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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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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8.1.11)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출근하실 때 많이 고생들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추운 만큼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1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집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공해 드릴 브리핑과 자료 제공은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군 훈련장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또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훈련장 주변의 방음벽과 세륜장 등을 설치하고 전차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군 훈련장 주변의 소음과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의 기무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기무사 불법감청 여부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무사령부의 감청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남북고위급회담이 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고 제의했...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일단 개최 합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북한에서 군통신선을 이용해서 뭔가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아직 없었나요? 

<답변>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질문> 군통신선... 제가 알기로는 군통신선이 지금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이 밝혀졌나요? 

<답변> 아직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어제 오전 8시에 개통을 하고 어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건 계속 점검할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점검이 이루어졌나요? 한 번이라도? 

<답변> 예, 8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6시요? 

<답변> 8시.

<질문> 아, 8시요.

<질문> 기무사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수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랜덤으로 하는 게 기무사의 감청업무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핵심은 랜덤으로 감청한 결과가 소위 말해서 사이버 댓글 T/F가 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거든요. 정상적인 업무수행까지도 다 일일이 특이사항으로 보고하는 자체는 불법성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관리관실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청 위법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일단 감청이 녹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범죄의 성립시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녹음이 되는 것을 사업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외부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그냥 내부에 보고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처벌규정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든다는 거는 조금, 가정이라고 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일상적인 업무를 감청을 해서,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기무사한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리액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이제 ‘불편한 내용을 기무사가 감청을 해서 기무사에 유리하게 활용을 했다.’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질문> 예.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런 사실, 이렇게 지금 기무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일 결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어떤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형사처벌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장관님 지시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감청업무를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감청업무 자체가 랜덤인데 그게 감청업무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목에서는 ‘감청으로 취득한 첩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답변> (관계자)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무사 자체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부적절한 그런 내용을 내부 보고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게 좀 먼 과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12 쿠데타가 기무사 감청으로 인해서 발단이 돼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 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번 경우만 한정돼서 얘기한다고 하면 기무사가 그러면 감청 압수수색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답변> (관계자) 그게 약간 이렇게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안보목적이라든지 비밀누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 수사기관, 검찰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군사기밀을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 수사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업체로 비밀 같은 게 불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압수수색 하다보면 또 검찰단 자체에서도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군사기밀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감청을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편 기무사에서 이런 감청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로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것은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이어서 앞으로 제도보완을 통해서 그런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군사기밀 누설이라든지 작전목적에 맞게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사령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사됐는지가 궁금한데, 압수수색 정보가 해당 압수수색 대상 부서에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답변> 정확한 질문 내용이...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질문> 군 검찰이 압수수색 하겠다는 정보가 그 압수수색 대상 부서 있잖아요, 기무사에? 거기에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답변> (관계자) 압수수색 대상 부서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것 확신해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어떤 조사, 어떤 경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답변> (관계자) 일단은 이제 기무사 감청도 거기에 열람권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청을 아무나 기무사에서도 극히 소수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자들, 감청 관련자들과 열람권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외부로 누설된 것은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누설이 되면 기무사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감청에 대해서는 기무사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쉽게 기무사 내부에서도 누설이 될 수 없는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문서적으로나 열람권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두로 '야, 너네 부서 어느 며칠에 감청 들어오니까 대비해.‘라고 구두 지시하면 그 증거가 남습니까? 하다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해 봤어요? 

<답변> (관계자) 그게 일단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좀 일단은 좀 기무사 자체에서도 사이버사를 그때... 사이버사도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바는 그 이제 기무사 댓글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제한사항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인멸했을 때 로그기록이 다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요한 것은 ‘인멸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전파를 해서 해당 부서가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조사가 안 된 거로 지금 보여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했고. 

<질문> 거탐기라도 태워봐서 한번 해 봤느냐고요, 그게. 구두로도, 왜냐하면 로그인 기록으로 조사하는 거야 자료 달라고 해서 하면 그만이지, 그거야. 

