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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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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8.1.2)


새해 첫 업무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어제 오늘 걸쳐서 여러 가지 새해 덕담들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제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술년을 해석한 부분인데요. 친구 한 사람이 '무술년,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한 해가됐으면 좋겠다.' 라는 덕담을 해 왔습니다. 

올해 아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기자 여러분들께도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첫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국립현충원 참배 및 정부 시무식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12시에는 정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신년 인사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할 브리핑 및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군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인 국방TV '명강특강'에 새해 첫 강연자로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가 출연합니다. 

최 대사는 '글로벌 시대의 다양성과 국제적 안목'이라는 주제로 장병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연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국방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군 소식입니다. 

육군은 오늘 11개 부대에서 3,000여 명의 입영장병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입영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입소하는 육군훈련소는 새롭게 설치한 대규모 관람석과 또 전천후 인조잔디 연병장에서 처음으로 입영행사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청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최근 '신형 원격무선폭파세트'를 전력화 하는 데 완료했습니다. '신형 원격무선폭파세트'는 적지 종심작전 부대의 효과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추후에는 성능개량 사업 및개발을 통해서 수출 판로 개척까지 모색하는 등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보훈처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전에 무술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그렇게 무술년에 대해서 술술 풀어주신 것처럼 제 질문에 대해서도 술술 답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답변> 네. 

<질문> UAE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UAE와의 국방협력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상호군수지원협정을 MOU 형태로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비밀협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과의 신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여기 나오기 전에 국방백서를 다시 한 번 다 훑어봤는데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이러저러한 점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해외 파병부대의 지원이나 아니면 우방국, 전시에 우리를 도와줄 우방국들을 지원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위해, 그런 목적을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AE와의 국방협력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 사안이? 

<질문> 그러니까 보통 국방협력이나 이런... 국방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방산협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하지만 주로 해외 파병부대의 지원,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 국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AE는 정확히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괄적인 면에서 상호협력하고 있는 관계여서 어느 한 관계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UAE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협정인가요, 아니면 MOU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대화용의 있다.’ 그다음에 ‘평창으로 선수단 보낼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북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답변> 네. 

<질문> 저희가 군사회담은 애초에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나요? 뭐 북한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오기를 지금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핫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좀 하는,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답변> 지난 7월에 저희가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고, 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나 형식이나 또는 방법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라는 것을 밝혀 놨었고요. 군사회담도 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아,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북한 쪽에 먼저 접촉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단... 그런데 북한이 어찌됐건 간에 그것을 답변을 했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답변> 그렇죠. 저희가 그때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도 제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어제 김정은 신년사 관련해서 이것 뭐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북한이 하여튼 남북...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중단 요구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북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가 계속,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희가 논의되는 것은 뭐 평창올림픽 동계기간 동안이고, 북한이 얘기했던 것은 훈련 자체에 대한 중단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미... 

<답변> 매티스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죠. ‘중단의 부분은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중단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한미훈련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답변> 아시다시피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은 한미 간에 방어적인 성격에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전략자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략자산 전개를 줄인다든가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결정된 건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협의는 가능한 걸로?

<답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아크부대의 성격이 다른 이제 일반 우리가 해외 파병되어 있는 PKO 부대와 달리 특전사들 인력들이 가 있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2010년 5월쯤 UAE 왕세자가 특별... 그러니까 대통령, 왕세자 특별경호대 특수교육 목적으로 그때 요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합참 쪽에서 아크부대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그때 파병하게 됐고 그 과정과 그리고 이 아크부대의 성격, 그리고 실제 파병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달리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신의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백서에 각 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같은 것을 맺는 나라가 명시가 돼 있는데 계속 논란이 되는 게 UAE가 지금 나라에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 그러니까 뭐 신의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각 국과 맺은 군수지원협정국가 같은 것을 국방백서에 명시를 할 때 그게 일반적으로 나라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가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명시를 하게 돼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과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싣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을 그대로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협정을 실질적으로 맺고 있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와의 협의에 따라서 백서에 그 나라가 명시가 안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은. 합참에서 지금 아크부대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로 그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김정은 신년사 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어제 핵탄두, 탄두로켓 관련해서 대량 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국방부나 합참이나 전혀 입장이 전혀 안 나왔는데, 입장이 없으신가요? 

<답변> 일단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두 가지. 

<답변> 안 기자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질문> 네, 두 가지가 있어서요. 저희 국방백서에 KM08 예전에 실전배치라고 적어져 있는데 지금 국방백서가 이제 틀린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진전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 그냥 은근슬쩍 이게 뭐 그렇게, 그때 뭐 이게 '전력화됐다.'라고 저는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KM08은 거의 폐기 수순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화성-14, 1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뭔가, 국방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합참이나.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고려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크부대 성격에 대해서도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 말씀 안 하실, 말씀 못 해 주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아크부대의 성격이 다른 파병부대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고, 다른 파병부대는 다국적군이 됐든 유엔 차원에서의 평화유지 차원에서 나가 있는 거고, 아크부대는 단순한 군사협력 차원에서 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매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파병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파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UAE 쪽에서 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파병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양국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짜라고, 어느 해까지라고 딱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질문> 그러면 잠정적으로나마 파병이 이것 어차피 원전 패키지 딜에 하나였으니까 원전 완성 시까지 파병을 한다 내지는 어떤 원론적인 합의내용이 없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좀 제한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오늘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북한 신년사 관련해서 김정은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당국 간 접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제의하고 나서 지금, 어쨌든 제의하고 나서 준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북한의 제의를 보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다음에 또 과거의 군사회담의 사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는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반적이면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달에 대북정책관이 신설이 됐고 관련한 부처가, 부처 조직이 개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질문> 지금 대북정책관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업무는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답변> 지금은 업무는 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적절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또 적절한 분이 오셔서 그 일을 또 진두지휘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만약 접촉을 하게 된다면 누가 나가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때 협의를 통해서. 현재 뭐 전혀 인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북한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갈 겁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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