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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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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17.12.14)




12월 14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장관께서는 8시 30분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제공해 드릴 브리핑과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포천시청에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부는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으나 아직 순직처리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서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방부 소식입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WEB AWARD KOREA)' 정부기관분야 최우수 웹사이트로 선정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군 소식입니다. 

   공군은 오늘 오전 서울 공군회관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7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홍보원과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늘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러 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내년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한 것입니다. 내외신 안 가리고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게 내신·외신 안 가리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결정된 것이 없나요? 

<답변> 합참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협조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연합연습 일정 등 군사사항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미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며칠, 며칠이라는 것까지 나와 버렸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장관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군 안팎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어차피 12월이고 일반적으로 따졌을... 관례상 키 리졸브(Key Resolve)나 독수리연습훈련은 보통 3월에서 4월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훈련 준비와 관련해서 협의는 이미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 종류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훈련 준비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훈련 준비는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훈련 준비라는 게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미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필요하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여쭐게요. 지금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연기에 관련해서 일체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관여 안 하고 계신 거죠? 

<답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죠. 계속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혀 관여 안 하고 계시죠? 연기나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혀 관여 안 하고 계시죠? 

<답변>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좀. 

<질문> 일단 국방부는 손 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답변> 군사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같이 관여하고 계세요? 훈련 연기업무 관련해서 국방부가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제 미국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발언 관련된 질문인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만 확보하게 되면 38선 이남으로 철수한다.’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실 텐데, 이런 발언이 우리 한국 국방부나 합참과 협의한 적이 있나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답변> 미 국방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거나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한미연합작전 한반도에서는 한국이라든지 한국군이라든지 미군이 일방적인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군부하고 협의가 없다면 미국이 독자작전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질문> 아니,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는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 한국군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군이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핵무기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합작전하는 한국군이 아무런 입장도 없고 사전 통보도 없고 토의도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유엔 가맹국이 봤을 때도 이거는 한반도에서는 ‘한국군은 존재감이 제로고 미군이 다 작전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답변>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니, 확고한 게 아니라 미군 혼자 하겠다는데 뭐가 확고합니까? 이게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현재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아니 변함이 없는데, 미군이 독자작전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데 한국군 입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이게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핵무기만 확보하면 독자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는 판인데.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과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전에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하게 될 때 한국 군부하고라도 언질이라도 있어야만이 한미 연합작전의 어떤 단합성을 보여주는 건데, 일체 그런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38선으로, 이남으로 철수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한미연합작전이 펼쳐진다고 바라보겠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 중인데 '38선'이란 말을 계속 지금도 쓰고, 물론 상징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155마일은 휴전선이지 3.8선이 아니거든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예, '38선'은 군사용어가 아닙니다. 

<질문> 향후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한국군이 독자적인, 그러니까 미국 없이 독자적인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협조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군사작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미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방적인 작전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데 한국 합참에서는 그러면, 한국 합참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의 배경과 의도 파악이 우선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휴전협정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지금 틸러슨 장관이 자기들은 휴전선 아래로 후퇴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가서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물론 그때 전시상황일 테지만, 그런 거 따지지는 않... 현실적으로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어떤 장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유사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군사작전 계획은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대법원에서 박찬주 대장 관련돼서 결정이 났는데요. 이건 국방부에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국방부가 원래는 중장급 이상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자동전역 되게 되어 있는데 '정책연수'라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군에서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정책연수라는 게 규정이 있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많았고, 내부에서도 이것은 민간으로 넘겨서 수사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 검찰 수사 자체도 위법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정부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그동안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이게 국방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어긴 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네, 법무관실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법무과장 이동호 대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박 대장에 대한 정책연수보직 인사 명령은 위법하고, 박 대장은 2작사령관 보직기간 만료일인 2017년 8월 9일로 소급해서 당연 전역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국방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 결과 군인사법 제16조 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14조의 3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직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단은 이와 다른 판단이지만 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대법원... 적법하게 판단을 하셨는데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집행명령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 

<질문> 아니,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데요. 어찌됐던 간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그렇죠, 네. 

