, 

<답변> 그 부분이 아니라 장군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 적어도 모두발언 정도는 취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일체 취재가 허락이 안 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변인 취임할 때부터 많이 듣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대놓고 불통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답변> 아, 그것과는 좀 다르죠. 

<질문> 뭐가 다릅니까? 지금요? 

<답변> 대상이 지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군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 장군 진급자 대상으로 장군의 도와 국방개혁을 상대로 개혁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군의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고위급 장군들한테.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모두발언도 취재 못하게 하는 그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정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내용 좀 브리핑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답변> 네, 그러겠습니다. 

<질문> 핵잠수함 관련해서요. ‘미국 전략무기 전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 파악 여부는 저희 해군이나 저희 군과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전략무기가 전개되는 것들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일정이 협의가 됐는데,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미국이 입항을 하려다가 취소하고 돌아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느냐?, 조율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조율이 됐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바뀐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의 답변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이 아니고. 

<답변>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또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예, 그리고 어제 제가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지금 언론보도 관련돼서 지금 군 기무사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대변인실에 오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답변> 네. 

<질문> 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군 기무조사를 했는지는 대변인님도 아실 테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그 내용들이 군사기밀보호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까? 

<답변> 기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 관련돼서 민감한 내용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근거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92조에 보게 되면 ‘훈령을 미준수한 위반사안과 비밀의 분실, 유출, 누설 등의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안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훈령을 어긴 게 드러나면 징계를 하나요? 

<답변> 그것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국방부 훈령이나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훈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해야 될 군사기밀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기밀 등급도 구분되어 있고요.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도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네. 

<질문> 심지어 대외비도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훈령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군사기밀, 군사상의 문서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니네들 징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놔서, 그게 물론 국가안보나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보도가 난 사안에 대해서 그게 기자들의 휴대폰을 뒤지지 않지만 뒤집어보면 기자들 사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기자와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이런 게 그러면 그 장교들은 그 기자하고 그러면 밥이라도 먹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 기무사가 지금 그러라고 이 정부에서 군 기무사 개혁을 합니까?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국방부 훈령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하시냐는 얘기예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고요.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 아니,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답변>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취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위축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연합사 이전 관련돼서, 연합사 이전 관련돼서 얼마 전에 모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연합사 국방부 내로 이전한다.’ 그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하고 부인했어요. 그때 청와대, 뭐 청와대 모 관계자의 발언까지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 내로 이전한다고 지금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를 했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군사기밀이고, 그 사안이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면 기무조사를 한 건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훈련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군 내부적으로 확정돼서 기자가 그것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게 왜 어떤 부분에서 군 기무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요? 

<답변> 일단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드렸고요. 

<질문> 그러면 자, 지금 자꾸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무분별하게 얘기해서 불편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것만 써야 됩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써 오시지 않았었잖아요. 이제까지도. 

<질문> 그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그리고 그렇게 쓰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지금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지금 국방부와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군 기무조사가 다 군 자체 판단으로 기무조사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답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죠. 

<질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힘든 상황이 오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시를 하고 그래서 군 기무사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무사가 그런 것 하라고 지금 개혁하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기자들의 비판의식은 그거예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국방부 훈령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정부부처 중에 훈령 중에 ‘과장급 이상만 기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령이 있는 정부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지금 안 기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기자께서 설명하시고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감성이라든가 또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네, 올바른 지적입니다. 

<질문> 국회 국정감사 때 되면 군사기밀이 술술 새요. 국회의원들 통해서. 가서 설명하시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말씀 국회의원들한테 말, 이거는 설명을 비취인가증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되 그것을 공개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국방부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언론에 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대상 아닙니까? 왜 고발 안 하시죠? 

<답변> 사안별로 좀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 나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기무가 조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군사기밀 기사를 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취재원이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하고 기사를 써요.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군 기무사 시켜서 조사를 시키고 이러면 이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지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의 지금 문제제기는. 그래서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어떤 규정에 맞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이 정부가 투명성과 소통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국방부가 또 문민화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도 어떤 한 루트를 통해서 딱 일관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기자들은 그것들을 취재하고 그러면서 가리고 그러면서 기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전처럼 국방부가 무슨 대변인실과 화장실과 기자실만 다니는 사무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대신 법 규정을 어긴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원천봉쇄해 놓고 ‘니네들 기자들 만나지 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질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면 저희 기자들도 공식적으로 공식성명을 발표를 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오늘 여러 기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또 반영을 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생각하시듯이 그런 언론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했던 기자 분 당사자라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 6월에 용산기지 이전 관련 기사를 썼을 때 한 정훈장교가 조사를 받았어요. 정훈장교의 역할은 아시잖아요? 기자하고 군과 가교역할을 하는, 또 서울에 파견된 정훈장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훈장교가 조사받을 때까지 대변인실은 묵과했었어요. 오히려 그 기사가 오보라고 하셨죠. 

   적어도 정훈장교가 조사를 받았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그거를 막아줬었어야 해요. 군에서 그 정훈장교를 조사할 때까지 그거를 가만히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오늘 국방부 장관 자료 내놓고 이 내용은 비공개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장관 홍보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그거는 좀 다릅니다. 

<질문> 이런 자료는 좀 안 냈으면 좋겠고요. 병 봉급 인상 관련해서 이거 보도자료는 지금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됐을 때 나왔고 국회 통과했을 때 나왔고 지금 또 나오고요. 독자들이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이 병들의 월급이 매달 오르는 줄 알아요. 매달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답변> 그렇게 생각할 독자들은 안 계시리라 보고요. 저희가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자료가 여러 차례 나간 것은 그만큼 저희가 장병들의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이고요. 

   오늘의 부분은 이렇게 조금 병사들이 병 봉급이 올라갈 경우에는 저축할 여력이 생겨서 600만 원 정도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동일한 것을... 

<질문> 그거 몇 번이나 알려주시려고요? 

<답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그럼 다음 달에도 두 번째 달에 또 인상돼서 또 나왔다고 또 자료 내실 거예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에는 병 봉급 소급인상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린 겁니다. 

<질문> 아까 기무사 조사 관련해서요. 조사가 국방부 지침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궁금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참여정부 말 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추진됐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실패해서 정권 말에 타격까지 입었던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대할 때, 상대할 때 일정 루트로, 대변인실이나 일정 루트로만 소통하게 해라, 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조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어떤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소통 통로가 막혀버리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과를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거대한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잘못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지, 지금 유 기자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공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사 쓰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때로는 다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과 국민 또는 기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간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 간극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여가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는 질문, 질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보폭과 접촉면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느, 국방부만이 아니라 어느 부처든 아니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정책이나 홍보하는 것 할 때는 규제와 지원이 같이 붙습니다. 일정 정도 제한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기자들에게 취재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지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가, 양만 신경 쓰고 질은...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장관님 일정처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왔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보면요. 최소한 기무사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장관실에서 뭔가 언급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쪽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첫째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또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사실은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거는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부분 얘기를 했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여기서 이제 중단하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만간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를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여쭙니다. 

<답변> 저희가 군사당국자회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제 부분에는 상황이 구체화되고 일정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춘근의 국제정치


배너

채우석 장군의 국방정책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