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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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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7.12.19)


오늘은 어제보다 출근길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국방부와 금융감독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브리핑과 자료제공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들이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장병 금융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교육 대상 부대를 확대하고 다양한 군 장병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배포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육군 소식입니다. 

육군은 오늘 계룡대 헌병실에서 중앙 증거물 보관소 신축 관련 개소식을 갖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증거물 보관소는 최근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강화 등 증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증거물 관리를 통해서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육군은 권역별 광역 증거물 보관소 4개소와 군단급 지역 증거물 보관소 8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해병대 소식입니다. 

한미 해병대는 오는 22일까지 강원도 해병대 산악 종합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은 혹한의 동계 전장 환경을 극복하고, 한미 해병대의 연합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양국 해병대 간의 우호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현장에서 취재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방위사업청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육군 제17보병사단에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17사단의 전역 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7년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보훈처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과거 보훈처 업무 중에 위법하거나 부당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오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는 국가보훈처 차장이 이번 정례브리핑에 이어서 온브리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중국 공군기들이 KADIZ에 진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드와 연결해서 보도도 나왔고요. 우리 군의 대응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또 일각의 보도처럼 일부의 보도처럼 사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합참 실장입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군용기의 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시에 우리 공군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드 기지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 중국에서도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마 KADIZ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도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우리 출입기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과 관련해서 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항적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영공과는 다릅니다. 영공은 침범하는 항공기를 강제 퇴거, 강제 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나 방공식별구역은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타국에 강요할 수 없는 항적식별 기준구역입니다. 

   이번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구역은 한·중·일 각국이 주장하는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국 군용기가 진입 시 핫라인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고 우리 항공기를 출격시켜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KADIZ 관련해서 질문 나와서 여쭤볼까 싶은데, 일본 방위성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니까 궤적이나 이런 거는 어제 합참에서 얘기해 주신 것하고 매우 유사한데 기종 면에 있어서 Su-30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중국 정부도 어제 발표한 게 Su-30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J-11하고 Su-30 외형이 매우 유사해서 얼핏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J-11이 아니다, Su-30인 것 같다, 라고 그런 공지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주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나 어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있을 때 우리가 출입기자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자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때 제가 유념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전력이나 감시 능력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자실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종은 초기 분석이었기 때문에 일부 기자 분들이 이해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군도 Su-30으로 평가를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답변하지는 못했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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