<질문> 거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아시다시피 1심 판결이 잘못돼서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대법원에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문제, 징계위원회를 못 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조상.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그 갑질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 이런 게 그때 신규로 신설된 게 있습니까? 좀 개정한 게 있습니까?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현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서 여기에 대한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국회에서는 의원 다섯 분께서, 다섯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징계법안을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서 토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징계법안이 지금 발의되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군인사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훈령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훈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질문> 아니, 징계 말고 갑질 관련돼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형사처벌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직권남용죄가 있는 것이고,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합훈련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기사쓰기가 옹색해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통상 연합연습은 전년도 연합연습이 끝나면 담당 실무자들에 의해서 연례적인 일정에 따라 훈련을 준비합니다. 연습을 준비합니다. 그 계획은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면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 틸러슨 장관 발언해서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론적으로 한미 간에 이게 틸러슨 장관의 발언대로 핵무기가 확보되면 38선 이남으로 철수한다고 하는데, 한국군 동의가 없어도 그냥 철수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합참, 가능한가요? 

<질문> 질문의 요지는 미군이 결정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그만이냐는 얘기입니다. 한국군 동의 없이.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제가 다시 원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모든 계획들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해서 또는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아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제가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질문> 아니, 어떻게 이게 사견입니까? 굉장히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래서 어떤 말의 배경이라든지 의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질문> 아니, 그렇게 되니까 전작권을 환수해야 되고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질문> 군 적폐청산 이것도 대답하실 분이 나오셨나요? 

<답변> 네, 나오셨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 그리고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화 및 신고 시 포상 법제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군 조직은.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명령이라고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이것 말고도 있기는 있나요? 

<답변> 네, 답변해 주시죠.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다른 것에 있고요. 이것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법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어떤 부당한 명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가...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당연히. 네. 

<질문>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그럼요. 부당한 명령은 모든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새로운 게,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서 ‘정치적 행위는 뭐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갈 건가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상관을 더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 정치 관여를 지시한. 플러스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추가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더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도 신고한 내부고발자들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지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엄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적폐청산위원회의 정치개입 지시 근절 법제화인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 이게 뭐 권고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할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사전에 권고 부분은 이야기가 됐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 적폐청산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논란이 될 상황도 있는데요. 가령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걸 권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권고... 

<질문>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처벌 강화 이런 것을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셨잖아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적폐청산위원회가.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이게 군의 정치적 중립 부분이라 사실 어느 부서, 어느 정부부처가 해야 될지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단지, 군인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를 하되 법무부라든가 관계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은. 

<질문> 적폐청산위에 관련해 질문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태까지 한 번도 whistle-blower를 보호한다, 대책 마련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런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풀린 경우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 (이동호 법무과장) 내부고발자 보호 부분은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whistle-blower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화두를 던진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나가거나 말이 그냥 남아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배제되는, 그냥 계속 그 루트를 밟아왔는데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답변> (감사관실 직무감찰과장) 사실 내부고발자의 신고하는 것도 저희 적폐청산위원회의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법적·제도적인 것은 사실은 관련 법령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가 이런 게 과거에 많이 좀, 일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저는 감사관실 직무감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슈화되지는 않더라도 내부에 그런 사건이 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현재적으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워낙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적폐청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답변> (감사관실 직무감찰과장) 구체적인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질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어떻게 배제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간 제도적이든 법적이든 그런 안들이 있나요? 매뉴얼이나. 

<답변> (감사관실 직무감찰과장) 관련 법령에는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법령적으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질문> 현실에... 현실에서 그거를 어떻게 감싸 안을 거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감사관실 직무감찰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적폐청산 과제로 내온 것이 저는 이게 적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묵고 묵힌 이 폐단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적폐로 과제로 내온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군의 진짜 적폐는 뭐냐 하면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독립성. 과연 군 인사를 국방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적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과연 어떻게 이걸 군 인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그리고 제가 저번 때도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로드리게스 사격장 민간엔 포탄이 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보고 제가 황당했던 게 조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무슨 차관이, 서주석 차관이 가서 간담회 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제가 분명히 그때 담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 (관계자) 조사 결과는 미 측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거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습니다, 저번주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자료가 차관이 지역간담회 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진짜. 

<답변> (관계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발표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드리거나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육군 잔탄, 철원사격장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대충 어제 보도에 따르면 결국에는 잔탄 소비를 한 800발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사고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제 보도에 대해서 육군이 좀, 구체적인 정확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철원 총기사고 관련 특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질문> 약간 뜬금없는 질문인데 지난달 초에 장관님 중동지역 해파부대 방문하셨을 때요. UAE에서 일정 중에 아크부대 방문하고 그런 것 말고 혹시 더 공개되지 않았던 일정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공개되지 않으신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질문>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부대 방문 누구 만나고 이런 것 말고요. 공개 안 됐던 혹시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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