<답변> (관계자) 거탐기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관련자들 진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청이 누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누설이 되기 굉장히 힘들다, 특히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전산망 관계자라든지 그런 인원들에게 이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거나 그러기 굉장히 힘든 것이고. 

   또 전산망 인원들도 사실 수사가 9월에 이제 ‘기무사에서 댓글활동을 했다, 스파르타 운영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가 기무사는 이게 군 수사기관으로서 압수수색 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고 다 대비가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감청한, 감청으로 인한 첩보로 인해서 우리가 따로 액션 취할 게 없다는 게 기무사 측 입장이고, 군 검찰은 이것을 충분히 조사해봤더니 위법성이 없다는 게 군 입장인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거는 누가 봐도 뭐냐 하면 물어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가버린 거지,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군에서 군 감청기관이 취득한 첩보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일 텐데 그게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된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맞는 건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사이버 댓글 T/F에서 하는 업무, 정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이 그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것을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 자체가 보면 위법성에서 어느 정도의 의심갈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거고, 또 그 감청에 대한 첩보를 해당 부서가 구두로도 전달 받아서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이게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대하는, 대상기관들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로그인 기록만 보고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해당기관에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어떤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개선하겠다, 그렇게... 

<질문> 이게 군 검찰이라든지 군 수사기관을 밖에서 이 결과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답변> 지금 박 기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군 검찰의 신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히려 그런 부분은 대변인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해석해서 말하기가 제한된다고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답변> 네, 그러면... 

<질문> 대변인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항상 말하는 게, 

<답변> 네,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박 기자님께서 제기한 그 활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흔히 감청하게 되면 법원 영장을 받거나 대통령이 승인을 하잖아요? 법원 영장 받을 때는 감청 대상자를 적시를 해서 영장을 받고, 대통령 같은 경우 그냥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대통령 승인 같은 경우에도 회선을 정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럼 대통령께서도 기무사가 우리 사이버 댓글 T/F를 감청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감청 회선이 일단은 댓글 T/F장에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선에 대해서는 다 일단 감청 허가가 된 상황이고. 

<질문>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이쪽 T/F가 아니고 상대방의 회선이었는데 이게,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게 된 거죠.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군 수사전문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 수사전문기관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24시간 감청하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는데 그 대상이 언제 도청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유선전화로 전파를 해서 그것을 저기 압수수색 인원을 차출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무사한테 우리가, '우리가 너네 기무사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전파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ABC도 안 찍혔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수사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혹시 차후에라도 궁금하시면 댓글 T/F에 한번 문의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군 검찰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수사대상이 감청하고 있는 것을 뻔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압수수색 대상이 감청하고 있는 것을 뻔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업무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수사의 ABC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군인들은 이게 그렇게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감청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밖에 김*** 변호사라든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한두 명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절대로 유선으로 안 하고 무선으로 한다든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지, 유선으로 전화하는 것은 수사기밀을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군 법무관 선배님들끼리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질문>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이버댓글 T/F를 감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감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댓글 T/F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렸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네.

