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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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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7.12.21)


12월 2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전문가 초청 강연에 참석 중이십니다. 낮 12시에는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 5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할 브리핑 및 자료제공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대강당에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초빙하여 온라인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영무 장관은 오늘 낮 12시 국방컨벤션에서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요. 국방부는 어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결과 한라봉과 거봉, 포도 등을 2018년 신규 급식품목으로 채택하고, 신세대 장병들에게 브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 혁신사업을 확대하는 등 2018년 급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 급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도로 NGO 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국방 NGO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 NGO 포럼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방위사업청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3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방산기술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방산기술 보호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방산기술 보호의 제도적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16년도 병역 기피자들로,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임을 사전 안내했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채널은 한미 군사당국'이라는 말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상 한국 국방부나 미 펜타곤 아니면 합참과 연합사 이런 식의 채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야 연기를 하든 말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저희가 일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게 되면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3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준비가 소요된다는 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쯤이면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일에 제가 브리핑 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하고 그때와 무슨, 어느... 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답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그때가 한창 이슈가 됐던 문제고, 13일에 송영무 장관은 ‘전혀 일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처음 듣는다.’라고 국회에 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논의가 됐다.’고 답변을 해주시게, 바뀐 게 왜 그런 건가요? 

<답변> 그 사이에 진전된 사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전에는 진전이 없다가 12일과 13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가요? 

<답변>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질문> 그 일부라는 게 일정인가요, 뭔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한미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그 전에는 일정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가 12일과 지금 사이에 일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지금 더 이상 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 군사 상황이 아니라 ‘일정 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No or Yes로 그때 답변을 주셔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궁금하지는 않고요. 군사작전 상황 같은 건 궁금하지 않은데, 갑자기 일정 변화가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게, 일주일 사이에 논의가 됐다는 게 이상해서요. 

<답변> 더 이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거 양해바랍니다. 

<질문>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게 실수가 됐든 뭐 우리 대변인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물어봐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며칠 만에 말을 바꿔버린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전략상 얘기를 못 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알겠는데 좀 그... 그냥 말을 안 하시든지 하셔야지, 잘못된 사실들을 언론에 알려주시면 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기자들이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대로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다음에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귀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귀순했어요? 

<답변> 합참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 전방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귀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귀순 전후에 일단 뭐 북한군 특이동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귀순 전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습니다. 

<질문> 와서 아무 일 없이 잘 들어왔죠?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우리 경계병과 감시장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유도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해바랍니다. 

<질문> 아니, 혹시 우리가 자꾸 걱정되는 게 오다가 어디 들른 데는 없는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GOP 전선에서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믿어주십시오. 

<질문> 한 가지만 더, 무장 여부를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무장 여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시야가 안개가 짙게 끼어서 100m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시병이나 감시장비로 우리가 확인한 게 100m 이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정확한 작전능력을 노출하기는 제한됩니다. 감시장비와 경계병에 의해서 사전에 식별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병무청 관계자 분 나와 계신가요? 오늘 내신 자료 관련해서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분들이 낸 인적사항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이틀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오늘 공개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답변> (병무청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제외됐습니다. 

<질문>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답변> (병무청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신념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는데, 법질서 유지나 사법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라는 그런 반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병무청에서 그 사안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병무청 관계자) 다시 한 번...

<질문>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분들의 신념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안을 놓고서 어떤 법질서 안정이나 사법 안정성 측면에서 약간 그건 적절치 않다, 라는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병무청 관계자) 사법 안정성 측면에서요? 

<질문> 예.

<답변> (병무청 관계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질문>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병무청 관계자) 공개를 하지 말라고... 

<질문> 예.

<답변> (병무청 관계자) 저희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병무청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하나 여쭤볼게요. 임종석 실장 UAE 간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UAE하고 지금 저희가 IS 테러 위협 때문에 중동지역은 포괄적... 방산 수출은 ‘포괄적 엠바고’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IS가 지금 거의 뭐 지리멸렬, 소탕 직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포괄적 엠바고로 설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UAE하고 있어서 이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게 있긴 있죠? 

<답변> (방사청 관계자) 2가지 질문 다 끝났습니까? 

<질문> 예. 

<답변> (방사청 관계자) 첫 번째, 포괄적 엠바고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방기자단 간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동지역 금방 수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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