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월)

  • -동두천 4.9℃
  • -강릉 8.0℃
  • 흐림서울 3.9℃
  • 박무대전 2.5℃
  • 대구 3.9℃
  • 울산 5.4℃
  • 박무광주 3.8℃
  • 부산 6.1℃
  • -고창 3.9℃
  • 흐림제주 7.7℃
  • -강화 2.6℃
  • -보은 2.0℃
  • -금산 1.2℃
  • -강진군 5.7℃
  • -경주시 4.9℃
  • -거제 6.3℃
기상청 제공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배너
배너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7.1.4)


1월 4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9시 미 8군 사령관 토마스 밴달(Thomas Vandal) 장군 서훈식 주관에 이어 내부 집무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브리핑과 자료 제공은,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미 8군 사령관 토마스 밴달(Thomas Vandal) 육군 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는 군 야외훈련장에 설치된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을 자연발효식 및 트레일러형 화장실 등 신형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하여 올해부터 전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한 가운데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2010년 9월에 UAE와 방산협력협정을 맺었다고 국방백서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협정인가요, MOU인가요? 협정과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큰 차이가 있어서.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 2010년 9월 28일에 MOU 방사청에서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산백서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군사지원협정, MLSA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 어떤 건가요? 

<답변> 군수지원협정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답변> 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중엽적인 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크부대 파병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4년도 12월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방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 예.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셨던 부분인지.

<질문>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UAE 관련해서 수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장관님이 직접 언급된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어젯밤과 달라진 게 있나요? 

<답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장관님 가셔서 언급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님이 가서 뒷수습을 했다.'라는 그 내용 말입니다. 

<답변> 아, 그 부분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질문> 사실과 다르다는 건 어떤, 어디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군사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과 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됩니다. 

<질문> 그러면 'UAE와의 군사협정이 2006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체결됐다.'라고 했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그러니까 청와대도 국방부도 얘기를, 뭐 보도가 나오면 설명을 하고 입장이 나오고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상대국이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에 다시 불거졌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와 핑퐁을 치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국방부에서 설명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 정례브리핑 분위기를 보면 원하는 답은 1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답변> 네,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협력 사안에 관해서는 상대국과의 신의원칙에 따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대변인님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브리핑룸에 대변인님을 카메라 앞에 세워 놓고 그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오늘 밤 잠을 못 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군사 현안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평소에도 저희가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많고요. 특별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얘기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 '기다림'이라는 게 비밀해제 기간이 끝난 2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조용히 계시는 그분들이 일말이라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이것은...

<답변> 아마 국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또 강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질문> 이것은 대변인님께 드리는 말씀 아니고, 대변인님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혹시 UAE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와 뭐... 뭐라 그럴까요, 조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없나요? 답변의 한계라든가, 이 얘기는 밝히지 말자라든가 뭐... 

<답변> 그것도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장관이 UAE 갔을 때 ‘협정이나 양해각서 수정·보완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겠죠? 

<답변> 예,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보훈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건지 방송용으로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보훈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보훈처 관계자) 저희가 이번 윤승주,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저희가 드린 이유는 그동안 보훈보상대상자로 돼 있던 부분을 국가유공자로 재의결을 한 겁니다.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 안에 들어있지만, 윤승주 일병이 그동안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부분들이 기존 법령 안에서는 단순히 복무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의결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의무병이 24시간 근무체제 안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보훈처에서 밝혔던 입장을 살펴보니까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했다.’ 이렇게 당시에 논란이 일자 밝혔었는데요. 

   사실조회심사나 현지조사는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야 된 거는 당시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보훈처 관계자) 당시 여러 가지 기존 법 안에서, 테두리에서 진행은 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의결 과정들을 거쳤던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확인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재의결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동안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24시간 근무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보훈처 관계자) 예, 의무병 근무... 그러니까 의무병이라는 근무체제가 기존에 단순하게 일반병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사실조회 결과 저희가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던 사항인 거... 한 사항입니다. 

<질문> 북한이 수일 내에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징후 보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간단한 입장이나 파악된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동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대차 삼성동 사옥 새로 짓는 거 관련해서 '군이 뒤늦게 비행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해당 지역, 그러니까 전국의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나 전파영향 검토대상이 아닌데도 공군의 어떤 그런 비행안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동 주변 부지가 비행단하고 얼마나 가깝고 레이더기지와 가깝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것 좀 조금... 

<답변> 그러면 이거는 공군에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답변> (공군 관계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군 서울기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기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다른 포대들도 있고 레이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파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검토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초고층빌딩을 어느 지역에 짓더라도 공군에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답변> (공군 관계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에, 거리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인접지역에 포대들이 있고 사이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그 인접지역에 대한 거리기준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답변> (공군 관계자) 그런 부분들은 법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육군에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답변> (육군 관계자) 육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은 다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현재까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신가요? 뭐 보도를 보면 '브레이크 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곳에도 좀 원인을 찾으시나요? 

<답변> (육군 관계자) 현재 탑승자 진술 그리고 어제, 제동장치를 어제 회수를 해서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사 하면서 스키드 마크까지 확인해서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사고 원인을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답변> (육군 관계자) 결과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께서 노무현정부 시절에 UAE하고 몇 가지 군사협정들이 체결된 것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11년에 아크부대 파병 같은 경우도 그때 맺어진 군사협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파병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춘근의 국제정치


배너

채우석 장군의 국방정책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