<질문>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항상 이렇게 감청을 하면 감청보고서를 항상 다 올리나요, 그 기무사령관한테?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질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문제, 기자들이 문제라고 보는 게 자신들을 수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우연찮게라도 감청이 됐는데, 그러면 그건 우연찮게 감청이 됐으니까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 내용을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여쭤,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청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청한 요원들이 관행에 의해서 그 내용을 입력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화를 건 상대방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인 건지, 마치 그렇게 되면 기무사가 사이버댓글 T/F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받을 상황이니까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올렸다는 얘기이신 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일상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감청을 한 걸 다 올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무사령관한테 올렸다는 걸, 그걸 활용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압수수색에 대비를 한 것은 다른 관점이고, 어차피 기무사령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걸 왜 올리느냐는 거죠, 왜? 그게 관행적으로 올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질문>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 검찰에서 오신 분께서 설명하는 게 좀 앞뒤가 어긋나는 부분이 뭐냐면, 관행적으로 올린 것을 그 보고서 부분을 왜 컴퓨터에서 올렸던, 사령관한테 올렸던 기록을 다 PC에서 지워버렸습니까? 그것을 포렌식으로 복원을 해서 보고한 사실을 T/F에서 알아냈는데,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을 왜 굳이 그걸 거기... PC에서 delete, 삭제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하게끔 되어 있나요? 복구하게끔 하였나요, 그것을?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갔을 때 삭제된 것이 포렌식으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임시저장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포렌식으로 복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임시저장이라는 건 정상적 업무사항으로 delete를, 임시저장을 떠나서 업무적인 리스트에서 삭제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삭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질문> 그러면 삭제하지 않고 임시저장소로 보내는 게 당연한 절차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파일을... 해당 내용을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임시저장폴더로 들어가서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리스트에 삭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다른 것들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 서류처럼 일상적 리스트에 정상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목록화 안 시키고 임시저장소로 빼놓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빼놓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무튼 정식목록 리스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답변> (관계자) 정식목록 리스트에 없다기보다는 그게 감청에 관한 사이트가 별도로,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이제 그런 흔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다른 게 아니고, 감청 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보고서는 그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까? 다들? 아니면 그냥 보고하면 그게 사라집니까? 

<답변> (관계자)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질문> 그러니까 보고를 했으면, 저희의 생각으로는 보고를 했으면 그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 시스템에서는 지워버리고,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임시저장 폴더는 미처 생각 못해서 남겨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본 감청 건에 대해서 삭제라든지 어떤 이렇게 조작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감청 보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가 쭉 1번부터 넘버링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임시보관함으로 보관하는 것입니까? 그거를요, 그러면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임시보관함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을 해당 열람권자가 클릭해서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임시저장 폴더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 목록에서는 손상 없이 그대로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지금 남북군사회담 실무접촉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한 어느 정도 다뤄질 예정인지, 원래 제일 주된 논의는 지금 북한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비핵화 논의는 어느 정도 논의할 계획으로 잡고 계신지요? 

<답변> 아직 실무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선에 대한 정상가동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어야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앞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질문> 추가적으로요. 대북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북확성기는 그러면 축소를 한다든가 뺀다든가 하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절대 이것은 뭐 아직 철회할 입장이 없으신 건지 그런 것들은 먼저 방침이 결정된 게 있는지. 

<답변>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문정인 특보가 어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나아가서 중단을 해야 한다.’ CNN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것은 문 교수님 의견이시고요. 저희로서는 연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고요. 중단 역시 아직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북한 대표단 오는 것 관련해서, 유엔사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유엔사하고는요? 

<답변> 제가 유엔사하고 관계는 지금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유엔사 허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북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답변> 그런데 이게 지금 동해선이나 서해선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유엔사와 특별한 협의가 없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인력이, 사람이 내려올 때를 지금 어제 국방부 관계자 분께서 말씀을, 당국자 분도 말씀하시는 것은 육로로 올 거로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실 텐데,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유엔사와 협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엔사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도 정해주고 하는 것은 핵심 키는 거기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질문> ***

<답변> 군 내부에 계신 분이죠? 국방부 내부에 계신 분입니다. 

<질문> 군사당국회담 관련해서 지금 실무접촉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답변>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화선을 일단 정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금 저희가 복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실무접촉이 이루어지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질문> 이미 지금 개통돼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니요, 지금 선로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대개 거기 어떻게 연락을 그러면, 개통이 되면 자유스럽게 서로 통화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측에서 먼저 제의가... 

<답변> 그거를 정상 가동되고 나서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군사당국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무접촉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시고, 시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기도 아직은 저희가 구체화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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