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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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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17.12.04)


12월 4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07시 30분에 K-디펜스 포럼의 기조강연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내부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및 자료 제공은 총 6건입니다. 

먼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최근 K9 조종시뮬레이터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K9 조종시뮬레이터는 자주포 조종수 양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 KT연수원에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7 군 감항인증 제도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동절기를 맞아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엽제전우회가 지난 21일 5,6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최근 보훈단체에서는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오늘 문화일보와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제18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상에는 예우증진 등 5개 부문 6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K9 조종시뮬레이터 체계개발 완료됐다.’는 자료 나왔는데, 이 업체가 예전에 방사청의 모 장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한 업체라 검찰조사 하고 있다고 기사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조사가 나오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나온 거 있는지요. 

<답변> 네,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K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침에 어디 다녀오신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멘트가 있더라고요.

<답변> 네.

<질문> 그 멘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정확한 워딩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준 자료에는 다 좋은 얘기만 있어서.

<답변>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질런트 에이스 관련해서요. 공군에도 따로 한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훈련 현장을 공개를 안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SCM 때나 한미정상이 미국전략무기 상시... 미국전략무기 순환배치, 순환전개 이거 확대하겠다는 차원,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이후에 이게 현실화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훈련인 것 같은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이나 영상은 뒤늦게 제공한다고 그랬으나 미디어데이나 현장공개나 공중에서 훈련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영상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나요? 

<답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가로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방사청에서 최근에 정찰위성 우선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ADD가. 이것도 기자들한테 우선사업자가 누가 됐는지는 비공개가 방침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이 사업에서 우선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자체도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이것도 비공개고.

   그다음에 특임여단 개편식 관련해서도 이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자료도 없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이나 육참 총장이나 다들 관심을 가졌었고 이 문제로 문정인 교수하고 설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개 여단의 개편식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군에서 얘기했던 KMPR의 핵심 축인데 보도자료 하나 없이 지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답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안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방사청에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질문> 설명은 대충 들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답변> (방사청 관계자) 425사업 협상우선 대상업체 선정을 비공개 하려고 비공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업체명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지 않은 것뿐이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업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에서 하나 나왔던데 M-SAM 있잖아요. 장관님 지난번에 M-SAM 이거 올려서 그때 논란 있었잖아요. 그 회의 열어서 단독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건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하는데 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M-SAM 성능개량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연내 계약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단서조항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답변> (방사청 관계자) M-SAM 양산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방추위에서 말씀이 다 맞고, 아시다시피 소요 관련해서 우리 3축 체계 효율성 재검토 한다는, 물론 합참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계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문구가 단서조항이죠? 

<답변> (방사청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조항이 뭔지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내용 대충이라도.

<답변> (방사청 관계자) 아니요, 그냥 그 말만 들어갔습니다. 수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계약 가능하다.’

<질문> 수정 계약 가능하다? 

<답변> (방사청 관계자) 네.

<질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는 전력들, 육군전력들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 나왔지만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차원에서 이거 좀 더 있다 가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공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훈련 끝나고 언제 복귀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당장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더 머무는 건지 그것조차 아직은 모르는 거죠? 

<답변> (방사청 관계자)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뭐 ‘한반도 유사시 적기 침투 차단하고 북한 핵심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 어떻게 뭐하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작전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계획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임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올 게 다 온단 말이죠. 22, 35.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옵션을 생각했을 때 오는 그런 강력한 전력들이, 미군의 전력들이 다 오는 건데. 일단 공군에 한에서는 대수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의미가 있는 훈련인데, 그러니까 군사옵션이나 아니면 전면전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공군의 그런 작전수행능력을 함양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질문> 이번 작전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계속해 왔는데 이번 훈련이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 면에서 변화와 이번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사청 관계자) 규모 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몇 년간 저희가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력들이 참가한다.’ 이런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대수와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7공군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인원하고 대수 정도를 전체적으로 밝힌 바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 해군에 여쭤볼게요. 11월 6일하고 7일 양일간 한국, 미국, 호주가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호 해상차단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 (방사청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한·호주 간에 해돌이-왈라비 훈련 끝나고 원래 거기서 호주 해군은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데, 미군이 끼어서 한·미·호주 3국의 해상차단훈련, 그 보도자료도 보면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훈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연례적인 게 아니었죠? 이거는.

<답변> (방사청 관계자) 계기를 맞아서 훈련을 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 계기라면 어떤 계기인가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호주 함정의 방한 계기로 훈련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전에도 방한을 했는데 훈련을 안 했잖아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외국 함정이 방한 시에는 그 기회를 삼아서 기회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뭐 지금,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해상차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직전에, 그렇죠? 미 행정부에서 해상차단 작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직전에 한·미·호가 3국이 우리 바다에서 해상차단훈련을 했다 이겁니다. 그냥, 그냥, 아무 연관성 없이 ‘우연히 호주 해군하고 미국 해군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 (방사청 관계자) 호주 함정의 방한을 계기로 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모 매체에서 ‘화성-15형이 가짜 탄두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보고 계시는지요? 

<답변> 합참에서 답변.

<답변> (방사청 관계자) 현재 분석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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