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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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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브리핑 (17.11.29)



11월 2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국무회의 참석 중입니다. 

오늘 브리핑 및 자료제공은 2건입니다. 

먼저, 공군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공군회관에서 항공안전 분야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병무청장은 오늘 강원도 화천 육군 27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께서 조찬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연합사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저번 SCM 때는 미래사령부와 관련해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장관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된 사항이고, 다만 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연합사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사령관과 부사령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사령관... 그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래사의 추진방향과 또 연합사의 장점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준비하고 있다는 전파신호를 포착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합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일본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서 합참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 하에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정부발이라고 했는데 군사정보협정에 의해서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답변> (관계자) 한·미·일 정보공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해군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보도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건데, ‘해군사관학교 서류제출 기한을 어기고도 최종 합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해군 헌병단은 당시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 중령이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범행 동기나 이 중령과 이 학생과의 관계, 윗선 개입 등 이런 여부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입시절차 위반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거는 확인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비위사실이 적발이 됐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입시절차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질문> 아직까지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범행 동기나 학생과의 관계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답변> (관계자) 네, 그건 수사 중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송 장관님 아침 발언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해체는 하고 미래사로 가긴 가는데 시스템만 유지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기존 연합사... 연합사 해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침 발언에는 수차례 반복해서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시스템을 유지한다? 

<답변> 네. 

<질문> 미래사를 만들고, 그럼 연합사는 원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여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질문> 사드 관련해서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외교부 장관께서 한중 군사당국 간 협의를 가급적 빨리 열자는 중국 측의 공식제안에 대해 관련된 것을 지난 금요일 국방부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급 선에서 했는데, 국방부에서 이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문서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답변>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계속 전작권, 아침의 발언 때문에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번 SCM에서 미래연합사 이게 승인이 안 됐잖아요. 승인을 했냐고, 

<답변> 연합사 편성에 대해서 한미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원래는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된 상태였고, 아래  쪽에 지휘 체계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됐는데, 지금 오늘 발언을 보시면 이게 합리적 의심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승인을 분명히 안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연합사의 핵심 지휘체계가 우리가 대대장 맡고, 아니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인데 그걸 승인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그 지휘체계를. 그러면 SCM에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이번에 지금 ‘연합사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미래연합사의 구조를 장관님이 부인하신다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언하시면. 

<답변> 한미연합사 지휘부에 대해서는 한미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지휘부는 그러면 우리가 사령관으로 하는 거고 저쪽 부사령관 하는 게, 

<답변> 네. 

<질문> 지금 합의가 아예,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답변> 그거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편성안이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때도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굳이 그 부분이 갈등이 없으면 승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편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참모들 조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부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것이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승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요.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시킨다 했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연합사, 

<답변>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더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답변> 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오늘 장관 강연 중에 ‘국직부대 해체하겠다. 그래서 전투부대로 부사관 간부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직부대에 기무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기무부대 해체 얘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국직부대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무부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 국직부대에 포함이 돼 있으면 다 일단 검토대상입니다. 

<질문> 기무에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데 세게 밀어붙이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거는 검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그리고 장관... 아까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사로 가는데 연합사의, 

<질문> 대변인 해명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장관이 지금 강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을. 장관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정보에 의하면 어저께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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