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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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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정례 브리핑 (18.1.16)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1월 1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브리핑과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국방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며격려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고 윤영하 소령 부모 등 유가족 13분이 참석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차용국 서기관 등 과장급 3명을 신규보직으로 인사발령 합니다.

세 번째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15일부터 5일간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 여군 최초의 기갑병과 부사관인 임현진 하사가 전차조종수로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위사업청 소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군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은 상설전시실 3층에 자리한 해외파병실을 지난 8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18일 재개관합니다.

해외파병실은 ‘파병의 길’, ‘베트남 파병’, ‘분쟁국가 파병’ 등 3개의 전시구역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남북 실무접촉에서 예술단 방남과 관련해서 ‘육로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판문점을 경유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니까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협의사항에는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되게 되면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직은 특별한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군 통신선은 여전히 잡음이 계속,

<답변> 네, 지금 저희가 4회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에서 특별한 언급은 있었나요?

<답변> 아직 언급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이 평창 올림픽 때 특수부대를 증파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나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한미는 안전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서 관련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NYT에 나온 건 아닌데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르면 1월 말에 한미 연합훈련 등 논의하기 위해서 국방장관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협의되고 있는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됩니다.

<질문> 군 복무 관련해서요. 군 복무 단축 관련해서 줄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군 병력 손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셨잖아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역자원의 현황이라든가 전력구조라든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그러면 만약에 전투병과에 있는, 비전투병과에 있는 친구들을 전투병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부 조율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현재는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쯤 되면 이 모든 사안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때쯤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투병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투병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감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방향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이슈인데,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하도 말썽이 많습, 말이 많습니다.

   채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컴퓨터를 계속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도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한다든가 채굴을... 채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뭐 상황은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한다든가 아니면 간부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앱으로 들여다본다든가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군 복무와 관련해서 이게 왜냐하면 복무기강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에 관련된 제한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취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비트코인 사이트나 이런 것을 접속하는, 거래소 사이트 접속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답변> 현재는 불법인지는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거래 같은 건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금전, 주식이든 뭐든 하여튼 뭔가 투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넓게 봐서요.

<답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2003년, 2007년, 2011년 이때도 단계적으로 군이 축소가 됐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어려우시다고 하시니 당시에 만약에 축소가 됐을 때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답변> 그 당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만 해도 병력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셨지만, 크게 뭐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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